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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용 연구만 열중…예산은 나눠먹기식" [서울포럼 2020]
산업 IT 2020.05.25 17:05:00“연구비는 많이 들어가고 논문은 나오지만 혁신은 없습니다. 그저 논문용 연구만 합니다.”(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 “연구개발(R&D) 정책이 기업·현장과 유리돼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에서 기업이 빠져 있어요.”(박희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기초연구를 나눠 지원하고 이어주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나눠먹기식 투자가 만연합니다.”(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과 R&D 현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침’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가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지만 논문용 연구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지식재산권(IP)과 특허 출원 같은 성과는 거의 없고, R&D 예산 지원이 나눠먹기식이다 보니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같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를 육성하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공대 교수 26명이 지난 2015년 발간한 ‘축적의 시간’ 공저자이기도 한 차상균·박희재·서승우 교수는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데이터사이언스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차 교수는 2000년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TIM을 창업한 뒤 2005년 독일 SAP에 400억원에 매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장을 지낸 박 교수는 1998년 대학 실험실 창업벤처 1호인 디스플레이 검사·측정 벤처기업 SNU프리시젼을 설립해 코스닥에 상장했다. 도심형 자율주행차 ‘스누버’를 개발한 서 교수는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토르드라이브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했다. 이들은 ‘축적의 시간’에서 “미래의 화두는 혁신이며 혁신경영의 핵심인 R&D를 차세대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느냐에 따라 미래 모습이 좌지우지될 것”이라며 “퍼스트 무버로서 시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혁신 역량은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축적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IP·특허출원 같은 성과 없어 정부 주먹구구식 지원도 문제 범부처 R&D 컨트롤타워 절실” 박 교수는 2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R&D의 목적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성장과 경제발전을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교수들이 논문을 쓰면 이미 중국에서는 제품을 생산한다”면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평가를 위한 논문만 쓰고 기술특허를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부 R&D 예산의 80%가량이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투입되고 중소기업은 5%가 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주먹구구식 평가와 나눠먹기식 예산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맡은 기초원천기술 연구와 기업이 수행하는 기술 상용화는 별개로 이뤄져야 하며 민간 전문가가 이를 매칭해야 한다”며 “R&D 사업평가 과정에 비전문가가 많다 보니 일관성이 없고 예산 지원이 나눠먹기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R&D 예산이 퍼스트 무버를 지원하는 타깃 펀드와 기존 연구를 지원하는 범용 펀드로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국제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AI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대전환은 규모와 속도·타이밍의 게임이며 폐쇄된 생태계와 국내용 연구·정책으로는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 “미국·중국 외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프랑스·독일·영국 등과 연대해 R&D 시작부터 세계와 함께하며 규모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정책 및 R&D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주도할 범부처 성격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차 교수는 “R&D 예산을 여러 부처에 나눠주기만 하다 보니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고 성과가 연결되지도 않는다”면서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는 R&D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무총리실이 주도해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R&D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치고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도 “기초·응용·상용화로 이어지는 R&D 생태계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
'R&D 팀플레이'가 초격차 열쇠
산업 기업 2020.05.25 16:11:28인공지능(AI)의 기반 알고리즘인 딥러닝(심층신경망기술)의 요람이자 자율주행차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캐나다 ‘메이플밸리’. 이 성공 사례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전략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캐나다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주도로 AI에 대한 R&D 투자를 이어갔고, 그 결과 2006년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가 딥러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등 성과도 냈다. 2017년에는 범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수립해 몬트리올과 토론토·앨버타 등에 AI연구소를 설립하고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했다. 인재 유치를 위한 별도의 취업비자 간소화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미래 산업 기술의 방향을 꿰뚫어보고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재 수혈, 상업화 기술을 위한 규제 완화, 산학연의 유기적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은 기업과 인력 유입으로 이어졌다. 구글(알파벳)의 자율주행차 자회사 사이드워크랩스가 토론토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해 자율주행택시를 운영하며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고, 우버는 토론토에 위치한 자사 연구소에 2억캐나다달러(약 1,6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기업과 학계·연구기관이 따로 노는 방식으로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연구개발의 기획 단계부터 기업과 학계·연구기관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구 및 중간점검을 같이하는 전 주기 협업 연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플레이 시대’ 끝나…유기적 협업 절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유기적인 R&D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AI와 5세대 이동통신(5G),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성장 산업은 전략적인 투자 분야 설정, 대규모 투자 연계, 단계별 전문화된 세부연구 등이 필수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탐색, 정부는 규제·세제·인재육성 등의 지원 정책, 학계는 사업화로 접목 가능한 기술을 선도할 R&D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유기적 연결이 없으면 새로운 산업에서 먹거리를 창출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과거만 해도 기업은 대형 장치 산업에서 약간의 개선을 추구하고, 학계는 점수 따기 논문에만 집착하고, 정부는 정책의 틀 안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움직여도 선두권에 오를 수 있었지만 이제 이런 시대는 끝났다”며 “자율주행만 해도 학계·기업·정부가 하나의 목표로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초격차를 만들 수 없다”고 꼬집었다. 주력산업 중 경쟁력이 그나마 제일 낫다는 반도체만 해도 그렇다. 