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사회 관련 부처 장관이 모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도 부처 간 조율 등을 거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도출되지 않아 실효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더구나 그동안 산업계 등에서 국내 이공계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교육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가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사회 분야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인재를 조기 양성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3~4학년의 연계·융합전공 이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연계·융합 전공의 신설 여부를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주요 평가지표로 반영해 조기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심의 ‘핵심인재 양성 방안(가칭)’을 내놓기로 하고 부총리 산하 교육부 내에 구성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 인재 양성방안을 총괄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TF에는 과학기술정통부, 산업자원통상부, 노동부, 국방부, 환경부, 복지부 등 유관 부서 관계자들이 모여 4~5개월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우수 인재 확보 방안을 찾게 된다.
국방부도 해당 분야 기업들이 병역과 연계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공계 병역특례 축소 검토로 논란이 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소재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자연계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확대해 인력 수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요 인재양성 정책 대부분이 검토 및 논의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파급력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미 국내 대학 절반에 자연계 기초학문 학과가 단 한개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학문 생태계가 붕괴된 상태”라며 “종합적인 예산지원 등 회복 방안 없이 기초학문의 기반이 재정립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내달 초·중·고등학교의 2학기 개학 직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을 설명하는 계기교육을 정규 수업시간에 진행하고, 한일 관계사와 갈등 해결방안 등을 연구하는 ‘동북아 역사전문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일 역사유적·관광지로 구성한 ‘광복절 역사여행’, ‘광복여행 코스 10선’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14일인 ‘일본군 위안부(성노예제)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전시·공모전, 특별영화 상영, 지역별 추모·문화행사 등을 계기행사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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