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이번 사건도 국선변호인이 담당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선 변호사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법원이 정한 변호인은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로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 전담 변호사다.
재판부는 이달 1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선 변호인 선임을 기다렸다. 그러나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은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이 가능한 형사소송법상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병합할지 등 앞으로 심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