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개편을 추진했던 부담금 중 13개의 폐지·완화 작업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같은 시행령 개정 사안과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담금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연 4000억 원에 가까운 부담금이 ‘준조세’처럼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남은 부담금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부담금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정부의 ‘부담금 정비 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폐지·완화되지 않은 부담금은 개발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총 13개다. 연간 국민 부담을 기준으로 따지면 약 3827억 원 규모의 부담금이 남아 있다. 항목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3082억 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부담금 529억 원 △기획재정부 연초경착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153억 원 △해양수산부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53억 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없애기로 한 부담금 중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여야 대립이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한 부담금 철폐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화표 값에 포함돼 소비자가 납부했던 영화관입장권부과금(입장료의 3%)은 폐지 후 보름 만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부활 수순을 밟고 있다. 부과금 폐지를 뼈대로 한 영화·비디오물진흥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1일부터 부과금이 사라졌는데 이 부과금을 되살리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통과돼 폐지된 부담금을 국회가 한 달 만에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 기각되고 구속 심사가 진행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심사 다툼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국가원수를 구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논리를 내세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의 중대성과 그동안 공수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재범 위험성이 있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 주장→영장 집행·조사 거부’ 전략을 펼친 것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다음 달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18일 진행되고 이르면 같은 날 저녁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공수처는 “범죄 -
"레지던트 면접 장소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진행자들만 할일 없이 앉아있는 분위깁니다. " (수도권 소재 A대학병원 관계자) 올해 3월 수련을 재개할 전공의 모집 마감 직전까지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별다른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자 정부가 모집 기간을 이틀 연장했다. 1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애초 이날 오후 5시 마감할 예정이었던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의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 연차(2∼4년차) 모집 마감 기한이 19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모집 일정을 연장한다고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일부 병원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연장 안내에 따라 주요 수련병원도 모집 마감 기한을 19일로 변경·공고한 상태다. 마감 시각은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모집에서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 특례를 적용했다.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의 경우 수련을 모두 마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주겠다고도 밝혔다. 이 중 입영 특례는 병무 일정상 이번 모집에 지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첫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가장 보수적 투자 기관인 각국 연기금들도 비트코인 투자에 속속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 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서명할 행정명령에 가상자산을 ‘국가적 필수’ 또는 ‘우선순위’로 지정하는 전략적 문구를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가상자산 자문위원회’도 설립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모든 정부 기관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중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행정명령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50쪽 분량의 비트코인 친화적 정책 제안서가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들 사이에 배포됐으며 최근 몇 주간 가상자산 옹호자인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3%포인트 높은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것은 5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4~16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39%, 더불어민주당은 36%, 무당층은 17%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직전 조사(1월 2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이 5%포인트 상승하면서 양당의 지지율은 역전됐다. 지난해 8월 4주 차(국민의힘 32%, 민주당 31%) 조사 이후 처음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들어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57%가 찬성, 36%가 반대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
![[르포] '폭풍전야' 긴장감 감도는 서부지법…尹지지자들 '판사 규탄' 시위도](https://newsimg.sedaily.com/2025/01/17/2GNQ9UGUKG_3_m.png)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17일 오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류 전달을 막겠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해 줬던 신한미 부장판사를 향해 ‘사법파괴의 주범’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12시 45분께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 전날 밤 지지자들이 기습 불법 집회를 벌인 이후 경찰이 통제에 나선 탓에 시위대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나 법원 주차장이 폐쇄되고 평소보다 많은 경비 인력이 배치돼 있는 등 곳곳에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흘렀다. 정문 옆으로는 ‘삼가 서부지법의 명복을 빕니다’ ‘사법쿠테타 서부지법’ 등 문구가 적혀 있는 근조화환이 길게 줄지어 있어 불과 며칠 전 한남동 집회 현장과 퍽 비슷한 광경을 연출했다. 정문 앞에서 밀려난 참가자 십 수명은 인근 공덕소공원 벤치에 앉아 공수처가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등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신한미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기습적으로 열기도 했다. 