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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과 보험사가 함께 자금을 출연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브리지론 단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요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을 통해 PF 사업장에 신디케이트론 형태로 자금을 투입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다. 신디케이트론은 여러 금융사가 참여하는 일종의 공동대출로, 이를 재원으로 다수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이는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될 PF 사업장 정상화 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상화 작업은 진척이 더딘 사업장의 사업성을 재평가한 뒤 여기에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당국은 은행·보험사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 지금도 일부 금융지주사가 개별로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주 계열사 관련 사업장 중심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금융사들은 신디케이트론 참여를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떠안는 만큼 ‘비조치 의견’ 등을 통해 자금 투입 후 부실화됐을 경우에 대한 면책을 보장해주는 방식 등으로 앞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 자금은 토지만 확보된 PF 사업장(브리지론 사업장)을 인수하는 데 주로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체 PF 사업장 중 사업성 하위 10%(약 14조 원)가 대상으로, 이들 대부분은 제2금융권이 참여한 브리지론 사업장이다. 은행과 보험사가 처음으로 함께 나서는 만큼 당국은 사업장 인수가 확대돼 PF발 부실 확산 우려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신디케이트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개별 금융사가 나설 때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세액공제 등의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급증해 내년 이후 법인세 세수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56조 원에 달했던 ‘세수 펑크’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해 기준 매출액 1000억 원(별도 기준)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624곳을 조사한 결과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의 차액이 10조 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6조 4000억 원)보다 16조 5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향후 줄일 수 있는 법인세를 보여준다. 반면 이연법인세 부채는 앞으로 부담해야 할 대략적인 법인세 비용을 뜻한다. 이연법인세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는 것은 기업들이 정부에서 받을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실적 악화로 기업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결산 기업 705곳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39조 6000억 원이었다. 이익을 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렇지
  • 정부가 1인 1계좌만 가능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제한을 풀기로 했다. 지금은 신탁형과 일임형·투자중개형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 들 수 있다. 또 현재 10일인 남성 근로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늘리고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출입 기자단 워크숍에서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등의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ISA와 관련해 은행과 투자자문사·증권사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합칠 수 있도록 통합형을 만들어볼까 한다”며 “1인 1계좌 제한을 푼다든지 하면 예금도 하고 주식도 하면서 손실을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여러 계좌의 수익을 통합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원인 중 하나는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 선택의 기로에서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경단녀 채용 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남성의 출산휴가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 ‘빅샷’들과 잇달아 회동하며 인공지능(AI) 칩 시장의 영토를 넓히고 있다. 최근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생존을 건 연합군 찾기에 돌입한 가운데 이 회장이 기술 동맹을 공고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26일(현지 시간) 독일 오버코헨시(市)에 있는 자이스 본사를 방문해 카를 람프레히트 최고경영자(CEO) 등과 만나 반도체 장비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크리스토프 푸케 신임 ASML CEO도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푸케 CEO는 10년간 ASML을 이끌었던 페터르 베닝크 전임 CEO의 뒤를 이어 회사 수장 자리에 올랐다. 이 회장은 지난해부터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빅테크 거물들과 잇달아 회동하고 있다. 자이스는 네덜란드 ASML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공급하는 178년 전통의 세계적 광학 시스템 기업이다. ASML이 생산하는 최첨단 노광장비는 극자외선(EUV)을 투사해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데 이때 EUV가 정교하게 목표물을 때리도록 유도하는 초정밀 특수 거울과 각종 시스템이 바로 자이스의 작품이다. ASML의 EUV 장비 한 대에 들어
