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렬된 노사정 대타협에 5,000억 늘린 3차 추경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4 11:59:08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조5,000억원을 감액하고 1조3,000억원을 증액해 총 2,000억원 줄인 35조1,000억원으로 통과시켰다. 이중 민주노총의 반발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을 가장 많은 5,000억원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증액 사업과 감액 사업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에 5,000억원,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패키지 지원에 4,000억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유급휴업ㆍ휴직수당을 평시의 90%까지 지원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제시했고, 결렬됐음에도 지원책은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 예산 중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주거 분야다. 역세권 전세임대에 1,900억원, 다가구매입임대에 76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이는 전세임대를 2,000호, 다가구매입임대를 500호 늘리는 효과를 낸다. 75억원의 보증재원을 확대해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500억원을 추가공급 한다. 또 기재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증액했다.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준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교육 등 간접지원을 해준다. 대학의 자구노력 정도, 특별장학금 지급 실적, 각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차등지원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기·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0억원, 코로나 확산 지속에 대응한 K-방역 역량 강화에 1,000억원을 증액했다.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지자체별 소비활성화 행사개최 지원에 25억원을 쓴다. 마스크 공적비축 물량은 350억원을 들여 기존 계획보다 5,000만장 늘리고 초·중·고교에 마스크 4,700만장을 보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주요 정책 현안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신 희망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4,000억원 감액됐다. 사업 집행 시기가 지연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축소됐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역대 최대 35.1조 규모 3차 추경안 의결…2009년보다 6.7조 ↑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4 11:10:08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000억원)보다는 2,000억원 순감됐다. 추경안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000억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000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고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예산도 1,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을 목표로 예산 집행에 즉시 돌입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지난달 4일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추경안 표결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참여 속에 이뤄졌다. 정의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상정 나흘 만에 통과된 35조 3차 추경, 정부 "졸속 처리 아냐"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4 08:00:00국회가 3일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치솟게 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차 추경은 세입경정 11조4,000억원, 세출증가 23조7,000원 등으로 정부안인 35조3,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1조3,000억원 규모가 증액된 반면 1조5,000억원 감액됐다. 총지출은 2차 추경 대비 15조8,000억원 늘어난 54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6.5%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6조2,000억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5,000억원으로 높아졌다. 국가채무는 20조4,000억원 늘어나 839조4,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추경안이 상정 나흘 만에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에 대해 종합정책질의와 소위 심사 등 모든 국회 예결위절차를 빠짐없이 거쳤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식 제기된 모든 증ㆍ감액 사업에 대해 빠짐없이 철저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1조5,000억원을 감액한 규모는 최근 10년간 가장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3차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 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48년만이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35조958억원' 국회,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 의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3 22:33:17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35조3,000억원)에서 2,042억원을 삭감한 35조958억원 규모로 3차 추경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단독으로 심사한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3차 추경 심사는 여당 단독으로 진행되면서 심사 5일 만에 35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쾌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마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안(35조3,000억원) 대비 2,042억원을 삭감한 35조958억원 규모다. 예결위는 정부안에서 총 1조3,067억원을 증액한 가운데 1조5,110억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는 2,042억원을 삭감했다. 민주당의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은 세입 경정 11조4,000억원을 제외한 세출만 보면 정부안이 23조928억원”이라며 “국회 증액은 이 중 5.5%, 감액은 6.3%”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최종 세출액은 23조5,985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에서 삭감된 항목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예산(-1,500억원)과 희망근로자사업(-3,015억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1,000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1,000억원) 등이다. 