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올 예산 70조 투입한다

아동수당 등 직접지원이 절반 차지

노인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3조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부 시행계획./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혼주거·아동돌봄 지원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에 약 70조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6조3,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아동수당 등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2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중앙부처 시행계획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에서 총 163개 과제를 수립했다. 해당 예산은 총 62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원 늘어났다. 이 중 저출산 관련 예산은 40조2,000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행복주택·전세임대주택 공급 등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18조원, 국공립유치원 확충, 아동·가정양육수당 지급 등 돌봄지원에 13조2,000억원이 쓰인다.



특히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가정에 직접 주어지는 현금 등 직접지원 예산이 절반을 차지하는 점이 눈에 띈다. OECD 분류에 의한 직접지원(가족지출) 예산은 간접적인 주거·고용·교육 예산을 뺀 현금·세제지원 등을 말한다. 이날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약 40조 중 19조원(47.3%)이 직접지원이며 그외 간접 지원 분야가 약 21조원으로 52.7%를 차지한다. 위원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지원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이 2.4%인 반면 한국은 1.43%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시작된 아동수당 예산 2조9,000억원을 포함해도 2%가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령사회 분야 예산은 기초연금 약 17조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이 3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 공공형 일자리는 지난해(47만개)에 비해 7만개 늘어난 54만개다. 참여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올해부터 11개월로 연장된다.

지자체 시행계획 예산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 늘었다. 청년 주거지원 사업과 신혼부부 주택융자 지원을 중심으로 아동돌봄사업, 은퇴자 일자리사업 등이 포함됐다. /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