  • 쿠팡 임직원들이 성과 보상으로 받은 주식을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매도해 무더기로 과태료 위기에 처했다가 정부의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쿠팡 등을 사실상 봐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8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쿠팡 임직원 수백 명은 회사에서 받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했다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등 규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앞서 쿠팡은 2021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앞두고 강한승 대표이사와 물류센터 직원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총 1000억 원 규모의 RSU를 지급한 바 있다. 쿠팡은 임직원들의 RSU 거래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은 국내 임직원이 해외 본사에서 받은 RSU·스톡옵션 등 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하게 했다. 해당 주식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에도 국내 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금액에 따라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RSU와 스톡옵션으로 받은 해외 주식은
  • 세계적 부호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내달 중순 한국을 전격 방문한다. UAE가 지난해 약속한 300억 달러(약 41조원)를 어떤 국내 기업들에 투자할지가 상당 부분 공개될 것으로 보여 재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국과 UAE간 전략적 협력 관계인 원자력발전과 방위 산업 등에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들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은행에 따르면 아부다비 국왕인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5월 중순 한국을 찾아 에너지·K컬처·방산·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UAE 대통령 방한에 정통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에 “무함마드 대통령이 당초 5월 마지막주 방한을 검토했다가 일정을 일부 앞당겼다” 며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에도 한국을 찾는 것으로 양국간 대규모 협력 사업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부다비 국왕인 무함마드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3050억달러(약 420조원)에 달한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때 UAE 국부펀드
  • 올해 2월 출생아와 사망자 수가 같은 기간 대비 각각 역대 최저와 최다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매번 월별 기준 출생아수가 최저기록을 갈아치우고는 있지만 이번엔 지난 43년 사이 최저·최다 기록이었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 감소는 52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청룡, 푸른 용의 해로 이른바 ‘길(吉)띠’로 꼽히는 해인데도 출생아가 늘기는 커녕 감소세가 멈추지 않는 형편입니다. 실제 2007년 정해년 황금돼지띠의 해에 매년 급감하던 출생아수가 반짝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통상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1월(2만 1442명)을 제외하고 1년 내내 1만명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청룡’의 해가 예상되는 셈입니다. 인구 감소 '쇼크'…2월 출생아 최저·사망자 최다 24일 발표된 통계청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태어난 아기가 2월 기준 역시 처음으로 2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설 연휴가 겹치면서 결혼 건수도 작년 같은 달보다 5% 감소했습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 936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습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 “주주 환원 정책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시에서는 호재가 있어야 주가가 상승하는 건데,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주 환원 정책을 하라는 것은 너무 큰 부담입니다.”(A기업 재무담당자) “기업 규모, 산업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기업마다 여력이 모두 다른데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 결국 대기업의 방식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지적이 잇따를텐데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B기업 IR담당자) 최근 한국거래소가 주관한 밸류업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들이 강조하고 싶은 말은 소수의 대기업 이외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치만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밸류업, 하반기→다음달 시행…기업들 참여 여부가 관건 다음달부터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에 대한 투자지표 공시가
  •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벌어지는 의정 갈등 속에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8일 다시금 ‘증원 백지화’ 없이 어떤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의료계는 주요 대형 병원 소속 의대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30일부터 주1회 휴진을 예고하는 등 강공을 계속하고 있어, 갈등의 탈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의료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의료망국의 길로 내달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
  • 정부의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오늘로 70일입니다. 의정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국민들은 대체 언제까지 이 같은 답보상태를 견뎌야 할까요. 지난 25일 대통령 주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출범했습니다. 국민들은 특위에서 의정갈등의 해법이 제시되길 목놓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특위의 의제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 전달 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 거점 병원 육성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등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의대 정원'은 애초부터 특위의 의제가 아니었던 거죠. 특위의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 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와 공식·비공식
