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성 분석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에 나서자 ‘예타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활주로 이용률이 1% 수준에 그치는 무안공항 등 무리한 국가사업 추진으로 혈세 낭비 사례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이 너무 커서 지방이나 낙후 지역은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제도개선 방향을 언급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등) 외부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6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며 시기도 못 박았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사업은 수요가 떨어지는 탓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불리하다는 일부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19년 동안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47%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우려의 목소리는 이미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가 경제적 타당성을 예타 통과의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과를 도출한다.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드시 예타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정책적 필요나 지역균형발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만회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성을 평가할 때 예상 수익 금액만을 우선하지도 않는다.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관계자는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는 그 사업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보다 국민 복지나 사회적 편익을 화폐화한 비용이 더 중요하다”며 “경제성이 부족한 경우라도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타에서 경제성 비중을 축소할 경우 ‘세금 먹는 하마’가 대거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경제성 부족에도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 중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곳이 적지 않다. 활주로 이용률이 1.5%에 불과한 전남의 무안공항은 2017년 말 적자액이 139억900만원으로 전국 공항 중 가장 컸다. 전남 영암의 F1 서킷 역시 경주장 건설비와 대회 운영비, 개최권료 등으로 8,752억원을 사용했지만 1,90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제성 평가 비중 축소는 예타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 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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