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은 30일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24조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는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야당들은 예타 면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인 동시에 대규모 건설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지역 숙원사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예타 면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라며 “이는 측근의 지역을 밀어줘 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지방자치단체장 순서대로 결정됐다는 얘기가 벌써 파다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지역을 쪽집게식으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풀면 살고, 안 풀면 죽는다는 식의 총선 대비용 정책”이라면서 “국정의 사유화, 묻지마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검증장치가 바로 예타”라며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한 4대강 사업에 혈세 20조원이 낭비되고, 유지에만 매년 5,000억이 소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고, 기울어진 지역 민심을 회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지만,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한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 야권에 있을 때 그렇게 비판했던 토건 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더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호남권 사업인 새만금공항은 이미 예타를 통과했는데, 이번에 다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례”라며 “반면 ‘김경수 KTX’라 불리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과거 예타에서 수차례 떨어졌지만 이번에 포함되는 정반대 사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이한 일이고 엿장수 맘대로”라며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경제를 정치로 풀려는 발상 때문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국가정책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김용신 정책위의장 명의 성명에서 “새로운 토건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예타 조사는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정권의 취사선택에 따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 숙원사업 23개를 선정해 발표했다”며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돼 사업을 제안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이었던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20∼30년 지역 숙원사업을 선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일부 야당과 언론이 ‘선심성 총선쇼’, ‘세금낭비’라며 전혀 사실이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는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지방의 자립기반을 확충해 각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활기찬 곳으로 탈바꿈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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