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된 기술특례…관리종목 쏟아진다[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5/17/2D982QEFNV_8.jpg)
기술특례기업 절반 이상이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험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 기술을 기대하고 특혜를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통로로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2019년 기술특례 전형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던 22개사 중 최근 3년(2021·2022·2023년)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자본의 50%를 1회 이상 초과한 기업은 12곳으로 전체의 54.5%로 집계됐다. 면제 혜택 만료 시한이 가까워졌음에도 절반 이상이 재무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상장하는 회사는 연간 10곳 내외로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21건)부터 크게 늘어 2020~2023년에는 총 119개사가 상장했다. 연간 30개사 꼴이다. 상장사가 급증한 데는 특혜성 조치도 한몫했다. 다른 상장사의 경우 최근 3년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횟수가 2번이 넘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되지만 기술특례기업은 상장 후 3년간 해당 조치를 유예해준 게 컸다. 문제는 이들 기업의 특례 기간이 지나 차츰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가령 2019년 상장한 바이오 신약 연구 개발 업체 올리패스의 경우 자본 대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비중이 △2021년 85.3% △2022년 268.3% △2023년 690.5%에 달해 이미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만약 올해도 부진한 실적을 내면 내년에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런 회사는 총 7곳에 달한다. 내년부터 관리종목 지정 회사가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기업들은 실적 개선 등이 없으면 상장 폐지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특례상장사의 현실은 함량이 떨어지는 기업이 증시에 많이 입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자금 조달을 위해 기술 기업에 증시 문호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기준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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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올림픽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최근 유럽 순방 중 정상 회담을 진행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 여름 프랑스 파리 하계 올림픽 기간 휴전할 것을 공동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에게 올림픽 휴전을 요청할지에 관심이 쏠렸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이날 베이징에 이은 두번째 방문지인 헤이룽장성 성도 하얼빈을 찾아 제8회 러시아-중국 엑스포 개막식과 제4회 러시아-중국 지역 간 협력 포럼에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올림픽 휴전 이행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오늘날 국제 스포츠 관계자들은 올림픽 헌장의 원칙과 핵심을 스스로 위반하고 스포츠를 정치화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러시아 선수의 올림픽 참가 제한을 비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번 올림픽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참가를 금지하고 개인 자격으로만 허용했다. -
태영건설 최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인 서울 마곡동 CP4 사업장의 대주단이 완공에 필요한 신규 자금 37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본지 2월 27일자 12면 참조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CP4 사업장의 대주단 금융사 55곳은 3700억 원을 보유 채권액 비중대로 대여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추가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형사들을 제외한 신한은행(2366억 원)·교보생명(740억 원) 등 대형사 5곳이 부담을 나눠서 지기로 했다. CP4는 마곡동에 지상 11층짜리 오피스·쇼핑몰 복합시설을 짓는 PF 사업장으로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이번에 투입되는 신규 자금 금리는 연 8%다. 대주단은 오는 23일 시행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한 뒤 27일부터 자금을 공급한다. -
라인야후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일본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들이 단기적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사태로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축소되면서 웹툰과 메타버스 등 일본 내 사업에서도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웹툰과 메타버스 등 네이버가 일본에서 전개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이번 라인야후 사태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가 일본에서 전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라인망가’가 있다. 라인망가는 ‘라인’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상 네이버 소유나 마찬가지다. 네이버의 웹툰 사업을 총괄하는 웹툰엔터테인먼트가 라인망가 운영사인 라인디지털프론티어(LDF)의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 웹툰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은 네이버와 라인야후가 각각 71.2%, 28.8%를 보유 중이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웹툰엔터테인먼트와 라인망가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자칫 일본 내 반한 감정이 촉발돼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일본 사 -
4·10 총선 참패 요인을 따져볼 중책을 맡은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가 당내 내홍에 휩싸였다. 총선백서특위가 전당대회에 개입할 목적으로 ‘한동훈 책임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에 더해 전 공관위원들 간 장외 설전이 벌어지며 잡음이 지속되자 급기야 ‘백서 무용론’마저 제기됐다. 총선백서특위는 17일 22대 총선 공관위 인사들을 대상으로 공천평가회의를 개최했다. 공관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기 위한 자리였지만, 정작 외부 공관위원 6명 전원과 당연직 공관위원인 장동혁 의원이 불참한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당시 공관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철규 의원은 불참자들을 직격했다. 이 의원은 “총선 백서 작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과도한 공격이 이뤄지고,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이분들이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다”며 “총선 백서는 누구를 공격하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특위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몰고 몰고간다는 정치권 안팎의 주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장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일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
