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비롯한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가 강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그린벨트는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됐다”며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전국적으로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나 집값이 상승하고 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강도 높은 투기 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역세권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보급 및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화, 수도권에 편중된 주택 공급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임에도 무책임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데 대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앞장서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서울 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태릉 골프장 등 국공립 시설 부지를 발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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