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부, 지배구조 간섭 안돼…법인세 내려 기업 엑소더스 막아야"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인터뷰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인터뷰 내내 강조한 것은 인위적인 개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자율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공정거래에 집중하고 지배구조에는 너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에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간 조세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엑소더스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내 나라’ 현실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남의 이론’을 이름만 바꿔 가져오다 보니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자 비중은 평균 15%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높게는 30%에 달한다”며 “자영업자가 레드오션인 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기반한) 최저임금을 들이대니 지금의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김 위원장은 진보진영이야말로 고유의 성장이론을 가져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성장 없는 경제에서는 춥고 배고픈 사람이 더 힘들어지게 마련이고, 힘없는 사람만 더 빼앗기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그는 최근 당 정책위원회에서 개최한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성장이론 없는 진보는 문제가 많다”며 정부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생각의 전환 없이는 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에 나아가지 못한다”며 “호프집에 가서 사람들을 만난다고 이 고민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자영업자가 레드오션인 나라에서

최저임금 들이대니 부작용 속출

호프집 만남한다고 고민 풀리겠나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경계하며 ‘자율에 입각한 보충적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른바 ‘어머니형 정부’다. 그는 “정부가 사사건건 관여하는 ‘가부장형 정부’는 과거 박정희식 국가주도주의 모델”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자율을 강조하되 실패하면 약 발라주고 다시 뛰어놀 수 있게 용기를 북돋우는 ‘어머니형 정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경제력 집중이나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하기보다는 갑질, 영세기업 기술 탈취 방지 등의 공정거래 및 패자부활 같은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배구조 문제 같은 경우 지분 비율까지 정부가 시시콜콜 개입하려 들면 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건 투자자나 주주에게 맡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삼성전자의 이익금 20조원을 200만명에게 풀면 1,000만원씩 줄 수 있다’는 발언을 겨냥해 “정부가 깊이 들어가면 이런 막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시장자율 맡기는 ‘어머니형’ 돼야



조세경쟁 치열…높은 법인세 위험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필요



조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초당적 논의도 제안했다. 면세자 비율이 48%에 달하는 가운데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치권은 그러나 표 이탈을 우려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덴마크는 개인 최고 소득세율이 59%고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배를 버는 사람은 모두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등 중산층 조세부담이 엄청나다”며 “개인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 정부의 돈 씀씀이를 감시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정치 개혁의 동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문제야말로 여야가 함께 추진해 국민께 ‘도와달라’고 설득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 위원장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과세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보유세 인상에 반대해 온 한국당의 기존 견해와 상반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는 거래에 따른 과세가 낮고 보유세는 높아서 매물이 돌아다니고 시장 기능이 살아 있다”며 “반면 한국은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다 보니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초과이익 환수 부담을 줄여 수요에 맞게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유동성 자금을 산업 정책으로 흘러가게 빼주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이 정부처럼 부동산에 돈이 가지 못하게 세금과 대출 규제로 둑만 쌓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출신의 김 위원장과 그 대척점에 서 있었던 한국당의 가치에는 여전히 조율하고 새롭게 정립해야 할 부분이 많다. 김 위원장이 최근 선수별·상임위별 의원과의 만남을 추진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이중·삼중으로 교환하고 나선 이유다. 그는 “똑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면 굳이 나를 부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소통하며 더 좋은 방향을 찾아보려 한다”고 전했다.
/송주희기자 [e-mail] 사진=권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