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에 밀려 현상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가운데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가 가속화하면서 독일·일본 등 전통의 기술 강국과 함께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이 장기화하고 무역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2일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지난달 공개한 지식·기술집약적(KTI) 산업의 생산·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전 세계 KTI 제조업 부가가치 점유율에서 전년(4.1%)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했다. 이 지표에서 중국은 34.0%로 1위, 미국은 20.4%로 2위를 각각 차지했다. 한국은 일본(6.1%), 독일(5.6%)에 이은 전체 5위다. KTI 산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규정한 첨단기술 제조업과 지식 집약 서비스업을 합한 것으로, 이 중 대부분은 제조업이 차지한다. KTI 제조업에는 반도체와 휴대폰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 대부분이 포함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세계 2위일 정도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KTI 산업 글로벌 경쟁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2005년 KTI 제조 부가가치 점유율에서 5위로 뛰어오른 후 17년째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04년까지 글로벌 4위에 그쳤지만 2011년 19.9%의 점유율로 19.8%인 미국을 넘어서며 ‘골든크로스’를 이룬 후 2022년에는 격차를 13.6%포인트까지 벌렸다. 전문가들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고도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리스크팀장은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판도가 바뀌고 있다”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고 R＆D 투자 확대를 통해 고급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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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소 10조 원 규모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조성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 반도체 생산 보조금 같은 직접 지원 대신 정책금융과 민관 펀드 등을 통한 간접·금융 지원이 골자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2차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최첨단 반도체 시설이 국내가 아닌 미국에 지어질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 기업 HPSP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의 명운이 한국 경제의 명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 대상은 제조 시설과 후공정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괄한다. 정부는 산업은행 대출과 재정·민간 등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를 통해 10조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나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릇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며 “재정이 밑부분 리스크를 막아주고 민간과 정책금융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과 미니팹 등의 -
정부의 반도체 지원 방침은 간접·금융 지원을 통해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거두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최소 10조 원 이상의 지원 규모에서 상당 부분은 대출과 펀드를 통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는 10조 원 중반대를 넘어설 예정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 기업 HPSP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무한대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며 “국고 지원은 한계가 있으니 세제 지원이나 정책 금융 등 다양한 수단을 섞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법인세수가 5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재정 투입보다 민관 공동 출자 펀드를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이야기다.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과 정부 재정으로 마중물을 만든 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의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
라인야후 사태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한데 이어 야당이 뒤늦게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향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매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라인야후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로 인한 결과물이라며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적었다. 같은 날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고 올리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왜곡,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날을 세웠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정부가 멍 때리고 있었다는 건 분명한 왜곡”이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선동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당리당략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우 -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선거가 ‘추미애(6선)·우원식(5선)’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회의장 후보로 출마한 6선의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2일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며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추 당선인과 단일화를 논의한 조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 당선인이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5선의 정성호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다. 