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가와 미분양 적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 여파로 주택 공급 물량 감소가 계속될 경우 2025~2026년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 가구로 2017~2021년 연간 평균치(54만 가구)보다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약 54만 가구에서 지난해 43만 가구로 감소한 바 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주택 누적 공급 부족량은 총 86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하향 움직임과 공급 부족 등에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전년보다 1.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락 폭은 지난해(-3.6%)보다 좁혀졌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8%, 0.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지방은 2.7% 하락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에 이어 9~10월께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광역시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반기 중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전세 가격은 작년보다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0.8%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2.3%)과 수도권(2.5%)은 오르고, 지방은 1.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산연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적 분양규제 금지 △원가에 못 미치는 아파트 공급기준 건축비 현실화 △확실한 금융조달 애로 해소 △과도한 다주택 중과제도 적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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