  • 4년 만에 여의도에 복귀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8일 ‘4·27 판문점 선언 6주년’과 관련해 “완전한 북핵 폐기 달성, 힘으로 지켜내는 평화, 굳건한 한미동맹은 결코 흔들려선 안 될 우리 안보 정책의 기준이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지켜야 했던 것, 앞으로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8년 4월, 저는 덜컥 겁이 났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종전 선언’은 곧 대한민국 안보 해체를 의미했다”며 “(당시)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그리고 북핵 위협 앞에 속수무책 당하는 우리 국민, 끔찍한 불행만은 막고 싶었다”고 했다.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김정은 수석대변인’ 호소에는 어떠한 틀림도 과함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나 당선인은 “다시 돌아가더라도, 저는 똑같이 외쳤을 것”이라며 “미국 조야 인사들을 찾아가 절대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던 5년 전 제 절박함은 지금도 그대로다”고 호소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 7차 핵실험 위기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며
  • 삼성전자의 사운드 디바이스 신제품이 미국과 영국의 주요 테크 미디어로부터 극찬에 가까운 호평을 잇따라 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삼성 사운드바 HW-Q990D를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하며 올해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돌비 사운드바라고 평가했다. 뉴스위크는 "22개의 스피커와 업파이어링(Up-firing), 사이드 파이어링(Side-firing)의 조합을 통해 영화나 스포츠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할 때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에 한껏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테크 전문 매체 테크아리스도 이 제품에 탑 픽(Top Pick) 2024를 부여하며 "메인 홈시어터 사운드 시스템으로 손색없는 11.1.4 서라운드 채널의 사운드바"라고 호평했다. 영국 엑스퍼트리뷰는 같은 제품에 5점 만점을 주며 "게이머들을 위한 몰입감 높은 사운드바"라고 평가하면서 '베스트 바이'(Best Buy) 제품으로 선정했다. 영국 T3도 'HW-Q990D'에 5점 만점과 플래티넘 어워드를 수여하며 "리어 스피커와 파워풀한 서브우퍼를 통해 돌비 애트모스와 DTS:X 3D 오디오의 놀라운 몰입도를 제공하는 사운드바"라고 호평했다.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리셔스는 슈퍼 슬림 사운드
  • 영화 ‘아바타’ ‘터미네이터’ 등을 연출한 할리우드 거장 감독 제임스 캐머런이 인공지능(AI)이 언젠가 자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머런 감독은 2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그는 “만약 당신이 자아와 자의식이 있는 범용인공지능(AGI) 있다면 예술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우리는 자의식이 생겼을 때부터 예술 활동을 했는데 왜 AGI는 (자의식이 생겨나는 시점에서) 대본을 쓰고 영화를 제작하거나 연출할 수 없겠는가”라고 반문했다. AGI는 인간 수준의 능력을 가진 AI를 말한다. 이번 인터뷰는 할리우드에서 AI 활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할리우드 작가 노동조합은 AI가 작가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보장해달라며 파업을 벌이는 등 반발해왔다. 반면 영화 제작자 측은 AI를 적극 활용해 작품 제작 비용을 아끼겠다는 입장이다. 캐머런 감독은 AI가 영화 제작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반복 작업을 AI가 대신 수행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다. 다만 AI가 배우는 대체할 수
  • 중국이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무역 전쟁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세법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제9차 회의를 열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했다. 법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17조는 중국이 자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할 수 있는지 규정한다. 중국 관리들이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의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베이징의 로펌 DHH의 린치안 수석 파트너는 "이런 원칙이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면서도 "이전 관세 규정의 대부분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새 법이 중국의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관세법 통과 시점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시기와 맞아떨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의 방중 기간 중국 수뇌부에 중국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맞선 중국과 관련 문제 논의에서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앞
  • ‘가장 빠르게 승급하실 분들은 긴급 체포 후 연락주시면 ○○건까지 전부 오픈하겠습니다.’ ‘□□□’이라는 이름을 건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의 한 오픈 채팅방. 마약 공급자가 이른바 ‘드로퍼(전달책)’를 수사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글이 올라왔다.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투약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발생하자 드로퍼의 사진, 휴대전화기 번호, 주소, 주민등록증, 가족증명서 등까지 신상 정보를 공개해 사정 당국에 간접 제보한 방식이었다. 글에는 ‘형사님들 연락주세요’라거나, ‘추가 검거할 때 쓸 수 있는 정보, 도매좌표 등도 제공한다’, ‘잡는 형사분은 특급 2단 승진 증거 자료를 다 내겠다’는 대담한 표현마저 포함됐다. 마약 공급자들이 본인 정체는 텔레그램 아이디 뒤로 숨긴 채 드로퍼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셈. 텔레그램 사용자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발생한 기현상이었다. 마약 수사에 정통한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마약 공급자들은 드로퍼를 고용할 때 본인 사진과 주민등록증은 물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이 지닌 익명성까지 더해지면서 공급자들이 드로퍼에