메모리는 최고라지만 비메모리 분야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생태계가 빈약하다. 가령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의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지난해 기준, IC인사이츠)도 안 된다. 반면 중소 부품업체가 탄탄한 대만 점유율은 17%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의 팹리스 TSMC를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 그렇게 공을 들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비메모리는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없으면 한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성 갖춘 기술·전문인력 육성 나서야 올해 국가 R&D 예산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24조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부처별로 나뉘어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뿌려주는 지금 같은 톱다운 방식의 기술사업화가 시장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신기술 확보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평가다.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혁신기술 여부는 구현기술의 난이도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느냐가 결정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 변화가 더 빨라지는 만큼 R&D도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위한 방법론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위구연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세바스찬 승 프린스턴대, 다니엘 리 펜실베이니아대 교수 등을 영입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김영한 UCSD 교수), LG전자(조셉 림 USC 교수), 네이버(성 킴 홍콩과기대 교수), 넷마블(이준영 IBM왓슨연구소) 등 기업들이 해외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국내 관련 인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한국에 부족한 AI 인력은 9,986명, 이 중 석·박사급 인력은 7,268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AI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AI 인력 부족률은 60.6%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로 종료되는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이어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산업 변화에 따른 관련 인재 육성에 대한 밑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4차 기본계획 기획총괄위원장을 맡은 오명숙 홍익대 교수는 “바뀐 산업 수요에 맞게 대학과 대학원에서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인재 육성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사록·김창영·이재명기자 kcy@@sedaily.com -
52시간제에 막힌 K바이오
사회 사회일반 2020.05.24 17:40:4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K방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백신·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K바이오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발목이 잡혔다. 각국이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노동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융통성 없는 기계적인 규제가 계속되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형국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려면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전면적 제도개선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백신·치료제·검역키트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 연구개발(R&D) 회사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보완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진단키트 업체다. 해외에서 ‘러브콜’이 쏟아지면서 생산량이 폭증하고 있는데 주 52시간제가 본격 도입되면 주문량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가 주문량을 맞추려고 2~3교대에 주말도 없이 일하는데 현실적으로 52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1호 백신’ 타이틀을 얻기 위해 전 세계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임상시험을 할 때는 6개월 이상 집중근무가 필요한데 52시간제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실험이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추진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교 경제·경영학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유연근무제 완화(45.0%)가 첫손에 꼽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는 52시간제의 의미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며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적용하도록 산업현장에 자율권을 많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원·변재현·권경원·하정연기자 humbleness@@sedaily.com “한달짜리 선택근로에 프로젝트 중단...연말까지라도 완화해야” [52시간제에 발목 잡힌 ‘포스트 코로나’] IT·스타트업 재택근무 솔루션 개발 등 이어질텐데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에 사업 확대 걸림돌 불보 듯 선택근로 정산기간·탄력근로 연장 勞 반대로 무산 “52시간 손봐야 집토끼 잡고 리쇼어링도 가능해져” # 지난달까지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는 눈에 띄게 한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보기술(IT) 업계가 가장 빠르게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져서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다. 앞으로 재택근무 솔루션 개발 등 각종 프로젝트가 이어질 텐데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로는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IT 업계 관계자 A씨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려주는 차선책이라도 적용해주면 프로젝트가 몰릴 때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주 52시간제의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비단 바이오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동차부품·도금 등 원청의 주문에 따라 집중적으로 공장을 돌려야 하는 제조업 하청기업은 물론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IT·스타트업들도 근로시간 규제에 난감함을 토로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은 유연한 근무방식이 코로나19 이후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유연근무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전면전에 나섰는데 한국은 갈라파고스 규제에 발목이 잡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의치 않다면 올해 말까지라도 한시적인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 활성화도 스타트업 경쟁력도 ‘주 52시간’ 앞에서는 무용지물=자동차부품 업체 관계자 B씨는 24일 서울경제에 “경제가 언제 다시 본격적으로 살아날지는 모르지만 V자 반등이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동차 회사가 차를 더 만들면 우리는 따라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일시정지’된 상황에서 공장을 돌릴 수 없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사태가 진정되면 밀린 일감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됐다면 3~5월 석 달 동안 근로시간을 4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대신 이후의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탓에 현재 단위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 특히 스타트업 업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면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였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이후 