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37곳 규제 지역 추가…'부동산 풍선효과' 또 땜질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2.17 18:08:39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당시 수도권 전역을 묶은 데 이어 또 한 번 무더기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이다. 풍선 효과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땜질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 -
'규제3법' 강행하고… 내년 투자 110조원으로 늘리겠다는 정부
경제 · 금융 정책 2020.12.17 14:06:59정부는 내년에 공공·민자·기업 분야에서 총 110조원의 투자를 끌어내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정부와 여당이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 등으로 기업을 옥죄어놓고 투자를 확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0조원 중 65조원은 공공기관 투자라 ‘재정주도 성장’ 기조가 여전한데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촉진책은 지난 2년간 혜택을 줘왔던 가속상각 제도의 연장 정도에 그쳐 화끈한 -
1월에만 취약계층 일자리 50만개…'재정 일자리' 내년에도 양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17 14:00:00정부가 내년 1월에만 50만명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양산하고, 10만 청년 일경험 사업을 도입하는 등 내년에도 ‘재정 일자리 구조’를 이어간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기업들은 이른바 ‘기업규제 3법’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이 꺼져가는 가운데, 결국 후세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겨줄 정부 양산 일자리만 늘어나는 모습이다. 다만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 개편해 올해 고용이 줄어든 부분은 예외로 해주기로 했다. 정 -
개소세, 카드 3종세트로 '민간소비' 올인하는 정부.. 재탕 정책에 효과는 물음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17 14:00:00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간소비’ 활성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반도체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선 수출에 의존하기 힘든데다, 지난해 설비투자 성장률(5.8%)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감안하면 투자 부문에서도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과 직결돼 있는 민간소비가 올해 4.4% 감소한 만큼, 양극화 완화와 고용 창출 등을 위해서라도 민 -
‘동학개미’의 힘…주식 장기보유도 세제지원 검토
경제 · 금융 정책 2020.12.17 14:00:00정부가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유지 등에 이어 ‘동학개미’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은 -1.1%로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이 예상되며 정부는 내년 3.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이행과 도약‘을 목표로 -
이틀 연속 1,000명대 확진에 사망자도 최다…위중증 환자도 보름새 2배↑
산업 바이오 2020.12.17 11:07:41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사망자 또한 연일 급증하고 있다. 인공호흡기와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 규모도 이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 숨지거나, 사후 양성으로 확진된 사망자가 전날 하루에만 22명 늘었다. 하루 새 -
1,014명 신규확진, 이틀연속 1,000명대·사망자 22명↑…3단계 가나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10:39:42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17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에 이어 이틀째 1,000명을 넘었다.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근 소모임, 음식점, 직장, 학교 등 ‘일상 감염’에 더해 종교시설,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발병도 잇따르고 있어 확산세 차단이 쉽 -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14명...이틀 연속 네자릿수
산업 바이오 2020.12.17 09:30:27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날 숨진 환자는 22명으로 역대 최다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1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가 993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21명이다.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420명)과 경기(284명), 인천(80명) 등 수도권에서 784명 나왔다. 이외 부산 44명, 대구 20명, 광 -
코로나·尹 징계 피로감…文 지지율 30%대·부정평가 최고치
정치 정치일반 2020.12.17 09:30:00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3주 만에 상승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 악재가 겹치며 59%대로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30%선이 다시 붕괴했다.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3주차(주중 기준) 국정수 -
'심리적 마지노선' 1,000명 넘은 코로나 확진…"최악의 경우 하루 3,000명 이상"
사회 사회일반 2020.12.14 10:11:52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000명 선까지 넘어섰다. 이어지는 급증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려하고 있다. 연이틀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최근의 코로나19 기세로 볼때 당분간 확산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인 감소는 있겠지만 최다 기록은 다시 깨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하루에 3,000명 이상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18명…일단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산업 바이오 2020.12.14 09:30:46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14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로 집계됐다. 전날 1,030명까지 늘어나면서 첫 1,000명 대를 기록했으나 이날은 대폭 줄면서 700명대로 떨어졌다. 네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한지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내려온 것이다. 신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는 평일 -
韓 첫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내년 2월부터 도입(종합)
산업 바이오 2020.12.08 10:32:55정부가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4,400만 명 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선구매 한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부 기업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도 구매 물량을 확정했다. 정부는 선구매한 백신을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 -
정부 “확진자 수 여전히 600명 안팎…감염경로 불명 26%”
산업 바이오 2020.12.08 09:03:40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600명 전후에 머물고 있어 방역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강도태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가 전체의 26%에 달하며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도 네 배나 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날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격 시행된다. 강 -
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사회 전국 2020.12.07 16:10:33울산시가 요양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등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울산시는 8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7일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위기뿐이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사회 -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615명…수도권 422명(종합)
산업 바이오 2020.12.07 09:32:06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일 0시 기준 615명을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하루 앞두고 이틀 연속 600명 대를 기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15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80명이며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다.이 날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0% 이상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