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 국가부채 한도 임박...의회 조치 촉구”

8월 1일 부채에 상한 적용...공화vs민주 협상 안갯속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 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국가 부채가 한도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의회에 이 한도를 확대 또는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주 사상 초유의 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만약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미국 경제와 모든 미국인의 생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미 정부 부채가 오는 8월 1일로 법정상한을 적용받는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9년 백악관과 의회는 정부 부채에 한도를 적용하는 시점을 2021년 7월 31일까지로 유보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 시점이 지나면 부채에 법정상한이 적용돼 연방 정부가 민관에서 돈을 빌리는 규모에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부채 규모는 23조 4,000억 달러 정도다.

양당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 등에 반발하면서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부채 한도 확대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협상 난항에 어떻게 대처할지 전략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라고 AP 통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