근무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되 개인용 컴퓨터 가동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하고 근로시간을 정산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택근로제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산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초과근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보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금 벤처 중에서도 사업이 잘되는 곳이 있다”며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렸으면 융통성이 확실히 좋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제도 개선”에 노동계는 “무한정 야근” 반발=고용노동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올해까지 1년간 두기로 하고 지난 1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이유’를 추가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가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경영상 사유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기간이 1회 최대 4주에 불과한데다 연장근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고용부에 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롭다. 재계가 노사 합의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선택근로제의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다. 20일 시작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도 유연근무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 제도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원격·재택근무와 같은 유연 근무방식이 확산되도록 그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 본회의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을 줄여 추가 고용을 창출하자는 ‘일자리 나누기’와는 결이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는 정확하게 말해 연장근로를 더 시키고 싶은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1년이 걸렸는데 유연근무제를 논의하기에는 이번 사회적 대화 기간이 너무 짧아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는 찬성하지만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모든 종류의 유연근로제를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말까지라도 한시적으로 유연근무제 신속하게 시행해야”=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노동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계의 반발로 전면적인 시행이 여의치 않다면 한시적 규제 완화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문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의 제1과제는 경제회복을 위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단위기간과 정산기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정 시점부터 6개월 동안은 탄력근로제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규제요건을 완화하든지, 한시적으로 문호를 개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을 이야기하지만 집토끼(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부터 잡아야 한다”며 “노동집약적 기업은 규제를 풀어도 못 돌아온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52시간제는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현·이상훈·박한신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한달짜리 선택근로에 프로젝트 중단…한시적이라도 완화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05.24 17:34:27# 지난달까지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는 눈에 띄게 한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보기술(IT) 업계가 가장 빠르게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져서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다. 앞으로 재택근무 솔루션 개발 등 각종 프로젝트가 이어질 텐데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로는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IT 업계 관계자 A씨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려주는 차선책이라도 적용해주면 프로젝트가 몰릴 때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주 52시간제의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비단 바이오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동차부품·도금 등 원청의 주문에 따라 집중적으로 공장을 돌려야 하는 제조업 하청기업은 물론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IT·스타트업들도 근로시간 규제에 난감함을 토로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은 유연한 근무방식이 코로나19 이후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유연근무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전면전에 나섰는데 한국은 갈라파고스 규제에 발목이 잡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의치 않다면 올해 말까지라도 한시적인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 활성화도 스타트업 경쟁력도 ‘주 52시간’ 앞에서는 무용지물=자동차부품 업체 관계자 B씨는 24일 서울경제에 “경제가 언제 다시 본격적으로 살아날지는 모르지만 V자 반등이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동차 회사가 차를 더 만들면 우리는 따라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일시정지’된 상황에서 공장을 돌릴 수 없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사태가 진정되면 밀린 일감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됐다면 3~5월 석 달 동안 근로시간을 4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대신 이후의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탓에 현재 단위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 특히 스타트업 업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면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였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이후 근무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되 개인용 컴퓨터 가동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하고 근로시간을 정산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택근로제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산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초과근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보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금 벤처 중에서도 사업이 잘되는 곳이 있다”며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렸으면 융통성이 확실히 좋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제도 개선”에 노동계는 “무한정 야근” 반발=고용노동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올해까지 1년간 두기로 하고 지난 1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이유’를 추가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가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경영상 사유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기간이 1회 최대 4주에 불과한데다 연장근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고용부에 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롭다. 