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범야권이 오는 10월 31일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방지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범야권이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새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유럽연합(탈퇴)법을 통과시켰지만 보리스 존슨 총리가 법안을 준수하지 않고 ‘꼼수’를 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7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야당 대표들은 전날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집무실에 보여 ‘노 딜’ 브렉시트 방지를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언 블랙퍼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하원 원내대표, 조 스위슨 자유민주당 대표, 리즈 사빌 로버츠 웨일스민족당 하원 원내대표, 캐럴라인 루카스 녹색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야당 대표들은 이날 ‘노 딜’ 위험을 즉각적으로 없애기 위해 유럽연합(탈퇴)법에서 규정한 10월 19일 이전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대표들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30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은 유럽연합(탈퇴)법 입법 당시와 마찬가지로 ‘의사규칙 24조’(SO 24)에 따른 긴급토론을 통해 의회가 의사일정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 딜’ 브렉시트 대비 계획을 담은 ‘노랑텃멧새 작전’(Operation Yellowhammer) 문서나 정부의 의회 정회 관련 법률 검토 문서를 추가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조기 총선을 원하는 존슨 총리에게 또 다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범야권은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탈퇴)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 보수당 출신으로 ‘노 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존 메이저 전 총리는 존슨 행정부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공식 자문기구인 추밀원(Privy Council)을 통해 유럽연합(탈퇴)법 실행을 10월 31일 이후로 의도적으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빈 대표 역시 야당 대표 회동에 앞서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탈퇴)법에 관해 명확한 준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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