이들이 앰프와 마이크를 동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3%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의아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결집한 보수층은 정상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지만, 진보층은 여론 왜곡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8%)에 이어 김문수 장관(13%)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태도유보(26%) 순이었다. 여권은 김 장관의 높은 지지율에도 대선주자로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일명 ‘태극기 부대’ 의견이 여론조사에 과표집돼 발생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장관 지지율 거품도 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장관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점이 강경 보수층 과표집의 증거라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탄핵 이후 이재명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증언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오후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두 달 동안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가운데 한남동 관저에 남은 김건희 여사의 근황에 대한 관심도 쏟아지고 있다. 체포 당시 김 여사를 만났다는 관계자들은 “김 여사가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수척한 모습이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봤다는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는 건강히 걱정될 정도로 수척한 모습이었다. 흰머리도 늘었다”고 전했다. 당시 관저에 있었던 또 다른 대통령실 참모는 “걱정이 돼 그런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전 여사를 두 번 찾아갔다”며 “한 번은 건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한 번은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토리를 보고 가야겠다”고 말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현장에 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두 번 다 여사만 보고 온 것 같더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하지 않았겠냐”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전, '공수처가 불법으로 밀고 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나'며 향후 법적 절차를 물어보기도 했다"며 "변호인단이 체포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
여권의 대표적인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시장이 야권의 차기 대선 대표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적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계엄 정국을 이용해 만들려는 나라가 이렇듯 ‘이재명에게만 좋은 나라’라면 국민과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 도전 결심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문구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 대표, 청산 대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극심한 위법 논란 속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로 평가하면서 “그 뒤에는 이재명식 ‘비정상 정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6대 시중은행 및 은행연합회 간담회 등 이 대표의 민생·경제 행보를 두고는 “대부분의 국민은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아신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겨냥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의 민주당은 그간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는 “감사원장, 방통위원 -
![[단독] 국힘 개헌특위 위원장에 권성동 유력](https://newsimg.sedaily.com/2025/01/17/2GNQ8RYCRY_2_m.jpg)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특검 정국’이 진정되면 개헌 논의와 특위 출범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에 “계엄 사태 이후 당 안팎에서 개헌론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며 “권 원내대표가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아 개헌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개헌론을 띄웠다. 지난달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현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문제를 지적하며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취임 후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에 적극적이고, 우리 사회에 충분한 공감대도 있다고 본다”며 추진할 주요 과제로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여야의 계엄특검법 합의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한 사태가 마무리되면, 당은 특위 위원 구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원내외 인사와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을 고려 중이다. 당은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야당을 압박해 국면 -
![파병 북한군은 총알받이(?)…“고도의 전투 능력 러시아 병사보다 낫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5/01/17/2GNQ8GH1HM_4_m.jpg)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참여가 확대되고 현지 기후와 지형 등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고도의 전투 능력을 발휘하는 전력으로 주목 받기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군이 평지에서 이뤄지는 진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포격과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 노출되면서 참전 이후 4000여 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져 ‘총알받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군 병사들을 직접 마주한 러시아·우크라이나군 사이에서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병사들보다 전투력이 우월하다는 공통된 증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다. 1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UA와이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고위 장교 페트로 하이다추크는 우크라이나 인터넷 방송 ‘에스프레소TV’에 출연해 자신들이 생포한 러시아 포로들이 북한군의 전투 준비 상태가 러시아 용병들보다 우월하다고 밝혔다.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지만 실전에 투입된 북한군 병력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이다추크는 자신들의 부대가 아직 북한군을 포로로 잡은 적은 없지만 생포한 러시아 포로들이 북한군과 함께 훈련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군의 전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이날 오후 9시 5분 이전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추가 소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구속기소한 ‘계엄군 사령관’ 5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지금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외국인이 상장주식 3조 649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환율 불안마저 겹치면서 지난달까지 국내 증시는 6개월 연속 하가세를 기록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3조 649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4조 1540억 원)보다 순매도 규모가 축소됐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순매도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 9770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 3280억 원을 순매수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주 지역에서 5000억 원 순매수한 반면 아시아(-5000억 원), 유럽(-3조 원) 등에서 순매도세가 나타났다. 