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시장이 ‘쇼크’ 수준의 타격을 입자 정부가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반납하는 임금도 실업대책에 투입하기로 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장·차관급 공무원이 4개월 동안 반납하기로 한 임금을 고용시장 안정화 대책에 쓰기로 했다. 현재 고위 공직자가 반납한 임금은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임금 반납분의 사용처와 관련한 안내 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개월 동안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의 30%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이후 고위 공직자의 ‘임금 기부’가 이어져 총 18억5,000만원이 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정부는 장·차관 140여명의 임금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기금을 운용하는 근로복지진흥공단이 기부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법 개정 없이도 공직자들의 기부금을 쓸 수 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실업대책 계정, 중소기업 복지 지원 계정, 근로자 신용보증 계정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규모는 올해 기준 3,552억원이며 이 중 실업대책 계정은 350억 정도다./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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