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양자·바이오 등 혁신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예산을 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재정전략회의는 매년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이듬해 예산안의 핵심 방향을 정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선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가 주요 주제로 거론됐다. 앞서 정부는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 1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도형 R＆D로의 개혁’도 올해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재정 전략 중 하나다. 그간 정부는 소규모 사업으로 여럿 흩어져 있던 R＆D 사업을 대규모 첨단 기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꾸리겠다고 강조해왔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방 교육 재정 혁신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주요 안건이다. 정부 안팎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통해 저출생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의료개혁 추진 방안, 약자 복지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정부는 -
물가 고공 행진이 이어지면서 외식 메뉴의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대표적 여름 별미인 냉면 가격이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자장면·칼국수·김밥·김치찌개 백반의 가격 상승세도 이어졌다. 17일 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4월 기준 냉면 가격이 전달보다 154원 오른 1만 1692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총 307원 오른 냉면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는 전반적인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시내 냉면 ‘맛집’으로 통하는 냉면 전문점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필동면옥이 1만 4000원, 을지면옥과 평양면옥이 1만 5000원, 우래옥과 봉피양이 1만 6000원으로 대부분이 1만 원대 중반에 형성돼 있다. 이날 서울 중구 필동면옥을 찾은 80대 윤 모 씨는 “요즘은 분식을 먹어도 1만 원은 그냥 넘어가는 수준으로 물가가 비싼 것 같다”면서 “오장동은 1만 5000원, 여기는 1만 4000원인데 원래 냉면이 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자주 먹지 못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50대 박 모 씨도 “요즘은 선배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돌아가면서 점심 식사를 계산하는 문화도 없고 물가가 비싸다 -
HLB(028300)가 개발한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불발됐지만 진양곤 HLB 회장은 “FDA의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은 회사의 92%가 결국 신약 허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HLB는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FDA는 항서제약 측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진 회장은 17일 HLB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FDA가 신약을 심사하는 10개월 동안 3번의 리뷰를 해주는데 3월 말 최종 리뷰까지도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신약 심사 파트와 독립된 화학제조품질(CMC) 쪽에서 문제만 없다면 허가에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봤다”며 “항서제약 측은 FDA가 지적한 문제를 다 보완했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HLB에 따르면 항서제약 측도 FDA에서 CMC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다만 올 초 생산시설 최종 실사 과정에서 FDA가 마이너한 문제를 제기했고 항서제약은 이를 보완해 FDA에 답을 보낸 뒤 특별한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HLB 측 -
정신아(사진) 카카오 대표이사가 책임경영을 위해 매년 2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6일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억 원 규모의 주식을 장내 매입할 예정”이라며 “매입한 주식은 재직하는 동안 매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주주서한을 보낸 것은 3월 28일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이날 카카오 주식의 장내 매수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 매해 2월과 8월 실적 발표를 마친 뒤 매입함으로써 이후의 경영 성과에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카카오 대표이사의 보수 체계는 주주가치와 연동돼 있다”면서 “보수의 약 60%인 상여는 장단기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기 성과급은 당해 사업의 주주 수익률, 장기 성과급은 3개년간의 주주 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정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카카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글로벌 사업 확장’과 ‘인공지능(AI)’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그는 “현재 카카오그룹 전체 매출 중 글로벌 비중은 약 20%를 차지하지만 주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 -
![[단독]투자자 안 만났다던 민희진 어도어 인수 지원할 FI 확보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5/17/2D983ETM3V_4_m.png)
그간 “어떤 투자자도 만난 적 없다”고 주장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352820)가 어도어 지분을 매각할 경우를 대비해 인수금융을 지원할 재무적 투자자(FI)를 확보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FI는 총 두 곳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N캐피탈과 A파이낸스로 파악됐다. 17일 투자은행(IB)·가요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은 N캐피탈과 A파이낸스를 수차례 접촉해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겠으니 인수금융을 지원해달라고 거듭 피력했다. 이들 업체는 무자본 M＆A 시 자주 이름이 거론되는 곳으로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매각할 시 민 대표 측에게 FI로서 인수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 측에서 FI와 접촉한 것은 회계사인 이 모 하이브 IR·글로벌 전략 팀장이다. 이 팀장은 올해 초 민 대표에게 ‘엑시트(Exit) 자금 중 0.3%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받고 이 같은 계획에 동참했다. 이 팀장은 올 1월 24일 N캐피탈 관계자를 만나 어도어의 기업공개(IPO)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달 7일에는 외부 변호사와 어도어 경영자차입매수(MBO) 및 IPO 방안을 검토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 3~4월에는 FI 확 -
북한이 17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600㎜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감행한 지 25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섰다. 올해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600㎜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해 이번에 5번째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대북 지지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도발 행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대단지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소형 단지보다 최대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R랩스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300가구 미만 1829만 원 △300~499가구 1835만 원 △500~699가구 1828만 원 △700~999가구 1878만 원 △1000~1499가구 2060만 원 △1500가구 이상 2695만 원으로 단지 규모가 클수록 매매가가 비쌌다. 대단지일수록 관리비가 적고 거래량이 많아 환금성이 뛰어나다는 게 매매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당 월평균 공용관리비는 1220원으로 150~299가구 규모의 아파트(1465원)보다 약 17% 낮았다. 대단지 아파트는 청약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월 충남 아산시에서 분양한 1140가구 규모의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2.58 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양한 1227가구 규모의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민영주택 평균 청약경쟁률도 376.99대 1에 달했다. 