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양한 세금 경감 대책이 포함됐다. 하이볼 등 일부 주류 가격이 최대 15% 낮아지고 근로계약 당시 34세 이하라면 이후 나이를 먹어도 최대 4년 간 청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선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세율 30%를 감면하는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이면서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다. 통상 하이볼 등 증류주 기반 혼성주류가 포함된다. 감면 한도는 연간 반출·수입량 400킬로리터(kℓ)로 설정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 판단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과세연도 기준으로 만 15~34세에 해당해야 청년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라면 이후 연령이 초과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4년간 청년으로 간주된다. 단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적용 기간은 3년이다.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가상자산의 시가 평가 방식이 정비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은 시가 평가 시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 기준일 전후 1개월 간의 평균 시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주말부부의 요건이 구체화된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주말 부부는 각각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다만 이때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면적은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배우자가 납세의무를 졌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합의해 납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상속주택, 대체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하면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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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경호처 직원을 시켜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이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관련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게 지시한 혐의는 무죄였다. 재판부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 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
![[단독]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만나 “경제형벌 합리화 속도내야”](https://newsimg.sedaily.com/2026/01/16/2K7BQZGH4U_2_m.jpg)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각 정당에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TF를 구성해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을 목표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줄곧 강조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을 두고 기업 친화적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배임죄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상황 때문에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두고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상황임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직접 언급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개혁 의지를 함께 강조한 것으로 -
![[속보] 경찰 "서대문역 버스 돌진 부상자 13명…2명 중상"](https://newsimg.sedaily.com/2026/01/16/2K7BPOE1PS_2_m.jpg)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농협건물로 돌진해 운전사를 포함해 총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버스 운전사를 포함해 13명으로,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 운전사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통일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 -
![손엔 휴대전화 하나뿐…"30년 자식 키운 집이 잿더미" [르포]](https://newsimg.sedaily.com/2026/01/16/2K7BQ41TO9_10_m.jpg)
“불이야 1년에 한 번은 나지만 오늘 같은 적은 처음이에요. 여기서 자식들 다 키워냈는데….” 16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만난 50대 주민 이 모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붉게 충혈된 눈을 훔쳤다. 30년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 다급했던 비명 소리에 몸만 빠져나오느라 손에 들린 물건은 휴대전화 하나가 전부였다. 직장에서 급히 달려온 아들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지만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처지다. 강남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은 거대한 불길이 사그라든 뒤에도 구룡마을 초입은 아수라장이었다. 매캐한 탄내 속에 경찰과 소방 차량이 한데 뒤엉켰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무거운 정적과 비통함이 감돌았다. 불길이 마을을 집어삼키는 광경을 목격한 이들은 발만 굴렀다. 이날 오전 임시 대피소가 차려진 인근 구룡중학교로 몸을 옮긴 주민은 15명 내외에 불과했다. 나머지 상당수가 소방 당국의 대피 지시에도 마을회관 주변을 맴돌며 검은 연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70대 주민 장 모 씨는 “이 나이에 내 집을 두고 어디로 가겠느냐”며 고개를 떨궜다. 갈 곳을 잃은 이들의 원망은 자꾸만 현장 대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수출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에 25% 관세 부과를 확정하면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한국 업체들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정작 중국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쓸 카드로 쓰기 위해 H200 수입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에서 동맹국만 유탄에 맞을 위기에 처한 셈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추가적인 대미 투자 압력으로 직결될 전망이다. 자칫 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등이 시장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한국 정부도 차관급이 미국 워싱턴DC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한국과 함께 반도체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대만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완료하며 현지 공장 건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나아가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월가를 안도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의 반도체 관련주의 변동성도 당분간 커지게 됐 -
