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왔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마루마루를 포함해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체포했다. 특히 대표적인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와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토렌트킴’에 이어 작년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까지 적발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에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사이트 마루마루를 만들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 사이트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이 저장된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즉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접근 창구로만 활용하고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 도메인 주소는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꿔왔다. A씨는 외국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뒤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는 다시 게시했다. 이러한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됐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이익은 10억원이 넘는 곳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원 수준이었던 반면 이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외에도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며 “특히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적인 시장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향후 2~3년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사업자들과 협조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권했다.
한편, 문체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반대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업계 불편이 없는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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