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이 결국 직접 보조금을 통한 출산장려책을 추진한다. 출산보조금 지급은 근대 이후 중국 역사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14억 인구대국’이라며 2015년까지 1가정 1자녀로 강력한 산아제한을 하던 그동안의 정책이 6년만에 180도 바뀌는 셈이다.
30일 텅쉰망 등 중국 매체들은 중국 쓰촨성 남부의 인구 120만 중소도시인 판즈화(攀枝花)시가 최근 출산율 제고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둘째와 셋째 아이를 낳은 주민들의 가정에 매달 아이 1인당 보조금 500위안(약 9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판즈화시의 출산 보조금은 자녀가 3세까지 받을 수 있으니 3년이면 1인당 총 1만8,000위안이 되는 셈이다. 금액으로는 많지 않다. 하지만 중국내에서 출산 보조금 자체를 지급하는 도시가 처음 나왔다는 데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영토와 인구가 많은 중국의 경우 보통 정책은 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산 된다는 점에서 판즈화의 사례도 조만간 전국 차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매체들도 이 사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출산보조금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확인되는 현상이다. 중국에서 그동안 육아보육·주택구매 혜택이나 세금 감면 등은 있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직접적인 출산 장려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인구절벽 우려는 심각한 상황이다. 출산율이 최근 몇년간 급감하는 가운데 지난해 출생 인구는 1,200만명으로 전년대비 18%가 하락했다. 중국 사망자가 연간 1,000만명 정도 된다는 점에서 올해는 총인구의 감소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출산 통계를 발표한 일부 지역에서 출산율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허난성의 상반기 출생 인구 수는 41만1,000명에 그치며 작년동기 대비 17.9% 감소했다. 허난성은 최근 사상최악의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곳이다. 또 장쑤성 창슈시도 상반기 출생인구 수가 지난해 보다 11.9% 줄어들었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올해 총 출산율이 작년 대비 17% 하락할 경우 출생 인구가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그러면 총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아직 1만달러에 불과한 ‘중진국’ 중국에서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중국의 출산·교육 환경이 나쁘고 젊은이들이 결혼과 양육을 꺼린다는 의미다. 지난 2015년까지 남아있던 악명 높은 ‘1가정 1자녀’ 정책의 후유증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은 2016년부터 2자녀 정책으로 완화했지만 출생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다.
중국 정부도 이제 다급해졌다. 지난 5월 공산당 정치국회의에서 1가정 3자녀까지 허용한 산아제한 추가 완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 2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인구 장기균형발전 결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벌금 등 처벌 규정 폐지와 출산지원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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