코스피 지수가 올 들어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초로 48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 지수가 4800을 넘긴 것은 증시 개장 이래 처음이며 앞으로 지수가 약 4% 추가 상승하면 5000선 고지를 밟게 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개장 직후 전 거래일 대비 23.11포인트(0.48%) 오른 4820.66을 나타냈다. 코스피는 11거래일 연속 오르며 2019년 9월 4~24일(13거래일), 2006년 3월 23일~4월 7일(12거래일) 다음으로 가장 긴 연속 상승일을 나타내고 있다. 오전 9시 15분 현재 삼성전자(0.35% 상승)·LG에너지솔루션(1.02%)·한화에어로스페이스(1.24%)·기아(2.49%)·두산에너빌리티(2.91%)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수가 상승하며 장을 이끄는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증시 급등을 이끌었던 반도체·방산·원전 관련 기업이다. 새해 들어 코스피는 13.8% 올라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해에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랐는데 올 들어서도 거침없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해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가운데 대만 반도체 기업 TSM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 열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개했다. 통합특별시 인센티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함께 자율성·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를 우대한다. 오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며, 구체적 -
이재명 대통령 15일 문화예술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문화 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추경’ 지시 한 것인가”…쏟아진 질문 사실 이날 강 대변인의 브리핑은 취재진 입장에서 마감이 끝나가는 시각인 오후 5시에 열린 데다 오후2시 회의 모두발언이 생중계된 바 있어 상대적으로 긴장도가 크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취재진 상당수는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1월 추경 전례가 있었는지부터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추경이 가능한 지까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의 주제였던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는 온데 간데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에는 추경만 맴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 -
15일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화두는 단연 환율이었다. 금통위가 금리를 연 2.5%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이번 금리 동결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직접 밝혔다. 이 총재가 이날 간담회에서 환율을 언급한 횟수만 64번에 달한다. 이 총재는 고환율과 물가, 집값 리스크 등을 고려해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하면서도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환율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국민연금이 꾸준히 환 헤지를 하고 있고 대기업도 외환을 들여오고 있지만 환율이 내려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환율이 수급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던 한은이 사실상 동결 기조로 전환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했다. 지난해 10월 통방 때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 지난해 11월에는 ‘금리 인하 여부 및 시기를 조절하 -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하자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매수에 적극 나섰다. 환율 하락으로 원화 기준 매입 단가가 낮아지자 달러 저가 매수 성격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됐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전날 개인 순매수 금액은 3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거래일인 14일 96억 원 대비 약 3.7배 늘어난 규모다. 불과 하루 만에 순매수 규모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최근 미국 증시 부진과 더불어 환율 하락에 따른 ETF 가격 조정이 꼽혔다. 특히 지난해 연말 정부의 구두 개입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경험이 투자자 사이에서 학습 효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같은 흐름은 다른 나스닥100 ETF에서도 확인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KODEX 미국나스닥100’ ETF를 359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직전 거래일 169억 원 대비 두 배 넘게 매수 규모를 늘렸다. ‘ACE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매수 금액은 30억 원에서 109억 원으로 증가했고 ‘RISE 미국나스닥100’ ETF 역시 8억 8268만 원에서 29억 원으로 확대됐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 -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1조 달러(약 1470조 원) 시대를 향해 가고 있지만 한국의 수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5일 발표한 ‘미래를 여는 우주항공산업,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수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주도 글로벌 우주 경제는 2024년 6130억 달러 규모에서 2040년대에는 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는 주요국 중 미국은 정부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상업 우주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독자적 우주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은 다국가 및 민관 협업을 통해 산업 강점을 우주 공급망에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경우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수출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 민간 주도 위성인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하는 등 핵심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산업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미국에 기여하지 않는 수입 반도체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조만간 그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 분야 전반에 대한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을 공식화한 발언으로 읽힌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날 귀국하려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정을 미루고 동향 파악에 나서는 등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미국으로의 반도체 및 제조 장비, 파생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파생 제품 미국 내 제조, 데이터센터 등을 위해 수입되는 반도체를 제외한 칩에 15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을 기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 등 특정 첨단 컴퓨팅 칩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구두 개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종결 시사 등에 힘입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7.8원 내린 1469.7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하락 마감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고강도 개입에 지난해 말 1429.8원까지 떨어졌다가 새해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해 최근 1480원 선까지 위협했으나 11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날 환율 하락세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 시간)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과 맞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원화 환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공개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환율 급등이 미국의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열린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 이후 5회 연속 동결이다. 특히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했다. 지난해 11 -
