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 연례협의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대침체(Great Recession)’의 충격에서 인상적으로 회복했다”고 적었다. 실제 2009년 1·4분기 -4.3%까지 급락했던 한국 경제성장률은 2009년 3·4분기 플러스(1.0%)로 돌아선 뒤 2010년까지 분기마다 6~8%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를 끌어내린 ‘대침체’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는 배경이다.
각종 논란에도 당시 고환율이 수출을 늘려 금융위기 극복의 단초가 됐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이명박 정부 초기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900원대에서 1,000원대로 뛰었다. 여기에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연말에는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았다. 금융사를 중심으로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지만 원화가 싸지면서 국내 수출기업은 날개를 달았다.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와 조선은 수출을 크게 늘렸다. 관세청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16개월 만인 2010년 3월 우리나라의 수출입 규모는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동시에 경기도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내적 충격의 영향이 더 컸던 외환위기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세계 경제에 힘입어 수출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1999년에도 무역수지는 각각 390억달러, 239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주도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덕분”이라며 “중국 시장의 성장도 있었지만 선박·석유제품·액정디바이스 등 새로운 주력상품이 선전하면서 수출 급증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튼튼한 산업 구조와 수출 경쟁력이 번번이 우리 경제 위기의 소방수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지금의 위기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업위기’라는 점이다. 반도체·선박·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 구조는 10년 전과 거의 변화가 없고 그나마도 중국의 추격에 따라잡히고 있다. 선진국도 제조업·서비스업을 결합한 활성화 전략에 이미 박차를 가하고 있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쟁 심화,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세계 무역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도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에는 악재다. 위기 극복의 동력인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은 “선진국과의 기술·품질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과의 경쟁에서도 여전히 취약한 구조”라며 “한국의 ‘가성비(가격 대비 고품질)’ 전략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서 “산업 구조 변화, 자동화·무인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출구를 못 찾았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으로는 ‘환율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신흥국 중심으로 재편된데다 산업군마다 환율효과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신흥국은 우리나라보다 환율 변동이 더 급격해 달러 대비 원화보다 신흥국 통화 상승폭이 큰 경우가 다반사다. 그만큼 신흥국의 구매력이 떨어져 고환율에 따른 판매 증가 효과를 노리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율에 민감하다는 점도 우리로서는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산업위기 상태를 인정하고 산업구조 재편과 핵심 분야의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부실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위기 상태임을 인정하고 대체 신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며 “일자리 개수를 늘리거나 월급을 더 주는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산업 수요 전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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