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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최강욱이 고발한 윤석열 장모·부인 사건, 檢 형사부 배당
사회 사회일반 2020.04.10 13:44:47황희석, 최강욱, 조대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형사부에 배당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세 후보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총장 장모와 부인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황 후보는 지난 7일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48)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장모 최모(74)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최씨에 대해서는 파주의 한 의료법인 비리에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형사1부는 사업가 정대택씨가 최씨와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사면초가' 윤석열…총선 결과·울산 재판이 운명 가른다
사회 사회일반 2020.04.09 16:44:53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장모 재판·본인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데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감찰을 둘러싼 내부 잡음까지 일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 총장 반대에도 감찰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검찰 내부망에는 그를 겨냥한 비판 글마저 게재되고 있다. 특히 4·15 총선 이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이 23일부터 시작될 경우 현 정부와 윤 총장간의 갈등은 폭발 수준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에 따라 윤 총장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말마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권부에 진상 조사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윤 총장에게 자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했다고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윤 총장은 대검 참모를 통해 “녹취록 전문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감찰 여부는 이후에 결정하자는 뜻을 전달하는 등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은 “총장이 진상조사 의지가 분명하다. 총장 지시에 따라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 조사를 두고 최근 벌어진 일들이 내부 갈등 등으로 보이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내외부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15 총선 이후가 윤 총장의 앞으로 운명을 가를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윤 총장은 물론 부인·장모 최모씨 등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는데다 장모 최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한 재판도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내달 15일부터 시작한다는 이유에서다. 여러모로 윤 총장이 정치권 등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재판도 오는 23일 시작한다. 각종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이른바 쟁점화되면서 윤 총장은 물론 검찰·법원 등이 정치권 공격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앞선 조국 사태에 이은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범여권을 중심으로 압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윤 총장이 임기 중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마저 나온다”며 “내외부에서 윤 총장을 비판하는 글 등이 올라오는 데다 본인은 물론 부인, 장모 등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과 재판까지 예정돼 있어 그가 업무를 이어가기에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7일 수원지검 강력부 소속 4급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총장님과 가족분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직과 총장님이 사랑하시는 일부 후배 검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총장님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만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대검이 채널A-검사장 사이 유착 의혹 조사를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지시한 데 대해 “결국 최측근 검사장에 대해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윤 총장에 대한 내외부 압박은 4·15 총선이 끝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시작되는 시기에 최고조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박준호기자 always@@sedaily.com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다음달 14일 첫 재판 받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0.04.09 10:21:4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14일 시작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다음 달 14일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전 동업자 안 모씨와 사문서위조 가담자 김 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최씨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이 중 1장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 등은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했다고 의심 받는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4장이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본다. 최씨와 안씨의 경우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김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만 적용 받는다. 아울러 함께 검찰은 최씨와 안씨에게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 측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검언유착 감찰 착수' 문자 받은 윤석열 "먼저 녹취록 전문 내용 파악이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0.04.09 06:29:23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현직 검사장과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윤 총장이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전날 윤 총장에게 유착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참모를 통해 “녹취록 전문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그 이후 감찰여부를 결정하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앞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알려주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 주겠다’며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MBC는 채널A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간부와 통화했으며 통화녹취록을 이 전 대표측에 보여주면서 읽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채널A는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지만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결과와 내부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MBC가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보도에 