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한 사업은 총 23개로 사업비는 총 24조1,000억원에 달한다.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 중 약 69%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예타가 면제됐다. 사업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10조9,000억원 수준이다. 면제에 따라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를 통해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이 연결된다. 호남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도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도 예타 없이 추진될 방침이다. 평택∼오송에도 3조1,000억원을 들여 철로를 추가한다. 이 구간은 전국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며 병목현상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도로·철도 인프라도 늘어나 지역산업을 뒷받침하게 됐다.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에는 9,000억원을 들여 철도를 건설해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한다.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도 도시철도 등과 연계해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에는 1조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경부선, 동해선, 국도 31호와 연결하는 울산 외곽순화도로를 건설해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18개 산업단지와 연계를 강화해 물류비를 절감하게 했다. 사업비 8,000억원이 들어가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도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생겨 지역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안과 목포, 여수 등을 잇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인천 영종도와 옹진군을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는 도서지역과 내륙을 연결해 해안선 관광벨트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만금에는 8,000억 원을 들여 국제공항을 건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북권 국제공항을 조성해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 3조6,000억원을 지역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지역전략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전북에는 2,000억원을 투입해 상용차 산업을 혁신하고, 광주에는 4,000억원을 들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또 전남에는 수산식품수출단지를 1,000억원을 투자해 조성,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노렸다. 아울러 14개 시·도와 연계하는 전국단위 R&D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1조원을 들여 시·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역 거점별 성장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 4조원에 달하는 6개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선 4,000억을 들여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 증가에 따라 처리 용량을 늘리고 시설을 지하로 매립한다. 또 울산에는 중증 산업재해 환자 전문인 공공병원을 2,000억원을 들여 건설한다.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7,000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정하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 등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 주민을 위해 교통망도 늘릴 예정이다.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은 4,000억원을 투입해 전철화해 부산∼강릉까지 고속 운행하며, 이 밖에 급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큰 전국 국고에 1조2,000억원을 들여 개선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번 예타 면제 취지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이 추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 GTX-B 건설사업,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 등은 예타를 거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30대 선도 프로젝트나 4대강 사업과는 달리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관련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며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역이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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