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우리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학개미와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에 묶인 달러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가 신설된다. 이달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RIA로 옮겨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20%)를 면제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복귀 시 세액의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서학개미의 조기 유턴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환율이 안정 국면에 들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증권사의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기준 해외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환 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까지 양도세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는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정책 수단 동원에 힘입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3.8원 내린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미국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면서 환율이 60원 가까이 급락했던 2022년 11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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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제작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가 공개 첫 주 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비영어 쇼에 올랐다. 24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흑백요리사’ 시즌2는 한국과 홍콩·싱가포르·대만에서 1위를 차지했고 카타르·인도네시아 등에서 10위 안에 들었다. 넷플릭스 비영어 영화 부문 1위도 김다미 주연의 ‘대홍수’였다. 넷플릭스의 비영어 쇼·영화 부문 1위를 모두 한국 콘텐츠가 차지한 것이다. 과거에는 국내 시청률과 관객 수가 드라마·영화의 인기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수가 K콘텐츠 인기의 척도가 됐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지 불과 10년 만에 나타난 변화다. 2016년 1월 7일 한국에서 첫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판도를 비롯해 콘텐츠 소비 문화까지 바꿔 놓았다. 50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을 극장이 아닌 안방에서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킹덤’ 등 한국 콘텐츠는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다. 반면 넷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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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내놓은 서학개미 유턴 정책의 핵심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서학개미들이 내는 해외 주식양도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가 꺼내든 것은 ‘채찍’이 아닌 ‘당근’이었던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한국을 떠난 서학개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매각 대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확정적인 세금 혜택을 거둘 수 있어 투자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일정 금액을 빼낼 충분한 유인이 된다는 점에서다. 자산운용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도세 20% 감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수치”라며 “가장 수익을 많이 낸 미국 주식을 5000만 원어치 팔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볼 만하다”고 설명했다.가령 1750만 원의 투자 원금으로 미국 엔비디아 주식을 산 A 씨가 주가 상승으로 5000만 원에 이 주식을 팔아 3250만 원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 3000만 원에 20%의 양도소득세(지방세 제외) 세율을 적용해 600만 원의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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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시대에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의 과실을 국가·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규제 완화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제기된 의구심을 상세히 설명하는 ‘질의응답(Q&A)’ 자료까지 이례적으로 냈다. 아울러 중국은 물론 일본까지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도 개선안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SK하이닉스는 24일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 설명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SK하이닉스는 “AI와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의 규모·방식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우선 짚었다. 이어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기업이나 개별 사안이 아니라 급격한 투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11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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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방문은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을 연이어 방문했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밖에 팩트시트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두루 만났다”며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위 실장은 “양측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또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고농축 연료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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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구입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적용한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계획대로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휘발유는 ℓ당 57원(-7%), 경유는 58원(-10%), 부탄·액화석유가스(LPG)는 20원(-10%)씩 탄력세율을 낮춰 뒀는데 이를 두 달 더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이후 19차례 연속 연장됐다. 기재부는 원래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도 내년 6월 말까지 1.5%포인트 인하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총개별소비세 인하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이에 연동된 교육세·부가가치세 인하분까지 고려하면 차량 구입시 최대 143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 것은 물가 인상 부담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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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송금 실험인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에 참여한다. 2단계 테스트에 합류하는 것으로 신한과 NH농협·KB국민·우리은행에 이어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실험에 동참하게 됐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프로젝트 팍스 2단계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하나금융의 사정에 정통한 은행권의 관계자는 “(하나 측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기존 참여사들과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프로젝트 팍스는 일본 3대 대형은행인 미쓰비시UFJ신탁은행(MUFJ)·미즈호은행·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이 주축이 돼 설립한 합작법인 ‘프로그마(Progmat)’가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송금 프로젝트다. 