언급된 검사장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으며 채널A로부터 녹취록 워딩도 저와 무관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2일 재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대검 측은 1차 조사 결과를 보내며 “해당 기자가 법조계와 금융계 관계자 취재 내용 등이 정리된 메모를 취재원에게 보여준 바 있고, 통화 녹음을 들려준 적도 있지만 메모와 관련된 취재 상대방, 해당 녹음과 관련된 통화 상대방이 MBC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검은 MBC와 채널A 양측에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으니 이를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양측 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한 본부장이 감찰을 개시하려는 상황을 두고 검찰 일각에서는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총선 정국에서 해당 의혹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감찰 착수’라는 말 자체가 지니는 함의가 커진 상황”이라며 “감찰에 앞서 사실관계 조사나 감찰 요건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의혹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6일 오전 채널A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의 협박죄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기자와 현직 검사가 서로 공동해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형법 283조에서 정한 협박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대검 감찰부 '검·언 유착' 의혹 감찰 의사에…尹 "녹취록 파악부터"
사회 사회일반 2020.04.08 15:06:51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 사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윤 총장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전날 윤 총장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참모를 통해 “녹취록 전문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그 다음에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이날 하루 휴가를 내서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는 후문이다. 한 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부임했으며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찰, 진상 조사 진행 상황, 진행 경과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이모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과 접촉하며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그를 압박했다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자는 이철 대표 측에게 현직 검사장의 녹취록과 음성녹음을 제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는 취지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일 이번 논란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대검 측은 1차 조사 결과를 보내며 “해당 기자가 법조계와 금융계 관계자 취재 내용 등이 정리된 메모를 취재원에게 보여준 바 있고, 통화 녹음을 들려준 적도 있지만 메모와 관련된 취재 상대방, 해당 녹음과 관련된 통화 상대방이 MBC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은 MBC와 채널A 양측에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으니 이를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양측 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의 보고를 토대로 감찰 등을 할지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한 본부장이 감찰을 개시하려는 상황을 두고 검찰 일각에서는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감찰부장이 감찰 사건과 관련해 개시 사실과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도록 해 직무 독립을 규정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를 들어 총장의 사전 허가는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총선 정국에서 해당 의혹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감찰 착수’라는 말 자체가 지니는 함의가 커진 상황”이라며 “감찰에 앞서 사실관계 조사나 감찰 요건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외부에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전날인 7일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한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했다.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채널A 기자가 한 검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철 전 대표를 협박한 것은 언론 윤리 차원에서 금지되는 것으로 기자가 그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씨 고발' 최강욱·황희석 "제대로 수사 안 하면 공수처로"
사회 사회일반 2020.04.07 16:49:15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7일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국장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했고 이 과정에 김씨가 참여하는 등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최 전 비서관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다짐해왔고 실제로 과도하다고 보일 정도의 수사도 감행해왔지만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 멈칫거린다거나 무너지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훌륭한 검사님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조만간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국장은 김씨를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공범으로도 고발했다. 최씨가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김씨도 깊숙이 연루돼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최 전 비서관 황 전 국장은 검찰의 원칙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곧 출범하는 공수처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황 전 국장은 “지금 이 상태대로 윤 총장 가족 문제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결국은 공수처에서 검찰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다시 짚어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공수처 역할과 의무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그 역시 공수처 역할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극찬' 김종인 "정직하고 나라에 충성…여권 '조국 살리기' 논리 성립 안 돼"