당초 4파전으로 예상된 국회의장 경선에서 두 후보가 사퇴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거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관례적으로 의장 후보 선출 시 선수를 고려해온 점을 감안하면 6선인 추 당선인의 선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추 당선인은 “개혁 국회를 만들고 민생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이 12일 정책위의장에 영남 3선의 정점식 의원을 임명하는 등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과 주요 당직자 인선을 마무리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꼭 한 달여 만이다. 당 지도부는 지역 안배를 통해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도록 비대위를 꾸렸다는 입장이지만 총선 참패에도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전면 배치돼 혁신과 거리가 먼 인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주 ‘황우여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전당대회 시기와 룰 개정 문제가 여당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지명직 비대위원에 전주혜 의원과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 재선에 성공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을 임명했다. 또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에는 3선에 오른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내정됐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3선이 되는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임명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을 내정했다. 비대위원 중 엄태영·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추 원 -
![[영상] "이례적" 수술부대 이끌고 군 훈련 지휘한 이국종 병원장](https://newsimg.sedaily.com/2024/05/12/2D95TCI4L4_1_m.jpg)
서북도서 일대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력이 참가한 대규모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도 직접 전방전개외과팀(FST)을 이끌고 의무지원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10일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주도로 해작사, 공작사, 특전사 등 다수 합동전력이 참가한 전반기 합동 도서방어훈련이 서북도서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의 전차, 천호, 81·60mm 박격포, 발칸 등의 전력이 투입된 해상 사격훈련과 신속한 아군 피해복구 능력 향상을 위한 대량 전사상자 처치 훈련, 해상 · 공중 증원훈련과 주민 대피 및 이동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군의관, 간호장교, 의정장교 등 총 5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국군대전병원 전방전개외과팀(Forward Surgical Team)이 합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FST는 작전 지역에 도착해 1시간 30분 안에 수술실을 설치할 수 있는 소형 이동식 수술 부대로, 이 원장 취임 이후 시험적으로 만든 팀입니다. 병원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직접 훈련에 참가해 대량 전사상자 처치 훈련 전 과정을 진두지휘했다는 해병대 측의 설명입니다. -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총 1014기가바이트(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을 국가정보원, 검찰과 합동 조사·수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법원 내부망 백신이 악성코드를 감지해 차단한 시점은 지난해 2월 9일이지만 대법원이 자체 대응하면서 경찰 수사는 관련 언론 보도가 처음 이뤄진 뒤인 지난해 12월 5일에야 시작됐다.수사 결과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총 1014GB의 법원 자료가 8대의 서버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이 중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전체 유출 규모의 0.5%에 불과하다.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최초 침입한 시점과 원인 역시 보안장비 기록 삭제로 인해 밝혀내지 못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 5171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다수 -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깜짝’ 성장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수출 회복세에도 내수는 부진하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내수 부진은 지속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KDI는 고금리에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며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군불 때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KDI는 12일 발간한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분기 전체로 보면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완만한 생산 증가 흐름 속에 수출이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수출은 13.8% 증가해 7개월째 ‘플러스’다. 다만 광공업 생산은 2월 4.6%에서 3월 0.7%로 꺾였다. 반도체(30.3%)의 높은 증가세에도 자동차(-9.0%), 금속 가공(-10.0%), 전기 장비(-22.6%) 등 주요 업종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감소했다. 국내 승용차(-11.3%)와 통신기기·컴퓨터(-12.7%) 등 내구재도 위축됐다. 민간소비와 밀접 -
![[단독]45년 뒤엔 사망자 연 70만명…상조산업 육성법 나온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5/12/2D95RVMRNU_1_m.jpg)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장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연내 상조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조 산업의 디지털화와 일회용품 사용 자제 같은 친환경화를 추진하고 상조관리사 자격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조법 제정안 초안이 담긴 상조 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법 제정은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상조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제정안 초안을 보면 상조법은 장례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장·화장 등 장사 서비스까지 포괄한 진흥법으로, 현재 할부거래법의 규제 대상인 선불식 상조 서비스도 포함한다. 다만 상조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둔 만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할부거래법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한 장사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상조법 주무 부처가 5년마다 친환경 상조 서비스 활성화와 상조 산업 인력 양성 방안 등을 담은 ‘상조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 -