재계가 노사 합의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선택근로제의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다. 20일 시작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도 유연근무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 제도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원격·재택근무와 같은 유연 근무방식이 확산되도록 그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 본회의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을 줄여 추가 고용을 창출하자는 ‘일자리 나누기’와는 결이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는 정확하게 말해 연장근로를 더 시키고 싶은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1년이 걸렸는데 유연근무제를 논의하기에는 이번 사회적 대화 기간이 너무 짧아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는 찬성하지만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모든 종류의 유연근로제를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말까지라도 한시적으로 유연근무제 신속하게 시행해야”=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노동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계의 반발로 전면적인 시행이 여의치 않다면 한시적 규제 완화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문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의 제1과제는 경제회복을 위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단위기간과 정산기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정 시점부터 6개월 동안은 탄력근로제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규제요건을 완화하든지, 한시적으로 문호를 개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을 이야기하지만 집토끼(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부터 잡아야 한다”며 “노동집약적 기업은 규제를 풀어도 못 돌아온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52시간제는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현·이상훈·박한신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코로나로 52시간제 의미 없어져...경제환경 변화 맞춰 수정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24 17:33:11“가정이 바뀌면 정책도 수정하는 게 현명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주 52시간 의미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활성화된 재택근무만 해도 주 52시간 테두리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몇 시간이든 일자리 자체가 존재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여권의 대표적 경제통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강대 경영학과 석좌교수 출신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초대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최 의원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 분양가상한제, 타다 금지법과 같은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해온 인물이다.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쳐왔음에도 최 의원은 민주당의 20·21대 총선 경제공약 설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당 제3정조위원장, 이해찬 대표 경제특보 등 요직을 거치며 당내에서 신임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이날 “주 52시간제 도입은 경제상황이 더 좋아지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추진됐지만, 제조업 경쟁력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며 “52시간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한가한 일”이라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만큼 정책당국이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며 “아예 주 52시간제를 유예하고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정착시키는 게 맞다. 강제로 하면 부작용만 더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정책을 바꿀 경우 일부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책의 유연한 변화라고 봐야지 후퇴라고 의미 부여를 하면 변화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나선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이 선을 그으며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후생 증진”이라며 원격의료를 포함한 전면적 규제 완화에 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국민 후생 증진이 가능하다면 약자의 피해는 다른 방법으로 구제하면 될 일”이라며 “미국·일본·중국이라고 시민단체 등의 걱정이 없었겠는가. 그들도 궁극적 목표를 위해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막으면 우리는 중국에 고급 의료인력이나 환자를 다 빼앗기고 피해만 보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 창업 모든 부분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위기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노동관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친노동 정당이라고 공격받고는 하는데 여당은 한없이 친노동 하되, 친노동과 친노조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만 근로자 가운데 200만도 채 안 되는 숫자만 양대노총에 가입했다”며 “양대노총이 조직화·전투화돼 있다 보니 정치권도 신경을 쓰게 되는데, 전체 다수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지 양대노총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180석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을 떠나며 애정 어린 제언을 했다. 그는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것만 믿다가 열린우리당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숫자가 좀 많다고 정치개혁, 이런 것에 치중할수록 국민의 마음은 멀어지게 돼 있다. 다른 생각은 뒤로 미루고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개방적 규제 체제로 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서울포럼 2020]"연구 연속성 중요한데 주52시간제로 중간중간 흐름 끊겨"
산업 IT 2020.05.17 17:30:32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출연연·학계의 연구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 52시간제 등 규제 개선과 연구자 사기진작이 긴요하다. 항바이러스·항치매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는 주성수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는 “연구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주 52시간제로 중간중간 흐름이 끊길 수 있다”며 “미국·중국 등의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원한 출연연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의 과제로 인건비의 절반가량을 충당하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에다가 근무시간까지 경직되게 운영하면 연구의 질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공공연구소 연구원의 기업 파견과 겸직근무를 장려하고 융합연구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 부처·기관별 칸막이가 높은 문제도 남아 있다. 이우일 과총 회장은 “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인공지능(AI)·의료로봇·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신산업의 육성이 긴요하지만 민간의 R&D 위축과 함께 산학연 융합연구도 긴밀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혜 화학연구원장은 “출연연 연구원은 물론 퇴직자 등의 기업 연계 강화, 취업난이 심한 이공계 석박사의 출연연 연수 확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산학연 융합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은 “현장에서는 산학연 융합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연구환경은 물론 교육과 기업·국가경영에서 혁신만이 살길”이라고 역설했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시대가 되고 있는데 AI와 의료로봇·바이오생명과학 등 과학기술 드라이브를 걸며 원격의료 등 삶의 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이제는 질적 R&D 발전을 위한 산학연 융합연구와 국제 공동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포스트 코로나' 펀드大戰 막올랐다
