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인공지능(AI), 커넥티드카 등 첨단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자국 기업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마련을 적극 검토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데이터 유출’ 우려를 표명한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입금지 조치를 불사할 태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카 수입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중 고율 관세 대상을 전기차, 레거시

무언설태

박찬대 “野 170석 때도 탄핵”…툭하면 겁박인가요

사내칼럼 2024.05.09 17:52:2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2016년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민주당이 4·10 총선 압승에 취해 툭

청론직설

“사이버보안 없이 파괴적 신기술 불가능…한미일 사이버 공조 강화를”

IT 2024.05.06 18:49:37

미국 국무부와 정보 당국이 이달 2일 북한 해커 조직(김수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을 주제로 개최하는 워크숍에 초대한다는 e메일을 발송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문가들의 정보를 빼내려는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보안 표준인 e메일 인증 프로토콜(DMARC)을 악용한 사기 계정에서 발송된 것”이라고 덧붙

[사설] “반도체에 10조+ α 지원”…민관정 원팀으로 신속히 실행하라

사설 2024.05.13 05:37:54

정부가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수출 기업에서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명운이 한국 경제의 명운”이라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정책금융과 민간 펀드 등으로 재원을 만들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제조 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사설] 자영업 대출 급증,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할 때다

사설 2024.05.13 05:37:36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335만 9590명이며 이들의 대출액은 총 1112조 7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3개월 사이에 대출자와 대출액이 각각 60%, 51%나 뛰었다.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아 대출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1년 전 대비 53.4% 급증한 31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연체 다중
[사설] 巨野 행정권 흔들기…국민 신뢰 회복해 ‘관가 무기력증’ 벗어나야

사설 2024.05.13 05:37:2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쥐고 입법 폭주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 흔들기까지 시도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압도적 과반 의석의 힘으로 헌법에 보장된 정부 고유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로터리]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

사외칼럼 2024.05.12 18:02:37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해 안타까운 사고 발생 이후 온 국민은 교권 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 이후 처음 맞이하는 스승의 날인 만큼 그 의미가 더 크다. 교육부는 선생님이 더 이상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수립했고 방안이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지원했
[여명]나라 곳간 생각 않고 ‘돈풀기 잔치’할 때인가

사내칼럼 2024.05.12 18:00:52

궁내대신 렐드레살이 걸리버를 찾아와 나라 속사정을 털어놓는다. “다른 나라 사람에게 번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나라는 두 개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적의 침략에 항상 노출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격렬한 당쟁과 정쟁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답니다. 구파 트라멕산 정당 사람들은 높은 구두 굽을 신고 신파 슬라멕산 사람들은 낮은 굽을 신는답니다. 양당 사람들은 적대감이 너무나 커 함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지도 않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지요.” 아일랜드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가 18세기에 쓴 ‘걸
[만파식적] 미스트랄AI

사내칼럼 2024.05.12 17:51:40

흔히 유럽은 미국·중국 등과 달리 제대로 된 인공지능(AI) 기업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럽연합(EU) 의회는 규제에 방점을 둔 인공지능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가 투자한 프랑스의 미스트랄AI 같은 스타트업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구글 딥마인드와 메타의 파리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연구원들이 지난해 4월 창업한 이 회사는 올 2월 챗GPT 스타일의 생성형 AI ‘르챗’을 출시해 ‘유럽의 오픈AI’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에는 60억 달러(약 8조 2000억 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가운데
주식투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기본적 분석 vs 기술적 분석 [김상학의 초보 재테크 이야기]

사외칼럼 2024.05.11 09:00:00

엔비디아가 지난 3월 종가 기준 시가총액 ‘2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지 불과 8개월여만이다. 산업의 흐름이 AI로 넘어가며 AI 컴퓨팅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각국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이 각광받게 되고 매출이 두 배로 증가하며 주가도 급등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AI 점유율 경쟁이 가속화되며 데이터센터 확장과 전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코스피의 LS일렉트릭과 HD현대일렉트릭, 대한전선 등 변압기, 전선 관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 [임채운 교수의 경제를 보는 눈]

사외칼럼 2024.05.11 07:00:00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가장 새롭다고 주목받은 대목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경제성장 정책을 이끌어온 ‘경제기획원’과 같이 종합적이고 강력한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는 부총리급의 기획 부처를 설치하여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국가 소멸의 위기까지 예견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여러 부처의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
[신세돈의 경제통감] 30대 취업자 증가와 인구감소