  • 완전 전동화 계획을 추진 중인 포르쉐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전기차가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고 확언했다. 올해 출시 예정인 마칸 일렉트릭 차량에 탑재된 CATL 배터리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우위에 있는 배터리”라고 평가했다. 요르그 케르너(사진) 포르쉐 마칸라인 총괄사장은 28일 프랑스 안티베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 차량보다 모든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며 “마칸 일렉트릭이 기존 모델들 보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더 개선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케르너 사장은 “기존 내연기관차는 기어 변속과 정지, 시동을 거는 일련의 과정에서 약간의 끊어짐이 있었다”면서 “전기차는 기존 차량보다 훨씬 세밀하고 세세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퍼포먼스, 연료 효율성에 있어서도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둔화세에도 포르쉐는 2030년까지 신차의 80% 이상을 완전 전동화 차량으로 교체한다는 목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 등이 과도기적 해결책으로 이용될 수는 있지만 미래의 자동차는 전기차라는 확신이다. 케르
  •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민 대표에게 이 같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28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뉴진스 사건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하이브가 무리한 법 적용을 시도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나는 아직도 하이브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으로,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고 물었다. 하이브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민 대표는 말 그대로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일 뿐인데 이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어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이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나?"고도 적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일단 주장 자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논의가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 미 공군이 최근 고출력 극초단파를 이용해 북한과 이란 핵 시설의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일명 ‘고요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보도해 각국의 군 당국이 주목시켰다. ‘챔프’(CHAMP)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고에너지의 극초단파를 터뜨려 상대의 전자전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다. 음식을 데우는 전자레인지 원리로 강력한 극초단파를 발사해 지상의 핵 시설 및 미사일 지휘통제장치를 파괴하거나, 미사일 자체의 회로를 파괴해 무력화하는 위력을 가졌다. 미 공군연구소와 보잉의 방산 계열사인 팬텀 웍스가 공동 개발해 2012년에 첫 시험에 성공했다. 현재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배치되어 가동 중이다. 실전 배치는 확전을 경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에 대비한 핵 시설 등의 각종 군사적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조치라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물리적인 건물 폭격이나 인명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적의 통신·전자장비에 장애를 주는 게임체인저의 위력을 과시한다. 영화 스타워즈 등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지휘부 명
  • 일본의 대표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27일부터 시작돼 국내외 여행에 나선 사람들로 공항과 신칸센 역 등에 인파가 몰렸다. 긴 연휴로 들뜬 분위기와 달리 고물가와 기록적인 엔화 가치 약세(엔저)의 영향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집콕 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골든위크는 5월 초를 전후해 헌법기념일, 녹색의 날,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몰려 있는 기간을 지칭하며 올해는 주말까지 붙어있어 직장인들이 3일만 휴가를 내면 이날부터 5월 6일까지 최장 10일간 쉴 수 있다. 28일 일본 조사업체 인테이지가 15~7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황금연휴 계획을 설문한 결과 이번 연휴 평균 지출 예상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2만7857엔(약 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인테이지는 “코로나 19 확산 후 첫 골든위크지만, 봄철 노사 임금협상(춘투)의 높은 임금 인상이 화제가 된 것과 비교하면 예산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고물가의 영향에서 찾았다. 골든위크를 나는 방법으로는 ‘집에서 보낸다’가 34.1%로 가장 많았다. 외식(20.5%), 쇼핑(16.7%)처럼 여행보다는 비용이나 시간 덜한 방식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여행은 15.6%,
  • 미국이 유사시 중국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첨단 무기와 선박, 군사기지를 이 지역에 거미줄처럼 촘촘히 배치하고 있다. 일본에 공급하는 신형 토마호크 미사일, 오키나와에 배치되는 해병연안연대, 필리핀 내 미군 군사기지 확대 등이 대표적으로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을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이내에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포함해 태평양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이 지역 동맹국에 미군 군사기지를 확대하고, 해당 기지에 첨단 군사 시스템을 배치하는 등 억제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이의 일환으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400기를 일본에 보낼 계획인데, 이는 1,150마일(약 1850km) 떨어진 선박이나 육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또 지난해 2월 필리핀 내 군기지 4곳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필리핀에서도 다수의 비행장과 해군 기지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들 기지에는 미국과 필리핀의 합의가 있을 경우, 미군 전투기와 첨단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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