네이버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선발전에서 가장 처음으로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 시장 장악력과 전 국민 플랫폼을 통한 막대한 데이터를 앞세워 AI 경쟁도 주도해왔지만 중국 기술을 차용해 모델을 만들었다는 이른바 ‘프롬 스크래치(독자 개발)’ 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 NC AI는 최저점을 받아 함께 탈락했다.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생존한 3개사는 국가대표 AI 타이틀을 놓고 멀티모달(다중 모델)이나 초거대 모델 등 더 치열한 개발 경쟁을 예고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 평가 결과 브리핑을 열고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정예팀(사업자)이 2차 단계로 진출했다”면서 “네이버 모델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등 개발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서바이벌 방식의 경쟁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에 맞먹는 국산 모델을 확보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난해 8월 네이버와 NC AI,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담기지 않은 금전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제시된 만큼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가맹점주 94명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본사)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받는 일종의 ‘웃돈’이다. 관련 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산정 방식 등을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제공과 합의의 실제 진행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정보력과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고 계약서에 유리한 내용을 넣을 기회가 충분하다”며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려면 양측의 경제적 지위와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 -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네이버를 떨어뜨리면서까지 독자성을 강조한 것은 AI 개발이 단지 성능 확보뿐 아니라 딥시크를 필두로 점점 거세지는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대항해 자주권과 통제권을 갖추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네이버처럼 중국 오픈소스(개방형) 기술을 차용해 만든 모델은 기밀 유출 같은 국가 안보 우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대표 AI는 처음부터 이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탈락을 결정하며 “국방·외교·안보, 전력망·교통·통신망 같은 국가 인프라에 외산 AI 모델을 활용할 경우 국가 기밀 유출 우려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AI 모델을 언제든 스스로 개발·고도화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체적으로 AI 모델의 운영·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완전한 우리 기술로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라이선스 제약 없는 오픈소스를 활용해 스스로 개발·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수출용 인공지능(AI) 가속기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하자 세계 1·2위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에는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탑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제품의 수출입은 엔비디아와 AMD가 맡고 있어 삼성과 SK가 당장 관세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예고해온 반도체 관세에 포문을 열었다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정부는 2기를 시작하자마자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자동차 등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는 품목관세를 줄줄이 매기고 있다. 반도체 관세도 지난해 4월 처음 공식화한 데 이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하지만 엄청난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내 빅테크들과 완성차 업체들의 로비로 실제 품목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취임 1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를 시작으로 사실 -
15일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화두는 단연 환율이었다. 금통위가 금리를 연 2.5%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이번 금리 동결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직접 밝혔다. 이 총재가 이날 간담회에서 환율을 언급한 횟수만 64번에 달한다. 이 총재는 고환율과 물가, 집값 리스크 등을 고려해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하면서도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환율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국민연금이 꾸준히 환 헤지를 하고 있고 대기업도 외환을 들여오고 있지만 환율이 내려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환율이 수급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던 한은이 사실상 동결 기조로 전환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했다. 지난해 10월 통방 때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 지난해 11월에는 ‘금리 인하 여부 및 시기를 조절하 -
![[단독] 증시 불장 타고 국민연금 기금 1500조 넘었다](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9SGYNQ_6_m.jpg)
지난해 말 1400조 원을 돌파한 국민연금의 기금이 불과 2주 만에 15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깨며 상승 랠리를 달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오천피’까지는 이제 20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규모는 최근 15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잠정치 기준 약 1473조 원에서 올해 들어 30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에도 증시 ‘불장’ 덕에 260조 원이 증가한 바 있다.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연초 들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4.45포인트(1.58%) 상승한 4797.55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5000포인트까지 단 202.45포인트(4.21%)만을 남겨 놓고 있다. 간밤 미국 기술주 삭풍에도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깜짝 실적’에 힘입어 동반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2.57% 오른 14만 3900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코스피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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