증권 재테크 2020.05.11 17:36:3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휘청이게 한 가운데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바뀔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헬스케어, 재택근무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집중 투자하는 펀드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투자자 잡기에 나섰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11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펀드 ‘신한BNPP코리아신경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내 우량 가치주를 선별적으로 담았던 ‘신한BNPP좋은아침코리아펀드’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코로나19에서 촉발된 사회구조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고 이에 걸맞은 투자기회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시도다. 국내 운용업계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전면에 내걸고 상품을 알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려진다. 운용사는 정보기술(IT), 바이오·헬스케어, 인터넷 콘텐츠 등의 분야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포트폴리오를 짜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패러다임 역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며 전기차 및 대체에너지 관련 종목도 담을 예정이다. 고령화, 저금리 기조 등에도 초점을 둬 배당주도 일부 편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키움자산운용이 앞서 내놓았던 ‘키움 글로벌 구독경제 펀드’도 ‘포스트 코로나’ 테마와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 있다. 구독경제는 비용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콘텐츠·서비스 등을 제공 받는 경제모델을 뜻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새로 자리매김하는 분야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2000년 2,150억달러에서 올해 5,3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대표적으로 언급되는데 이 회사는 올해 1·4분기 매출이 코로나19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한 5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키움 글로벌 구독경제 펀드’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어도비·마이크로소프트 등도 편입해 성과를 노린다. 삼성자산운용도 ‘포스트 코로나’ 테마에 맞춰 언택트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만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도 기존에 나온 펀드를 개선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이후에 초점을 두는 펀드들이 등장하고 있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 디렉시온은 지난달 재택근무 상장지수펀드(ETF)인 ‘WFH’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WFH는 ‘Work From Home’의 약자로 화상회의와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등과 관련한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미국의 페이서파이낸셜도 ‘페이서 바이오 위협 ETF(VIRS)’를 출시한다. 바이오 위협 인덱스를 추종하며 전염병 및 질병의 치료 및 예방 기업을 주로 담는다. 업계에서는 정보기술(IT) 및 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펀드들이 편입하는 종목의 경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글로벌 증시 상승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이 같은 종목에 초점을 둔 상품들의 경우 기존의 투자 상품도 상당수 있어 얼마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유연화-사회안전망' 두 바퀴로 가야
사회 사회일반 2020.05.10 14:56:34“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는데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한 달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정산기간이 한 달을 초과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계 단체의 요구가 아니다. 지난달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서 유연근로제 모범기업으로 선정된 대학내일의 관계자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건의한 말이다. 대학내일은 연장근로에 따라 보상휴가가 자동 정산되고 30분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다. 문제는 제도다.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이 한 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내에서 선진적인 시스템을 운영해도 장기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임 차관은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가 전시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재계가 요구하는 노동유연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노동유연화 공약인 직무급제마저 헛도는 상황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기존의 ‘친노동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경제체질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선도형 경제 달성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현재를 ‘경제 전시상황’으로 정의하고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을 앞장서 견인하는 ‘선도형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개혁 방안은 ‘재교육, 노동유연화,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모범답안이 이미 나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는 예외일 수 없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노동유연화에 대한 언급은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라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만 치중했다. 집권 후반기에도 사회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찍고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노동제도에 유연성을 줘야 한다”며 “고용안전성 강화는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노동규제를 유연하게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수레의 양 바퀴처럼 서로 잘 작동돼야 둘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택근무·시차출근 등 시간·장소에 자유로운 근로형태에 대한 실험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진행됐지만 유연근로제 개혁은 요원하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재계는 탄력근로제는 제조업에 적합한 제도로 사무직 등에 유연근로제가 폭넓게 정착되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단기처방도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인 제도 변화는 더욱 먼 과제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며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일자리도 많이 없어질 거라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는지, 또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느냐가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급제 등 사내 노동유연화와 재교육 및 해고요건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전체적 조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노동유연화’를 재계가 요구하면 노동계와 정치권이 뭇매를 가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월 해고요건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의 입법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런 처참한 상황을 이용해 한몫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등 여당의 공세를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노동유연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급제 