사외칼럼 2024.05.11 05:30:00

지난달 49세 이하 연령층 중에서 유일하게 취업자가 늘어난 계층은 30대였다. 15~19세 연령층 취업자가 3만 5000명, 20대가 9만 7000명, 40대가 7만 9000명 줄었는데 유독 30대는 9만 1000명 증가했다. 다른 연령층이 아니라 30대에서만 취업자가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은 2022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용시장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30대 취업자만 증가하는 현상은 바람직한지 궁금증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30대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첫째, 30대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덜 줄고 있다.
토픽과 집합[서우석의 문화 프리즘]

사외칼럼 2024.05.11 05:00:00

한국어의 성격을 더 생각해 보자. 한국어 문장은, 어미 ‘는, 이’에 따라 사실서술과 개념서술로 구별된다. ‘하늘이 푸르다’와 ‘하늘은 푸르다’는 그 뜻이 다르다. 전자는 사실을 서술한 것이고 후자는 개념을 서술한 것이다. ‘하늘은 푸르다’에 사실을 확인하는 단어인 ‘오늘’이 개입되면 토픽서술이 된다. 사실서술과 개념서술의 중첩이라고 할 수 있다. 부연하면, ‘오늘 하늘이 푸르다’와 ‘하늘은 푸르다’가 겹치면 ‘오늘 하늘은 푸르다’가 된다는 뜻이다. ‘하늘’이 토픽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는 자전한다’처럼 토픽서술이 불가
[사설]걸핏하면 탄핵 압박하는 巨野, ‘협치하라’는 총선 민의 거역하나

사설 2024.05.11 00:05:00

거대 야당이 툭하면 ‘탄핵’을 언급하면서 여권을 겁박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라디오방송에서 “2016년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10일에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범야권 원내대표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등에 대한 협력을 다졌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검찰 장시호 회유 의혹 녹취 보도’와
[사설]美 의회조사국 “대북 제재 이행 조사” 국제 공조 더 촘촘히 해야

사설 2024.05.11 00:05:00

북한과 러시아가 결탁한 불법적 무기·석유 등의 거래가 공공연히 자행되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북한 및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이행 여부 조사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냈다. 미 의회 싱크탱크인 CRS는 6일 공개한 ‘북러 관계 최근 발전’ 보고서를 통해 “의회는 (북한 및 러시아 제재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일방적 제재 및 다자간 제재들의 이행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올 4월 말 활동을 종료해 대북 감시망에 구멍이 뚫리자 유엔 밖에서의 별도 감시망
[사설]미중 무역전쟁 AI까지 확전…전방위 지원 속도전 펼 때다

사설 2024.05.11 00:05:00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인공지능(AI), 커넥티드카 등 첨단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자국 기업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마련을 적극 검토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데이터 유출’ 우려를 표명한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입금지 조치를 불사할 태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카 수입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중 고율 관세 대상을 전기차, 레거시
[동십자각]바빌론의 탑과 AI

사내칼럼 2024.05.10 20:35:38

‘전 세계 과학소설계의 보물’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는 소설가 테드 창의 단편소설 ‘바빌론의 탑’. 이 책은 성경과 달리 만약 ‘탑이 끝까지 완공됐다면’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과학 소설답게 다양한 과학 지식이 넘치지만 탑을 완공하고 ‘야훼’를 만나기 위해 천장을 뚫기 바로 전 ‘신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두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자에게는 더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 인간의 행동을 신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인간에게 도움을 줄지, 기뻐할지, 아니면 내버려둘지 등의 의견이 대립한다. 결국 ‘신의 선의’를 믿은 인간은 천장을 뚫게
[해외칼럼] 대중 유세 없는 2024 美 대선 ?

사외칼럼 2024.05.10 05:30:00

미국 유권자들은 지금 대중유세 없는 2024 대선 캠페인을 지켜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시간을 법정에서 보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벼운 유세 일정을 고수하며 비공개 기부금 모금행사에 주력한다. 다른 대선 때와 달리 2024 대선에서 맞붙는 현직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은 굳이 고된 선거전을 치를 필요가 없다. 미국인들은 그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두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표를 줄지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는 이들을 잘 알지 못해 선택을 망설이는 게 아니라 두 후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결정을 유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