정치 정치일반 2020.04.07 15:45:26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가장 정직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연일 윤 총장을 비판하는 여권에 대해서는 “지금 이 판에 조국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라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7일 전파를 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법을 법대로 집행했다고 생각을 해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조국 사태에서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윤 총장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심지어 대통령께서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다.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현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이 자꾸 쏟아지는 거 아니겠나”라고 전제한 뒤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에 검찰 인사를 해놓고 5개월 만에 또 그 사람들 다 갈아치우는 인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통령의 안목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밖에 입증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난데없이 조국을 소환했다’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매정당인 비례정당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 “상당히 의아하다. 지금 이 판에 조국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막중한 경제 상황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국을 살리느냐, 경제를 살리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가 반드시 선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안다. 전반적인 여론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서 제21대 총선 승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또한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룩한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게 별로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경제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데 성장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걸 봤을 때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건 뻔한 거 아니겠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사설]도 넘은 '윤석열 때리기'는 법치주의 부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06 00:05:004·15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범여권의 검찰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는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공동대표는 “윤 총장 부부, 장모 등 개인 비리 의혹이나 언론과의 유착 의혹 등이 수사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의 주요 인사가 공정성이 생명인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방향까지 제시한 셈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설과 관련해 “윤석열 사단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권의 또 다른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못된 버르장머리의 뿌리를 뽑겠다”고 위협했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언론을 해리 포터의 악역 ‘볼드모트’에 비유하는 글을 올려 ‘페북 정치’를 재개했다. 법의 심판을 앞둔 인사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선거철을 틈타 오히려 수사기관 흔들기에 나섰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범여권의 과도한 검찰 때리기는 우선 ‘공동의 적’을 만들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기 위한 선거용일 가능성이 높다. 또 신라젠·라임펀드 사태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 수사를 무력화하는 한편 윤 총장의 사퇴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사범을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검찰의 수장을 흔든다면 법치주의 부정이자 선거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
'채널 A와 검찰 유착' 유시민 "윤석열 사단이 한 일", 진중권 "최강욱·황희석이 배후"
사회 사회일반 2020.04.04 00:30:46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채널A·검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된 MBC보도를 놓고 서로 다른 배후를 지목하며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 A의 이 모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 검찰 간부와의 대화 녹취록을 보여주며, 신라젠 대주주이던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면서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짜고 한 것으로 본다.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며 “막장으로 치닫는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의 협잡에 특단의 조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기결수인 이철 씨를 다시 미결수 신분으로 만들어 구치소에 데려다 놓고 3월 12일에 소환조사를 했다”며 “이미 14년 6개월형을 받은 그를 다시 미결수로 불렀다면 어떤 상태겠나? 그가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때, 채널A 기자는 편지를 보내 수사 일정을 알려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2010년 국민참여당으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할 당시, 이씨는 의정부 지역위원장이었다”며 “2014년 초 회사를 차린 그가 강연을 해달라해서 두 시간 강연했고, 대가로 현금 7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신라젠 기술설명회에 축사를 해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부산대병원과 신라젠이 산학협동 바이오 연구개발센터를 만드는 오프닝 행사였다”며 “이씨의 VIK가 대주주였고, 저는 부산대와 개인적 인연으로 가서 덕담한 것, 저한테는 기차표만 끊어줬다”고 밝혔다. 또 ‘주식 투자나 이권에 연결됐다는 세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는 안 믿는다”면서 “전 신라젠 사건과 관련이 없고, 이철 씨의 경우 주가 폭락은 신라젠의 임상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제 비리를 찾으려 지난해부터 계좌를 다 들여다봤을 것”이라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씨가 ‘의자에 돈을 놓고 나왔다’, ‘차 트렁크에 돈을 실어줬다’고 하면 물적 증거 없이 저는 한명숙 전 총리처럼 엮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존중심이 없고, 임명장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 비하 발언과 행동을 보여왔다”면서 “윤 총장이나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나 검사들이 보기에 ‘대통령과 친하고 권력을 잡았으면 누구나 다 해 먹는다, 안 해 먹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 전 교수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해온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철은 7,000억원짜리 사기 범죄로 징역 14년을 받은 사람”이라며 “채널A를 통해 검찰과 거래를 하려다 속임수라는 걸 깨닫고, 그 반대편에 거래를 제안한 건데 사기꾼한테 제보를 받았으면 의도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세팅한 느낌이 난다. 확인 절차도 없이 MBC는 문제의 인물을 ‘윤석열 최측근’이라 단정했는데, 의도적 틀짜기 같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정경심 사건 때와 지금 상황이 똑같다고도 거론했다. 그는 “사이비 증인을 내세워 그 사람에게 어용 언론을 붙여주고, 어용 언론이 보도한다. 인터넷 어용 매체들이 이를 받아서 대중을 선동하고 어용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난다”며 “거대한 가상세계가 만들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이 숟가락을 얹고 이를 받아서 법무부가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어 MBC에 채널A 의혹을 제보한 이가 윤석열 검찰을 비판해온 여권 지지자였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링크한 후 “저들이 조작과 허위, 날조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며 “이 자의 말대로라면 이 조직의 배후에는 최강욱과 황희석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MBC 저격' 진중권 "조직적 프레이밍 눈에 거슬려…윤석열 끝까지 버티길 기원"
