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국회 임기 시작 이틀 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19명 전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머지 비례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전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게임의 룰을 파괴하고 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의 ‘4+1’ 협의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인 관계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단 입장이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히 강조된 부분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정안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단 사실이다. 전 의원은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 오히려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50%만 연계해 “비례대표 투표의 표심을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동형비례제도를 내세운 개정안이지만, 실제로는 위성정당을 양산하고 우리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정당이 “선거 직전에 후보 중심으로 급조되고 선거 후에는 합당으로 소멸하는 그야말로 가짜 정당이 속출했다”며 “실제로 엄청난 퇴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전체가 아닌 30석에만 지역구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원래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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