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고용위기를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을 시작해야 합니다.”
배규식(사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21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호봉제 중심의 기존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배 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발제를 통해 “고용 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 분절 구조 개혁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근속 기간에 따라 봉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국내 임금체계는 연공성이 강해 고령화 시대에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등 국내 노동시장의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이참에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배 원장은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을 위한 타협’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실업 위험, 소득 상실·감소 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 안전망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 징수 체계 개편, 상병수당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병수당이란 감염병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된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급여를 말한다.
배 원장은 또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수요 감소에 따른 (휴업·휴직을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을 재직자 직업훈련과 교육의 기회로 활용해 숙련도, 직무 능력, 생산성, 품질, 인적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기업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IT(정보기술) 활용 능력, 소프트웨어 활용·개발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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