도입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뒤 헛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80석을 가져가면서 국정동력을 얻었다면 이제는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는데도 노동계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노동계와 대통령의 입장이 동일하다는 것인데 앞으로 기업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계 관계자도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도 예측할 수 없다”며 “기본적 경제체질을 바꾸려고 한다면 노동규제 역시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야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혁을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변화로 이끌어낸 일본 정부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주도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일하는 방식 개혁’은 광고회사 덴쓰에서 잔업에 시달린 신입사원의 추락사로 시작됐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고소득 이그젬션(연봉 1,075만엔을 초과하는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까지 포함하며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세종=변재현기자 이희조·김태영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는 롯데그룹… "새 성장 발판 마련"
산업 기업 2020.05.10 11:33:1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진정에 따라 롯데그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나섰다. 롯데지주(004990)는 전 그룹사 대표이사 및 기획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과 후(BC and AC)’라는 제목의 사내용 도서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롯데지주와 롯데인재개발원은 지난 3월부터 정책학·사회학·경영학·사회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국내외 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를 임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책이 ‘코로나19 전과 후’다. 책은 과거 정치·사회·문화를 리셋하는 계기가 됐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20세기 경제위기 등을 오늘날의 코로나19 사태와 비교했다. 코로나19 종식 후 정치, 국제관계, 경제, 기술 발전,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예상되는 변화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담았다. 롯데는 그룹 임원들이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인재개발원은 이 책을 바탕으로 전 직원용 영상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임원 조찬 포럼을 이달 말 재개해 관련 내용을 다루기로 했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비상경영회의에서 “지금도 위기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가 더 중요하다”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 바 있다. 전영민 롯데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구조적 변화를 이루고 기업들도 새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김정은, 푸틴에 5년만에 전승절 축전…‘포스트 코로나’ 대비 북러관계 강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09 13:33:0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교착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러시아의 ‘전승절’(5월 9일)을 맞아 축하 전문을 보낸 건 2015년 이후 5년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9일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러시아 인민은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던 파시즘을 격멸하는 정의의 대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국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조로(북러)관계는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성전에서 전우의 정으로 맺어진 친선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발전하고 있다”며 북러 관계 강화 발전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푸틴 대통령에게 “당신과 러시아 인민이 반드시 (코로나19 방역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5년만에 러시아에 전승절 축전을 보낸 것을 두고 정주년(5,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를 의미)을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부쩍 다시 가까워지고 있는 북러 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집권 후 처음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비핵화와 대미 협상 등 외교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관계를 복원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푸틴 대통령이 전승절을 기념하는 메달과 증서를 리선권 북한 외무상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전날(보도 날짜 기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낸 데 이어 이날 친서를 계기로 김 위원장이 북미교착 장기화와 코로나19 진정 국면을 대비한 중·러와의 협력관계를 더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
'포스트 코로나' 新성장동력, 게임서 찾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07 17:33:57정부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온라인·비대면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며 게임산업을 신(新)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4년까지 10만개 일자리, 20조 매출액을 달성한다는 구체적 기대 목표치도 공개했다. 업계는 정부가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등 규제 혁신을 선포한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성장 지원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 4대 핵심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게임의 산업적 가치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국 게임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9.8% 성장률을 기록했고, 종사자만 8만5,000명”이라며 “전체 무역수지 흑자 8.8%를 차지해 영업이익률이 그 어떤 산업보다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자체 추산결과 2024년까지 게임산업이 10만2,000개를 창출하고 매출액 19조9,000억원, 수출액은 1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며 게임이 핵심 먹거리로 떠오를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혁파와 더불어 중소 게임사의 게임 개발과 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일명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로 규제 일변도였던 아케이드 게임을 활성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경미한 내용도 24시간 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 규정했던 내용수정 신고제도를 손질해 신고의무 면제 근거를 마련한다. 전체이용가 게임에도 의무화됐던 본인인증도 폐지를 검토한다. 해외 게임사 역시 국내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고, 인디게임 등 다양성 게임 개발을 통해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이와 더불어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게임 개발 교과서 개발에 나서고,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포함시킨다.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선수 육성과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거점화하고, 오는 11월에는 서울에서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게임계를 옥죄는 대표적 규제인 ‘셧다운제’에 전향적 대책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데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내용수정 신고제도, 본인인증제처럼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부분이 반영돼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자율규제가 미처 정착하기도 전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추진이 발표되는 등 게임산업 지원이 선언적인 측면에 그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부모가 셧다운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WHO 질병코드 도입은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기자의 눈]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대안으로 떠오른 인도
