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하위 수준인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개선되다 되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이, 고령층일수록 빈곤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가처분소득)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21년 37.6%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진 수치다. 그간 노인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38.9%를 기록해 30%대로 내려왔다.
성별로 따지면 남성 31.2%, 여성 43.4%로 여성이 더 빈곤했다. 또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이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노인빈곤율은 한국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9%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10%(남성 9.6%, 여성 10.3%)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였다.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공적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현행 체제 속에서 노인빈곤율은 앞으로도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6%로 OECD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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