한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페어스퀘어랩이 프로젝트를 주관해 국내 금융사들과 협업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1단계 기술 검증(PoC)에서는 한국에서 원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 블록체인을 통해 일본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엔화로 환전하는 실험이 이뤄졌다. 참여사들은 이르면 연내 구체적인 테스트 계획 및 NDA 체결을 진행하고 내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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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녹색’ 보조금에 대한 의존은 미국을 (중국 등) 적대국들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종속시켜 국가 안보를 위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7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배터리 관련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발효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중국이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한 상태에서 자국 내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은 결국 중국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이미 중국 기술과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의존도는 더욱 심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전기차 사업에서 사실상 발을 뗀 미국 포드의 결정에 중국 배터리 기술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포드는 주력 전기차 모델인 F-150 라이트닝 픽업트럭의 생산을 중단하고 그동안 전기차에 투자한 195억 달러(약 28조 2770억 원)를 전액 손실 처리하는 대신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시 대당 7500달러씩 지급되던 전기차 보조금을 9월 말로 중단하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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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4일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개발의 전진 기지인 포티투닷을 찾았다. 송창현 그룹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 겸 포티투닷 대표의 사퇴로 사업 방향과 조직 역할에 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 회장은 이날 포티투닷 방문을 통해 그룹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의 전면에 나서 자율주행 로드맵을 직접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장재훈 그룹 담당 부회장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포티투닷 사옥을 방문해 아이오닉 6 기반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기술 수준을 점검했다. 정 회장은 사퇴한 송 전 대표 대신 사업을 임시 총괄하고 있는 최진희 포티투닷 부대표로부터 현황을 청취한 뒤 그간 개발 성과를 격려했다. 특히 SDV 개발과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앞서 정 회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자율주행차와 관련, “중국 업체나 테슬라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미비한 성과를 이례적으로 인정해 자율주행 기술 방향에 대한 재설정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예상됐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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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줄줄이 해킹 사고를 겪으며 곤혹을 치렀지만 실적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기존 5세대 이동통신(5G)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이 본격화하며 사상 처음으로 3사 합산 매출 60조 원 돌파를 예고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3사의 연간 매출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합산 60조 9555억 원으로 집계됐다. 3사 매출이 6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KT의 KTF 흡수합병 직후 현재 3사 체제가 자리잡은 2010년 이래 처음이다. 해킹 사고로 인한 사업 차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년 전보다 가파른 연간 3.3% 성장률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해킹 사고를 겪으며 영업 정지와 대규모 가입자 이탈 여파로 매출이 지난해보다 약 8000억 원 감소한 17조 1590억 원에 그치지만 대신 KT와 LG유플러스가 이탈 가입자를 흡수하며 반사이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AI 콘택트센터(AICC) 등 신사업도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 각각 6%대 성장한 28조 2694억 원, 15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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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시장 과열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모주 중장기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은 지난달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논의되지 못했고 이달 1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다른 안건들에 밀려 심사되지 않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올 2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에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연말에서야 겨우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데 그친 것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IP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발행기업과 상장주관사가 기관투자가를 미리 유치해 공모주를 대거 배정하는 제도로 홍콩·싱가포르·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 제도화됐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기관투자가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주식을 장기 보유한다. 국내에서는 2018년 한국거래소가 처음 도입을 제안한 후 금융 당국에서 IPO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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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지스자산운용 경영권 매각 갈등을 둘러싼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가 최종 매각 성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31일 흥국생명 관계자를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흥국생명은 이달 11일 서울경찰청에 이지스운용 매각주관사 모건스탠리와 대주주 측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경찰은 고소장과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토대로 최근까지 내사를 진행해왔다. 고소인 조사가 곧 시작되면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내년 초 주관사 모건스탠리 대표와 이지스운용 주주대표 등 피고소인들을 소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11일 진행한 이지스운용 매각 본입찰에서 인수가로 1조 500억 원을 제시했다. 이는 경쟁사 대비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이었다.