분양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는 지역 내 상징성을 가져 일대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며 “소규모 단지 대비 시세 상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민 대표 측과 하이브 측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오갔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의 해임은 곧 양쪽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한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사익 추구, 무속인 의존 경영 등 대표로서 결격사유가 많다고 반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 계약상 민 대표가 5년간 이사직을 보유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11개 중 어도어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뉴진스 성공처럼 단기간 압도적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하이브는 IR(기업이 주식 및 사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것은 뉴진스와 어도어를 넘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는 자신들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젊은 층의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 것과 관련, '역대급 망언'이라며 경질을 거론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재난에 희생된 피해자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는 망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정부 탓도 모자라서 이제는 피해자 탓을 하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토부 장관의 해명으로 끝낼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사퇴 촉구까지 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에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지원법의 개정안 수용을 요청하고 본회의 통과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의 말이 기가 막힌다"며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살고 있는 집은 경매하지 말아 달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경매 후 자금 마련으로 보전해도 늦지 않다고 하고 있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상병 사건에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드러나고 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자녀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적극 해명했다. 오 후보자 딸 오 모 씨 는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주택을 오 후보자의 아내로부터 4억 2000만 원에 구매했다. 딸은 3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 3억 원과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딸이 부동산 취득한 -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소폭이나마 늘어나고, 의대 교수들을 도와 세부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전임의 계약률은 ‘빅5’ 대형병원에서 7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계속해서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비록 소수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16일에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수가 지난주보다 약 20명 늘었다고 전했다. 또한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16일 현재 67.5%로 전주대비 0.6%포인트 늘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빅5’ 대형병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래 처음 70%대를 찍었다. 계약대상자 1212명 중 850명이 계약한 셈이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며 “수련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텐데, 우수한 수련제도를 만드는 데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방침에 관해서는 “다음 주면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현 -
하이트진로가 점액질의 응고물이 발생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124만캔을 회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원래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개 날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며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등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6일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하게 망가뜨린 날”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 지금 재판부가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자체를 철저하게 망가뜨린 날이 어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일반의로 나갈 지언정 절대로 필수의료과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이며 “유급도 불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그렇게 되면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10년간의 의료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액션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2000명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의료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며 “(의료계는) 의료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테 -
![자율차 美·中 쏠림 깬다…책임소재 명시에 사고 분석기법 마련[biz-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4/05/17/2D980W33IO_1_m.png)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은 앱티브와 합작한 자율주행 기업인 ‘모셔널’에 1조 3000억 원의 자금 투자를 단행했다. 자율주행 시장의 큰손으로 꼽혔던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폭스바겐 등 경쟁사들이 잇따라 사업을 철회한 것과 상반된 행보다. 언젠가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는 한편 파트너사인 앱티브가 손을 뗀 지금이 사업 확장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의식해 국내의 모호한 자율주행 관련 규제 정비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섰다. 원격운전 등 자율주행 법제 손질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원격 운전을 포함한 자율주행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자율주행 운행·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을 손질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아직 자율주행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어떻게 할지 등의 기본적인 규정이 없다. 최근 아마존이 소유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의 로보택시가 예기치 않은 급제동이 발생해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미국 교통당국(NHTSA)이 곧바로 조사에 착 -
17일부터 포커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포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 머신게임 등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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