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정부ㆍ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입니다’라는 글에서 “공정경제 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주 정부라는 호조건을 모두 갖춘 한국경제가 추세적이고 체계적 침체에 놓인 것은 양극화와 격차 그리고 뿌리 깊은 불공정으로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주된 역할은 경제주체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취득하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 정신 발휘를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업에는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 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과거 국리민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부자재벌 정당, 부패정치 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심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불합리한 발목잡기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을 벗어나 모든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더 국리민복에 부합하는 진정한 대리인인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단순한 찬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 추진으로 국민 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 3법에 더해 노사관계를 개혁할 노동관계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입니다.
충분한 자본과 기술, 높은 국민교육 수준,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기업인과 노동자, 정경유착이 사라진 민주정부라는 호조건을 모두 갖춘 한국경제가 추세적이고 체계적 침체에 놓인 것은 양극화와 격차 그리고 뿌리 깊은 불공정으로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역은 기업이고, 정부의 주된 역할은 경제주체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취득하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정신 발휘를 돕는 것입니다.
부당한 규제로 발목을 잡거나 정경유착으로 기업을 압박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정치의 민주화와 투명성으로 보장됩니다.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은 건강하고 투명해야 살아남고 성장합니다. 공정경제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국리민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부자재벌정당, 부패정치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심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민주국가에서 건전한 여야경쟁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정당의 성공은 발목잡기나 사익추구가 아닌 국리민복에 온전히 복무할 때 가능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정치에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는 정치의 존립기반이며, 신뢰는 국민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데서 출발합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불합리한 발목잡기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억지주장을 벗어나 모든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더 국리민복에 부합하는 진정한 대리인인지 경쟁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지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 오너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하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추진으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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