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린 뒤 5년 단위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3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미디어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박 교수는 '의사 인력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의약분업 감축인원(351명) 회복 △의약분업 감축인원＋지방의대 정원 8.8%(351＋153=504명) 증원 △1000명 증원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7명보다 낮다.
박 교수는 351명을 증원하면 2040년 3.89명으로, 504명을 증원하면 3.92명으로, 1000명을 증원하면 4.0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40년 적정 인원 대비 의사 수는 351명 증원 시와 504명 증원 시 각각 1.7%와 1.0% 부족하고, 1000명 증원 시 1.2% 과잉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2040년 이후에는 노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의 영향으로 의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박 교수는 정원 조정의 세부적인 일정으로 △2025~2034년 10년간 증원할 경우 이후 5년간 지금과 같은 3천58명 수준으로 정원을 줄인 뒤 2040년부터 정원을 더 줄이는 방안 △2025~2029년 5년간 증원한 뒤 이후 5년간 현재와 같은 3058명으로 감원한 다음 3035년부터 정원을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인력검토위원단'을 설립해 5년 단위로 의대 정원을 검토·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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