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내걸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9일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첫째는 ‘괴물 공수처’ 폐지”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괴물’”이라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행한 검사 대학살극과 이어서 벌어질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은폐조작 가능성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약개발단 출범과 함께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어제 1차 결과를 보고받을 정도로 2주 전부터 실무작업을 진행해왔다”며 “후속 공약을 계속 발표할 것이다. 생활밀착형, 국민공감, 정권의 조치 바로잡는 수준의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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