사회 사회일반 2020.04.02 14:39:31문재인 정권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가 채널A 기자에게 취재 정보를 흘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를 향해 “얼마 전부터 아예 사회적 흉기가 되어 버린 느낌”이라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론은 보수적 논조를 취할 수도 있고, 진보적 논조를 취할 수도 있지만 언론은 언론이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툭하면 권력과 한 팀이 되어 조직적으로 프레이밍(틀짜기) 작업을 하는 게 심히 눈에 거슬린다”고 지적한 뒤 “굳이 그 짓을 해야겠다면 제발 눈에 안 띄게 기술적으로 했으면 한다. 속이 너무 뻔히 들여다 보여서 눈 뜨고 봐주기 괴롭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MBC 보도 후 여권 일각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감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권의)일사분란한 움직임의 타깃은 물론 윤석열 총장일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파상 공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그가(윤 총장) 끝까지 버티기를 기원한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검사는 검사, 기자는 기자, 그저 자기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자기 일만 하면 된다. 그 이상의 장난을 치는 인간들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든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앞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알려주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 주겠다’며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MBC는 채널A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간부와 통화했으며 통화녹취록을 이 전 대표측에 보여주면서 읽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채널A는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지만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결과와 내부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MBC가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보도에 언급된 검사장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으며 채널A로부터 녹취록 워딩도 저와 무관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신임검사 임관식서… 윤석열은 "사회적 약자 보호" 추미애 "검찰개혁" 강조 눈길
사회 사회일반 2020.04.01 18:27:541일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의 사명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각각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10명의 신임검사 임관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추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검찰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이 개혁 주체가 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이 새로운 길을 가게 돼 일선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며 “신임 검사들이 일선에서 정성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 대한 당부를 통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내 성착취 영상물 유포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꼽으며 “여성, 아동, 장애인과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게 막중하고 헌법적인 사명”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아울러 “우리가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형사사법 시스템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형사사법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며 새로운 제도변화에 적응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날로 첨단화하는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늘 배우고, 또 새로운 범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늘 연마할 것도 당부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윤석열 저격' 유시민 "증명서 위조가 표창장보다 큰 범죄…공수처 수사 대상 될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0.04.01 09:29:3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의 혐의를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재단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 나와 “(윤 총장이)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공수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윤석열 검사가 개입된 경우”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이런 경우인지 아닌지 이 분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해야 하니까”라고도 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윤 총장 장모의 혐의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비교를 하면서 “총장 직인이 찍힌 대학 표창장보다 350억원짜리 예금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유 이사장은 아울러 윤 총장 장모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 수사와 관련, “이 정도면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이라며 “진짜 대통령 장모도, 대통령 부인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자신과 통화에서 밝힌 내용을 처음 공개한다며 “(최 총장이) ‘검찰이 (표창장) 사본을 가져왔는데 대충 보니까 직인도 맞는 것 같고 종이도 우리가 쓰는 서식이 맞더라. 그런데 대장에 기록이 없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을 제외한 모든 기관으로부터 (계좌를) 보지 않았다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며 계속 검찰을 의심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구에서 보름간 의료봉사를 한 후 정계전면에 복귀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 지지율이 안 대표의 봉사활동으로 잠깐 올랐지만 안 대표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무리하게 비판한 이후 하락하고 있다”면서 “안 대표는 자가격리를 좀 더 했더라면, 아니면 봉사활동을 더 했더라면 당을 위해 낫지 않았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도 (민주당이) 왜 영입했는지 이해 못 했고 지금도 통합당에서 왜 영입했는지 이해 못 한다”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진중권, 'MBC 윤석열 최측근' 보도에 "큰 게 터질 듯한 박진감…세상 참 무서워져"