국제 정치·사회 2020.05.07 17:19:36지난달 말 토마스 바다 미국 국무부 남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기업인들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도가 중국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투자를 적극 권했다고 인도 이코노믹타임스가 전했다. 진출의 걸림돌이 될 만한 현지 규제들이 무엇인지 건의하라고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공식이 흔들리면서 그 대안으로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일본·유럽연합(EU)이 모두 ‘탈(脫)중국’ 대열에 뛰어들었다.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덮치면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틈 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내각 회의에서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을 적극 유치할 것을 천명했다고 한다. 미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진출기지로 인도를 낙점한 것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데다 투자 매력도가 크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인도는 오는 2025년까지 미국·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소비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산층이 5억명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아울러 2023년까지 인도에 공장을 설립하는 해외 기업은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감면받는다. 최근 인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자국과 국경을 맞댄 해외 국가의 자본 유입에 제한을 가하기로 하면서 ‘차이나 머니’가 인도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를 노리며 인도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마존과 월마트는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현지 대형 통신사에 7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인도는 미국의 진출로 지속 가능한 고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기업들도 지금을 인도 시장 공략에 진력할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중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동남아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이미 한국의 입지가 확고하며 태국·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의 아성이 굳건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만큼 우리 정부도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coldmetal@@sedaily.com -
"법인세율 인하" VS "총고용 유지"...엇갈린 포스트 코로나 정책 제언
정치 대통령실 2020.05.07 16:41:26# “한국의 법인세율은 제조업 경쟁국들보다 매우 높습니다.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유턴 지원 등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노동시장은 총고용의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 보호 및 생활 안정대책이 필요합니다.” (권미경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의 국정토론회에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이 쏟아졌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약 한 달간 진행되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릴레이 토론회 중 두 번째 순서였다. 행사를 주최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는 방역위기·경제위기·협력위기라는 3중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대응책으로 꼽았다.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관계 안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산업환경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미경 의료노련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의 시기에 대규모 실업은 커다란 재앙”이라며 “실업급여 일시적 확대, 전 노동자 실업부조 임시조치 시행 등 노동시장의 고용유지 정책과 보편적 사회안전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호소와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초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조업과 수출기업으로 피해가 전이됐다”면서 “경제주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포스트 코로나 구상 내놓는다
정치 대통령실 2020.05.07 16:31:36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이 되는 오는 10일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연설은 지난 4·15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후 이뤄지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내놓을 임기 후반기 국정 구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후 통상적인 업무보고 외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취임 3주년 메시지를 구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월10일이 되면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남은 기간이 2년”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총괄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 각오, 계획 등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혹은 시간표를 만들고, 이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은 임기 2년간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국정과제 시간표’가 제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9일에는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경제와 사회, 외교·안보, 국내 정치 등 각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우리의 방역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 경제대책을 비롯해 노사 대타협과 권력기관 개혁 등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할 중점 과제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등 경기부양 대책을 특별연설을 통해 구체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동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 중 하나로 꼽힌다. /윤홍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정부, 포스트코로나 유망산업에 집중투자키로
산업 IT 2020.05.07 16:00:00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수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NST) 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취지의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R&D와 연구인력 고용유지 및 새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투자강화,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지원 확대, 감염병 대응체계 투자강화, 포스트코로나시대 유망 분야(비대면 산업, 의약 및 바이오 등) 집중 투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화에 직접 연계된 일몰사업은 신규 R&D개발소요에 반영 등을 골자로 삼았다. 이번 수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사업을 수행하는 22개 부·처·청에 전달돼 내년도 R&D예산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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