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9000억 원대 중반 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각 주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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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청약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선호 열기가 더 뜨거워지면서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최근 5년 중 최저치인 7대 1까지 낮아진 반면 서울은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 단지들을 중심으로 평균 경쟁률이 146대 1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 들어 정부가 수도권의 대출·청약 자격 등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며 건설사들이 청약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청약 시장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9일까지 청약 접수가 진행된 전국 아파트 단지들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02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기간인 △2021년 19.27대 1 △2022년 7.07대 1 △2023년 10.8대 1 △지난해 12.14대 1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01.83대 1에서 올해 146.22대 1로 더 높아졌다. 2021년 164.13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전국에서 10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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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를 앞두고 외식 수요가 늘면서 인기 호텔·레스토랑 식사권이 많게는 수십만 원의 웃돈이 붙은 채 온라인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연말 데이트와 모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데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방영 이후 유명 셰프와 레스토랑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성수기를 노리고 예약권만 우선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파는 일명 ‘되팔이’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요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크리스마스 전후 날짜로 예약된 호텔 숙박권과 유명 레스토랑 식사권을 양도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게시자는 ‘개인 사정으로 방문이 어렵다’는 설명을 첨부했지만 정가보다 수십만 원 높은 가격이 제시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현상은 연말 식당 예약이 특정 플랫폼과 시점에 집중되는 구조와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요식업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 ‘와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은 올해 크리스마스 식당 예약을 6주 전인 11월 10일 일괄 오픈했다. 통상 크리스마스처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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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 개통 과정에서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얘기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진다.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또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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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의 주차장 ‘주기장’에 설치된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출발 준비 상황과 지연 가능 시간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항공기 운용 가능 시간을 AI로 직접 예측·관리하며 공항 운영 효율 제고와 함께 승객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초 ‘주기장 AI영상분석 시스템 시범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기장 10개 소 이상에 설치된 CCTV 영상을 AI로 실시간 분석해 항공기별 지상조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공항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항에는 주기장 CCTV가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분석은 대부분 수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기 출발 가능 시간 역시 항공사나 조업사가 자체 판단하는 구조로 공항공사가 이를 실시간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실제 조업 상황과 예측 시간이 어긋나 항공기 지연 상황이 발생해도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향후 AI를 통한 실시간 영상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면 AI가 급유, 기내식 적재, 수하물 처리 등 지상조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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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 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최씨와 김씨, 김 의원,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각 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던 시행사 ESI&D에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군청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ESI&D에는 22억 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갔고, 양평군에는 이에 상응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와 김씨는 로비의 대가로 A씨에게 2억 4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줘 A씨는 약 594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ESI&D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최씨와 김씨가 A씨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준 것으로 보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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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바뀌었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돌아간다. 24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봉황기가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29일부터 공식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깃발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걸리며, 이번 게양은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은 업무표장(로고)도 과거 청와대 로고로 교체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인쇄물, 직원 명함 등에도 새 표장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와대 복귀의 상징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비서실은 이미 청와대로 사무실을 옮겨, 일부 직원들은 종로구 청와대에서 출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도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22일에는 전은수 부대변인이 대통령실 일정을 소개하는 비공식 브리핑을 진행했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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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미국 기업들이 내년에 역대 최대 수준의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내년 미국에서 투자 등급의 회사채 2조2500억달러(약 3300조 원)어치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회사채 유통량인 1조8000억 달러보다 약 25% 늘어난 수준이다. 직접적으로 AI와 관련된 회사채는 내년 4000억 달러(약 5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모건스탠리는 예측했다. 특히 알파벳, 아마존, 메타플랫폼(메타) 등 거대 AI 인프라를 갖춘 빅테크 기업들이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7000억 달러(약 1026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채 발행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AI 투자 열풍 외에도 기존 부채 차환과 인수합병(M&A) 수요가 있다. JP모건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내년에 차환해야 할 부채는 1조 달러를 웃돈다. 굵직한 M&A건도 많다.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거래로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전, 크래프트 하인즈의 노스어메리칸그로서리 분사 등이 꼽힌다. 다만 회사채 유통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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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집단으로 폐질환에 걸려 다치거나 숨진 사건이다. 올해 11월 기준 8035명이 피해 신청을 했고, 정부는 이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만 17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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