차세대 먹거리로 정보기술(IT)향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낙점한 국내 양대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나란히 게임용 OLED 모니터에 대한 공략을 본격화한다. 스마트폰·태블릿PC의 성장세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OLED 패널과 궁합이 좋고 부가가치가 높은 게임용 모니터가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양대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최근 게임용 OLED 패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세계 시장 최초로 주사율을 용도에 따라 전환하는 기술을 적용한 OLED 모니터를 출시하며 관련 사업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회사는 올해 34인치용 모니터까지 양산을 시작해 20~40인치대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하고 시장이 무르익기 전에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삼성디스플레이도 현재 10여 곳의 글로벌 모니터 브랜드와 협력하는 등 고객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사 패널이 들어간 삼성전자의 OLED 모니터가 최근 호평을 받으며 관련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2년 10월 첫 OLED 모니터를 선보인 지 1년 만에 OLED 모니터 판매량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며 삼성디스플레이의 모 -
현대차(005380)그룹이 올해 1분기 폭스바겐그룹을 누르고 도요타에 이어 영업이익 2위로 올라섰다. 이전 가성비 브랜드 이미지를 벗고 고수익 브랜드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000270)·제네시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9831억 원으로 글로벌 2위인 폭스바겐그룹 영업이익 45억 9000만 유로(약 6조 7800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급등한 환율을 고려해도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폭스바겐그룹을 넘은 것은 올해 1분기가 처음이다. 같은 기간 글로벌 1위인 도요타그룹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023회계연도 4분기에 매출 11조726억엔(약 97조 5400억 원), 영업이익 1조 1126억 엔(9조 8000억 원)을 거뒀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1분기 톱5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8.7%)와 기아(13.1%)가 합산 10.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도요타그룹(10.0%)과 GM그룹(8.7%), 폭스바겐그룹(6.1%), 르노-닛산-미쓰비시(4.3%)를 모두 앞질렀다. 수익지표가 다른 대중 브랜드에 비해 높은 고급 브랜드 BMW(11.4%)와 메르세데스-벤츠(10.7%)에 비해 -
“인공지능(AI) 인재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라면 100만 달러 이상은 물론 최고경영자(CEO)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조주완(사진) LG전자(066570) 대표가 11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실리콘밸리 특파원단과 만나 “특별히 모시고자 하는 인재라면 연봉은 물론 모든 조건에서도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픈AI를 비롯한 AI 테크 기업이 100만 달러 이상 초봉으로 인재들을 유혹하고 있는 만큼 LG전자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AI 인재 채용과 글로벌 투자자 기업설명회(IR), 마이크로소프트(MS) CEO 서밋 참석 등을 위해 일주일간의 서부 지역 출장 일정에 올랐다. 조 대표의 첫 일정은 AI 인재 확보를 위해 개최된 LG전자 테크콘퍼런스다. AI 인재 확보를 위한 LG전자의 진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조 대표는 “인재풀을 확보해놓고 눈여겨봐왔던 분들을 초청해 LG전자의 매력을 전달하는 자리”라며 “LG전자에 합류하면 소프트웨어(SW)에 머무는 빅테크와 달리 실제 시민들의 생활과 상호작용하는, 실제 세상을 움직이는 AI -
오픈AI가 구글 연례 최대 행사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 신기능을 공개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챗GPT의 마이크로소프트(MS) 빙(Bing) 기반 검색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색 시장 최강자인 구글의 면전에 도전장을 내미는 셈이다. 여기에 그간 AI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애플 또한 음성비서 ‘시리’에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를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진다. 오픈AI·MS와 구글의 AI 대전에 애플도 참전하며 빅테크 AI 경쟁의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 오픈AI는 13일(현지 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챗GPT와 GPT-4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로이터는 오픈AI 발표에 앞서 “구글 I/O 행사 하루 앞서 챗GPT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가져오고 인용할 수 있도록 해 구글 검색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공개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오픈AI가 직접적으로 검색엔진을 내놓지는 않을 전망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검색엔진이나 GPT-5는 아니다”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내게는 마술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오픈AI 발표 -
올 2월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주가가 연일 바닥을 찍고 있다. 매출 하락 우려 속에 증권 업계는 일찌감치 국내 제약사들의 올 2분기 매출액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 인하 시점도 예상보다 늦춰지며 주가 반등 가능성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보다는 수출 실적이 좋은 제약사들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보령(003850)의 주가는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40일 간 14.99% 하락했다. 유한양행(000100)과 대웅제약(069620) 역시 같은 기간 각각 6.65%, 8.74% 하락하며 올 초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제약사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약사 중에서도 특히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상급 병원을 위주로 영업을 하는 제약사들의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사 부족으로 중증 및 응급 환자를 제외한 환자들의 수술이 미뤄지고 퇴원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항암제, 주사제, 수액 등 처방이 급감하고 있는 탓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제약사들의 올 2분기 실적을 낮 -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해 ‘외국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게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이 무더기로 달리고 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의 온라인공청회에 올라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를 보면 오후 2시5분 기준 총 1108건의 의견이 달려 있다. 