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서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000억 원에 이어 올해 2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금융 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르면 사업성이 ‘부실 우려’로 분류된 PF를 보유한 금융회사는 충당금을 75%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 충당금은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충당금 적립이 늘면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실제 나이스신용평가가 지난 달 발표한 저축은행&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2%p차에 발목잡힌 연금개혁…22대 국회서 논의 전망도 ‘흐림’[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05.12 05:30:00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개혁안 협상이 좌초했습니다. 여야는 2022년 7월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한 이후 22개월간 복수의 공청회, 자문위원회 회의, 재정추계, 시민참여형 숙의공론화 등 사실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논의 과정을 다 거쳤지만 2%포인트의 이견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21대 국회 내 협상 타결이 사실상

하나은행,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정 위한 ‘천안역 컬처센터’ 이전 개점

은행 2024.05.13 20:53:27

하나은행이 1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소재 천안역지점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의 소통·화합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센터 ‘천안역 컬처뱅크’를 이전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점식 행사에는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박상돈 천안시장,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천안역 컬처뱅크’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무료 진료소, 다문화 라이브러리, 휴게 공간,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개방형 주방, 강의실 등 외국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됐다. 또 같은 공간 내 천안시 산
무보, '친환경 신시장' 개척 기업에 통 큰 지원 나서

경제동향 2024.05.13 20:27:38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탄소 중립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친환경 신시장 개척 기업에 대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무보는 베트남·앙골라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선제적 금융 지원을 한 데 이어 최근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전용 신상품 ‘탄소배출권 투자보험’을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보가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지원한 금액은 19조 6000억 원에 달한다. 무보는 지난해 ㈜씨에스윈드가 베트남 남부에 최대 지름 10m의
윤증현 “25만원 지원금, 꼭 주려면 저소득층에 몰아줘야”

경제·금융일반 2024.05.13 20:27:18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71년 공직에 발을 들인 뒤 40여 년 동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최전방에서 겪은 한국 경제의 산증인이다.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기재부 장관으로 경제사령탑 역할을 했다. 그런 그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정부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채 전 국민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야당에 대해 격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비이성적”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은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언론이 여당과 야당 양비,
글로벌 펀드 2027년까지 4조 더…최상목 "벤처 창업에 날개"

경제분석 2024.05.13 20:26:12

정부가 2027년까지 벤처·스타트업 대상 글로벌펀드를 4조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는 등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벤처 투자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책금융을 통해 이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에서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벤처·창업기업 등에도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 생태계의 핵심 축인 벤처와 창업에 ‘성장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올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신규 벤처
소규모 R&D 사업 단순 통합 땐 예타 없다

정책 2024.05.13 20:22:13

기획재정부가 기존 연구개발(R＆D) 사업을 단순히 통합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예산안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또 실업급여 관련 사업 예산을 짤 때 반복 수급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각 부처는 매년 세부 지침을 토대로 기재부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세부 지침과 비교하면 R＆D 예산의 변경 사항이 특히 두드러진다. 기존 R＆D 사업을
무료 배달發 주문량 증가…'귀한몸' 라이더 붙잡기 치열

경제·금융일반 2024.05.13 19:14:10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의 잇따른 배달비 무료화로 이용자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들 업체가 ‘라이더 확보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치킨, 피자 등 배달음식 주문 폭주가 예상되는 7월 파리올림픽을 2개월 앞두고 이 같은 경쟁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13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의 합산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3382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3046만 명) 대비 11.0%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례
[편의점 신상품 품평회 가보니] "더 매웠으면" MZ의 맛 검증이 '히트 비결'

