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4대강 개발 식’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SOC를 지방 위주로 배치하기 위해 많은 정부 부처가 토론하고 고민한 결과”라고 29일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24조1천억원 규모 23개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타 면제와 관련해 환경운동 시민단체에서 많은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그러한 비판을 알고 있고, 비판을 받지 않도록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많은 정부 부처가 토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 개발 식의 SOC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SOC나 연구개발(R&D) 기능을 지방 위주로 배치하기 위한 면제”라며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오류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어젠다에 발목 잡혀 정작 중요한 다른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아직 우리 사회 진보·개혁 진영은 사전규제 형식인 입법이 개혁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30년 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법은 준수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고 그 위에 자율규약형태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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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런 측면에서 법률이 아닌 스튜어드십 코드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한국 기업의 시장의 행태를 바꾸는 지속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이어 “지속 가능한 개혁은 장관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뀐다고 뒤바뀌지 않는 후퇴하지 않는 변화”라며 “이미 후퇴하지 않을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두고 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이 보수언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과장되면서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승전 최저임금’과 같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프레임’을 지적하며 김 위원장은 “악의적 프레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아쉽고 반성한다”며 “그러나 아직 문재인 정부는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다. 벌써 개혁 싹수가 노랗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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