이 중 반대의견이 1015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찬성의견은 16건에 그쳤다. 기타의견이 77건이었다.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중 찬반 의견이 1000건을 넘는 사례는 이번 외국 의사 도입 건을 포함해 단 4건에 불과하다. 반대의견을 낸 댓글은 대부분 “실효성이 없다”“긴급상황이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수입한다는 건 아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언어장벽을 우려하며 “환자와 의료인,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찬성 의견 중에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기에 임시 허용하는 것” “강력 찬성한다.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를 수입할 거라는 건 가짜뉴스 선동질”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공개된 의견 총 91건 중 -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가 올 들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업황 개선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주요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와 중국 게임의 급성장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 속에서 장르·플랫폼 다변화와 해외 시장 공략 등 실적 개선 노력이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바닥을 찍은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이 신작 출시가 본격화되는 2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259960)은 전반적인 게임 업계 불황 속에서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크래프톤은 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3105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6% 늘어난 6659억 원을 기록해 역대 분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PUBG: 배틀그라운드’의 안정적인 성장 기조 속 PC 부문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 넷마블(251270)도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넷마블은 1분기의 3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흑자전환했다. 이는 -
![[내년 최저임금 21일 첫 회의]위원 절반 물갈이…1만원·차등적용이 쟁점](https://newsimg.sedaily.com/2024/05/12/2D95RBBLDE_3_m.jpg)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취임위)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 키를 쥔 공익위원들이 이전 보다 정부와 정책 활동을 하거나 보수화됐다며 벌써 반발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최임위는 돌봄 업종의 첫 차등 적용(업종 구분)과 고물가 속 적정 임금 수준을 두고 치열한 격론을 펼칠 전망이다.◇공익위원 경영·경제학 무게…勞, 벌써 특정위원 사퇴 촉구=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13대 최임위 위원 27명(1명 미위촉 상임위원) 중 26명을 위촉했다. 윤 정부 들어 최임위가 새로 구성된 것이다. 직전 12대 위원과 비교하면 14명이 ‘새 얼굴’이다. 이들은 매년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첫 전원회의는 21일 열린다.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최임위 위원 관심도 공익위원 면면에 쏠린 배경이다. 최임위는 노사 격론으로 합의 보다 표결로 업종별 구분 적용, 임금 수준을 결정해왔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최임위 위원장도 공익위원 중에서 결정된다. 공익 -
“유통되지도 않는 과일의 물가 상승 기여도가 절반이 넘는다.”(농림축산식품부) “과일지수 변동을 최소화한 통계로 사실에 맞지 않는 설명이다.”(통계청) 지난주 관가에선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는 농식품부와 물가지표를 매달 발표하는 통계청 간 때 아닌 ‘제철과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농식품부는 제철이 아니라서 시중에 유통도 되지 않는 과일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될 수 있냐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통계청은 유통이 되지 않더라도 품목별 가중치를 둬 전체 물가지표에 가격 변동률을 적용하고 있어 특정 과일을 빼버리면 오히려 통계오류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쪽 논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먹지도 않는 과일이 물가를 끌어올린다니 농식품부는 억울할 만 하고, 통계청 입장인 먹지 않는다고 가중치를 적용한 특정 과일을 때마다 제외하면 1년 전체 물가 흐름이 말 그대로 울퉁불퉁해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양쪽 논리가 틀린 게 없는데 간과한 게 있습니다. 제철이 오면 해당 과일 값이 떨어지냐는 겁니다. 먹지도 않는 과일이 물가주범…“이상하다”는 농식품부 우선 양쪽의 논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
청년층 부부 중 내 집이 없으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집 값이 비싼 서울에서 자녀를 낳지 않는 청년 부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배경이다. 12일 권익성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지난 10년 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25~39)세) 기혼 가구 중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13년 22.2%에서 2022년 27.1%로 올랐다.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됐다. 가장 큰 요인은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다.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주택 점유 형태를 분석한 결과 무자녀 부부는 2013년과 2022년 각각 35.3%, 34.6%를 기록했다. 반면 유자녀 부부는 2013년과 2022년 각각 51.5%, 52%로 무자녀 부부 보다 15%포인트 가량 높았다. 반대로 전세 비율은 무자녀 부부가 유자녀 부부 보다 높았다. 이는 지역별 집값에 따른 부부의 출산율로 이어졌다. 무자녀 부부 비중은 서울이 2013년 31%에서 2022년 45.2%로 치솟았다. 서울의 이 비율은 다른 지역에서 기록한 20%대의 약 두 배로 가장 높다.소득과 저축의 관계도 자녀 출산에 영향을 줬다. 무자녀 부부의 월평균 가구 실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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