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향해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한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시킨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꼬집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두고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도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 독일의 예를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히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와 화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며 “한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이 끝났다거나, 한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강해한 것에 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나가겠다. 근본적으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한 조치도 당당하게 실행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 예산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돼야 한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겼다.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폭넓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 심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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