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추경 사업 가운데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도 실제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예타 조사는 정부 재정을 대거 투입하는 투자 사업에 대해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평가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사업 시작에 앞서 첫 시험을 무사 통과하는 특혜를 누리고도 실제 자금 집행은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고졸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이다. 이는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입사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3학년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한 명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추경에서 735억원을 배정했으나 실제로는 전체의 13.1%에 불과한 96억4,800만원만 쓰였다.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예산 집행이 더뎠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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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2017년 직업계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3학년 학생들의 겨울방학 전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 데 따라 이를 장려하고자 지난해 새로 만들었다”며 “하지만 취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실제 자금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장려금 지원) 심사까지 마무리되면 실제 집행률은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올해 본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740억원이 책정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추경 예산이 올해가 절반이나 지나서야 80%가량 쓰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배정된 지난해 추경 예산이 다 쓰이기도 전에 올해 본예산까지 책정됐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도 예타 조사를 면제받고도 실제 추경 예산이 쓰인 비중은 전체의 60~70%에 불과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에 배정된 추경 예산은 830억7,200만원이나 실제로는 604억5,400만원(72.8%)만 집행됐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던데다 공간조성 사업 부지 확보부터 준공까지 6개월이 걸려 예산 집행이 늦어졌다는 게 행정안전부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에 쓰인 추경 예산은 337억원으로 전체(488억300만원)의 69.1%에 해당됐다.
/안현덕·이태규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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