사회 사회일반 2020.04.01 08:59:46문재인 정권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가 채널A 기자에게 취재 정보를 흘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했다’는 MBC 뉴스의 의혹 제기와 관련, “셋팅 된 것 같다. 왠지 프레임을 걸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상 참 무서워졌다”며 “아무튼 조만간 뭔가 큰 게 터져나올 것만 같은 박진감,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보람”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윤 총장의) 장모를 공격해대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 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자락을 깐다”고 지적한 뒤 “MBC에서는 윤 총장의 측근이 언론사와 내통했다고 보도하고 열린민주당에서는 법무부에 감찰하라고 성명을 낸다”고도 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MBC의 보도에 대해 “기자는 보도에 충실해야 한다. 그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음해하거나 특정 정파의 해결사 노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글을 통해 “(채널A) 행동은 취재윤리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철 전 신라젠 대표 측이 검찰에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청을 해온 사실을 파악했다는 구절이 눈에 띄는데 (채널A가) 뭔가 냄새를 맡은 모양이다”면서도 “설사 사실을 못 밝히더라도 취재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야한다”고도 적었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앞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알려주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 주겠다’며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MBC는 채널A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간부와 통화했으며 통화녹취록을 이 전 대표측에 보여주면서 읽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채널A는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지만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결과와 내부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MBC가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보도에 언급된 검사장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으며 채널A로부터 녹취록 워딩도 저와 무관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검찰총장 연루된 법조 로비 사건 '재항고'
사회 사회일반 2020.03.31 17:05:04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병원 법조 로비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재항고가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이 앞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터라 앞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충남 논산에 위치한 한 병원 경영진 형제의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항고를 접수했다. 고발인은 이 병원 전직 직원이자 경영진의 친인척과 관계가 있다. 첫 고발에 따라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 총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뢰) 혐의로, 또 이 병원 경영진 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됐다. 2008년 윤 총장이 논산지청장 부임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받고 법원의 계좌 추적 등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후 징역 6개월~2년과 추징금 17억원 이상을 구형하고도 무죄가 나오자 항소를 포기한 점도 로비가 이뤄진 정황으로 제기했다. 고발인 측은 정황 근거로 해당 병원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한 달 전인 2008년 7월 한 시중은행에서 13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윤 총장과 병원 경영진 모두를 지난해 6월 불기소했다. 수사 결과 13억원 중 일부는 제3의 인물 A씨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전달됐고 나머지 돈도 모두 피고발인인 경영진 측의 진술대로 병원 운영비에 들어간 점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인 측은 윤 총장을 피고발인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8월 항고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대출금 13억원의 용처를 모두 파악한 결과 법조 로비에 사용됐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병원이 경영상황이 양호한데도 급히 대출을 받은 배경을 밝히지 않은 채 운영비 지출 내역을 임의로 제출한 것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재항고했다. 특히 자금거래 과정에서 A씨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빌린 돈이 사채업자에게 전달됐는데 이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달만 했다”고 말했다. 병원 경영진 측은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른 관할 법원에서도 무죄 선고가 나왔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윤 총장에게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해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전부터 윤 총장은 항소할 이유가 없다면 억지로 하지 말자는 원칙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총장은 이 병원의 병원장 등 경영진을 사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또 윤석열 정조준' 최강욱 "법 어긴 것 한둘 아냐…공수처 1호 수사 대상 될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0.03.30 13:39:27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당선 안정권인 2번에 이름을 올린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또 다시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최 전 비서관은 30일 전파를 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총장이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현재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인턴 활동 확인서를 (인턴) 활동도 안 했는데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음해를 받았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 전 비서관은 이어 “문서 위조는 내가 아니라 윤 총장의 장모가 한 것”이라며 “(윤 총장 장모는) 은행 명의의 문서를 자기가 은행장도 아닌데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 그것이 위조”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최 전 비서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윤 총장)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윤 총장 장모 문제는 공소 제기 자체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 법대 2학년만 돼도 분명히 알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최 전 비서관은 “윤 총장 장모에 대한 공소가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이 되고, 사기 혐의는 빠진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 사문서 위조는 사기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지 별도의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최 전 비서관은 “윤 총장 장모뿐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역시 위법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제가 앞서 기소될 때 입장문에서 ‘이 사람(윤석열)을 제가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고 했던 것은 그저 감정에 빠져 한 얘기가 아니라 윤 총장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기에 했던 말”이라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제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인사 검증을 담당했기에, 윤 총장이 총장으로 지명되기 전 세간의 여러 얘기를 듣고 확인해 보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재직 중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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