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R&D) 규모는 20조 원으로 224조 원인 미국의 10분의 1, 77조 원인 중국의 약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정된 국가 역량을 고려할 때 사활을 걸어야 할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핵심 기술은 시장 경쟁을 넘어 공급망·통상, 외교·안보적 역학 관계에서 핵심적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해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민간 전문가를 프로젝트매니저(PM)로 고용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육성하겠다고 밝힌 배경 역시 탁상공론식 지원이 아닌 산업 현장에 맞는 핀셋형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수위가 21일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추진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주도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추진한 R&D 지원 기반의 ‘국가필수전략기술’에 기반한다. 세제 지원 등 ‘스팟’성 지원을 넘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며 R&D부터 상용화까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공개된 인수위의 국가전략기술에는 기존에 담기지 않았던 차세대 원전과 모빌리티가 담긴 것이 특징이다.
차세대 원전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국정과제인 ‘탈원전’ 폐기의 연장선이다. 차세대 원전 기술의 중심에는 한국이 2012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형모듈원전(SMR)이 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기술이 사장 위기에 몰린 SMR을 실증하고 상용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킨 소규모 원전으로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종 부처의 국가전략기술 논의 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모빌리티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수소경제를 바탕으로 수소차에 모빌리티 산업의 방점을 뒀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자동차 육성 전략을 세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전기차만 콕 찝어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을 공약하는 등 전기차 육성에 관심을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을 밝히면서 전기차·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플라잉카·모빌리티 서비스 등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후보자 시절 경북 구미를 찾아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전지와 미래형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수위는 국가전략기술의 원활한 R&D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문턱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인수위는 △R&D 예타 조사 기간 단축(패스트트랙) △R&D 예타 기준 금액 상향 △R&D 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 계획 변경 등 R&D 예타 제도를 빠르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는 미래 네트워크인 6세대(6G)와 디지털 범용기술인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까지 세계 최초 6G 기술 시연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 추진, 위성통신 기술 개발, 표준 특허 선점 등 현 단계 추진 계획을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는 민간 수요가 큰 공공 및 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대학과 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제공, AI 윤리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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