경제·금융일반 2024.05.13 19:13:20

“갈비탕이 아니라 고깃집에서 주는 된장국 같아요. 빵은 괜찮은데 크림은 맛이 없어서 안 사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푸딩은 탱글하면서도 부드러웠는데, 이 상품은 탱탱함 없이 무너지는 식감이에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GS리테일 본사. 1990년대생 영업관리자들로 구성된 ‘MD(상품기획자) 서포터즈’들이 모여 편의점 GS25에서 곧 출시 예정이거나 개발 단계인 신상품 19종을 평가하는 ‘상품 품평회’가 열렸다. 서포터즈들은 신상품을 하나하나 맛보고 살펴본 뒤 솔직하고 직설적인 평가를 쏟아냈다. 경쟁업체 제품을 언
韓·美 기술격차 벌어지고…조선업 종합경쟁력 中에 1위 내줘

경제동향 2024.05.13 18:25:19

한국의 산업기술 수준이 미국의 88% 수준으로 이 같은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0.9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계기로 한미 기술 격차가 다시 벌어지게 됐다는 평가다. 13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산업기술 수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 간 기술 격차가 2021년(0.8년) 조사 당시보다 0.1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평균 산업기술 수준은 미국이 100%, 유럽연합(EU)이 93.7%(기술 격차 0.39년)였다. 일본은 92.9%(
1년째 가스요금 동결…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만 13.5조

경제동향 2024.05.13 18:02:35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올해 1분기 4000억 원가량 더 쌓이면서 14조 원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가스요금을 억누르면서 사실상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올 1분기 민수용을 포함한 도시가스 미수금이 4129억 원 늘어난 14조 1997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전용 미수금은 7833억 원 줄면서 총 미수금은 3704억 원 감소한 15조 3955억 원으로 나타났다. 1년째 요금이 동결 중인 주택용 일반용 등 민수용 미수금만 5381억 원 증가한 13조 5491억 원에 달한다. 가스공사는 연료비를 가스요금으
2금융권 추가 손실 불가피…저축銀 올해도 최대 2조 적자 가능성

금융정책 2024.05.13 17:59:11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서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000억 원에 이어 올해 2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금융 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르면 사업성이 ‘부실 우려’로 분류된 PF를 보유한 금융회사는 충당금을 75%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 충당금은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충당금 적립이 늘면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실제 나이스신용평가가 지난 달 발표한 저축은행&
'부실우려' 등급 최대 7조…경·공매로 넘겨 옥석가리기 속도

금융정책 2024.05.13 17:58:02

금융 당국의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 브리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업장 구조조정 규모를 처음 언급한 점이다. PF 부실 문제가 재발한 2022년 이후 당국은 지금껏 네 차례 대응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뿐 직접 개입에는 거리를 둬왔다. 하지만 사업장 가격을 놓고 매수·매도자 간 눈높이가 좀처럼 맞지 않아 시장 자체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자 구조조정 대상을 분명히 하고 직접 메스를 들기로 한 것이다. 당국이 주저하는 사이 미착공 사업장이 급증하면서 ‘
신규자금 건전성 '정상' 분류…손실나도 임직원 면책권 보장

금융정책 2024.05.13 17:54:36

금융 당국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뉴머니’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 업권을 망라한 당근책도 내놨다. 금융사가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해당 자산 건전성을 ‘정상’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임직원에 면책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이 담겼다. 금융
연금연구회 “국민연금, 모든 세대가 수용토록 새 판에서 다시 논의”

경제·금융일반 2024.05.13 17:42:30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22대 국회 구성과 함께 새 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21대 연금 개혁 논의가 시민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득보장론으로 기운 뒤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정안정론을 지지하는 학자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람직한 방향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서 새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수 십년 미래를 그리는 작업이니 서두르지 않
"고사 위기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 선지급"

정책 2024.05.13 17:42:27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세 달째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정산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병원들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 후정산’한 바 있다. 정부는 건보 선지급을 통한 지원을 7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은행·보험 공동대출 5조 투입…부실PF 23조 정리한다

금융정책 2024.05.13 17:32:48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개편해 최대 23조 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을 구조조정한다. 은행·보험사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사들이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의 가격 거품을 꺼뜨린 뒤 ‘뉴머니’를 수혈해 부동산 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PF 사업장의 부실 정도를 판단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