특히 네덜란드(-1조 3000억 원)와 룩셈부르크(-9000억 원) 등에서 순매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673조 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9조 9000억 원이 감소했다. 2023년 10월(624조 7720억 원) 이후 가장 낮다. 전체 시가총액의 27.0% 수준으로 2023년 11월(26.9%)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외국인은 상장채권 2조 3810억 원을 순회수했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이 출석한 지 30여분 만에 앞서 발부 받았던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차장은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아선 것은 정당한 경호 행위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경호처의 윤 대통령 생일 파티 동원 의혹에 대해서도 “친구에게 생일 축하 파티나 축하송을 해주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17일 오전 10시 3분께 김 차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건물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정장 차림을 한 김 차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누구의 지시로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막았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2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부 분열 분위기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 -
![[단독]적자 심화에…업계 7위 페퍼저축 희망퇴직 첫 실시](https://newsimg.sedaily.com/2025/01/17/2GNQ93UNMC_6_m.png)
저축은행 업계 7위인 페퍼저축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페퍼저축은행이 희망퇴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희망퇴직 문화가 사실상 없었던 저축은행 업권 전체로 봐도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페퍼저축은행은 경영 환경 급변에 따른 체질 개선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적자가 크게 불어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지난주부터 최근까지 전체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위로금은 기본급 1년치가 주어진다.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적잖은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업권에서 희망퇴직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특히 주요 저축은행에서는 최근 10년 이상 희망퇴직을 실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퍼저축은행 역시 희망 퇴직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은 다른 업권과 비교해 희망퇴직 문화가 정착돼있지 않다”며 “인수합병(M＆A)을 하는 경우 외에는 들어본 사례가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페퍼저축은행이 이례적으로 희망퇴직에 나선 것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 부실화로 -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지적 재산권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지적 재산권 분쟁을 공식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년 넘게 끌어오던 양측의 법적 분쟁이 합의로 종결된 것이어서 해외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확대할 동력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공약인 보편관세(10%)가 추진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최대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WB는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1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6월 전망과 동일한 2.7%로 전망됐다. WB는 매년 두 차례(1월·6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는다. 시장환율 기준을 활용한 자체 분석 기법으로 성장률을 전망하는 것이 특징이며 한국 경제전망은 포함되지 않는다. WB는 물가상승률 하락과 통화정책 완화 등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를 뒷받침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역시 직전 전망과 같은 2.7%를 제시했다. 다만 지난 몇 년 간의 연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엔 불충분해 상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이전(2010~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평균 3.1%로 올해 및 내년 전망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6월 전망과 같은 1.7%로 예상했다. 미국(2. -
한국은행이 고환율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와 고용이 급격히 꺾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 확대 상황과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시 파급 효과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16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번 연속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뒤 첫 동결이다. 금통위에서는 신성환 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만 보면 인하하는 게 맞지만 환율이 너무 높다”며 “미국 달러화 강세 외에 비상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가량 더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급등해 연말에 1480원을 돌파했다. 올 들어서도 1450~147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치솟은 환율은 물가에 영향을 준다. 한은은 1470원대의 환율이 지속되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당초 전망(1.9%)보다 0.15%포인트 높은 2.0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대로라면 1%대 성장과 물가 목표(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멈췄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 시계도 다시 돌아가게 됐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 심사에 걸린 시간은 제외된다. 공수처는 법원에 제출한 수사 서류를 반환받은 뒤 20시간 30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는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계엄은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
서경스페셜
랭킹뉴스
- 1 "잘록한 허리 갖고 싶어서"…갈비뼈 '6개' 제거 수술받은 트랜스젠더 '깜짝
- 2 홍상수, 64세에 아빠 된다…'임신 6개월' 김민희와 산부인과에서 포착
- 3 ‘티아라’ 전 멤버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 집행유예 2년 선고
- 4 "김건희 여사 얼굴 형편없더라"…尹, 체포 직전 김 여사 보고 나서
- 5 장원영 "보상 없는 고통은 없다"…'럭키비키' 이을 제2의 '원영적 사고'
- 6 방송 한 번에 '3500만 원' 벌었다…尹체포 생중계에 떼돈 번 유튜버들
- 7 "카리나와 변우석이라면"…연예인 모델 안 쓴다던 프랜차이즈 '변심' 왜?
- 8 트럼프 "지옥문 열릴 것" 경고 통했나…이-하마스 400일 만에 휴전 합의
- 9 "열차에 3000만원 든 돈가방 두고 내렸어요"…승무원이 찾아줬다
- 10 尹 '관할' 주장하던 중앙지법이 결정…판결따라 한쪽은 치명타 [尹·공수처
서경 디지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