반면 방역 사업에 799억원, 공공건축물 그린 뉴딜 사업에 280억원 등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인 추경안 삭감의 배경으로 국가채무비율 증가 등을 들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안이) 순증하면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추경 전체 규모가 정부안에 비해 순증하지 않는 방향으로 심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액에 오히려 집중해 역대 어떤 추경보다 감액 규모가 크다”면서 “(정부안에 비해) 순증한 만큼 감액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여당 단독의 추경안 심사에서 정부안을 감액한 것은 야당의 추경안 심사 보이콧에 따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민원예산 끼워넣기’ 논란과 관련해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건 한 건 정도였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여러 개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며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으며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단독의 추경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미래통합당 류성걸·송언석·추경호 의원은 3차 추경안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 추경으로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 사업의 상당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급히 개최한 16개 상임위에서 고작 몇 시간 만에 35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날림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여당 스스로 국회를 ‘통과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으로 올해에만 97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상환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전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예산소위, 3차추경 처리…2,000억 삭감 35.1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3 20:55:19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규모를 정부안에서 2,000억원 삭감된 35조1,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 5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복지 수혜대상 확대 … 재정부담 더 커진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3 19:12:24정부가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개편안을 확정했다. 새로운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적용하면 기존보다 금액이 늘면서 생계·의료·교육급여 등 관련된 73개 복지사업의 지급액도 증가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장애수당과 국가장학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12개 정부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그간 기준 중위소득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국가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 규모가 가계동향조사보다 크고 정확도가 높기 때문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부채·소득 규모와 구성·분포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주로 정부의 금융·재정 정책 자료로 활용돼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할 경우 중위소득의 수준은 높아진다. 실제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이었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하면 기준 중위소득은 508만원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 수준이 오르면 복지 수당도 그에 맞춰 오르는 구조여서 올해 14조원이었던 기초생활보장 예산 역시 내년에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연도의 중위소득은 당년도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과거 3개년 평균치를 1회 적용해 산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과거 3개년의 평균 증가율을 2번 적용했다. 그러나 산출방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부터 적용되며 이달 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에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與 "추경 2,042억 삭감" 野 "총체적 부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3 17:18:54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35조3,000억원)에서 2,042억원을 삭감한 35조958억원 규모로 3차 추경 심사를 완료했다. 이번 3차 추경 심사는 여당 단독으로 진행되면서 심사 5일 만에 35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쾌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3차 추경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친 끝에 정부안(35조3,000억원) 대비 2,042억원을 삭감한 35조95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소위는 정부안에서 총 1조3,067억원을 증액한 가운데 1조5,110억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는 2,042억원을 삭감했다. 민주당의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은 세입 경정 11조4,000억원을 제외한 세출만 보면 정부안이 23조928억원”이라며 “국회 증액은 이 중 5.5%, 감액은 6.3%”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최종 세출액은 23조5,985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에서 삭감된 항목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예산(-1,500억원)과 희망근로자사업(-3,015억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1,000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1,000억원) 등이다. 반면 방역 사업에 799억원, 공공건축물 그린 뉴딜 사업에 280억원 등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인 추경안 삭감의 배경으로 국가채무비율 증가 등을 들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안이) 순증하면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추경 전체 규모가 정부안에 비해 순증하지 않는 방향으로 심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액에 오히려 집중해 역대 어떤 추경보다 감액 규모가 크다”면서 “(정부안에 비해) 순증한 만큼 감액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여당 단독의 추경안 심사에서 정부안을 감액한 것은 야당의 추경안 심사 보이콧에 따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민원예산 끼워넣기’ 논란과 관련해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건 한 건 정도였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여러 개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며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으며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단독의 추경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미래통합당 류성걸·송언석·추경호 의원은 3차 추경안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 추경으로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 사업의 상당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급히 개최한 16개 상임위에서 고작 몇 시간 만에 35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날림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여당 스스로 국회를 ‘통과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으로 올해에만 97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상환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전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통합당 경제통 3인 “추경 심사 너무나 부실, 심각한 위험·헌정사 오점”
정치 정치일반 2020.07.03 11:44:30미래통합당의 경제 전문가 국회의원 3인이 “추경에 대한 심사과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졸속 심사를 비판했다. 약 35조 원 규모로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9일부터 각 상임위를 거쳐 38조 원 규모로 증액됐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류성걸 의원과 추경호 의원, 송언석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재정과 경제, 예산을 행정부와 국회에서 다루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3차 추경에 대한 심사과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번 추경 사업의 상당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 목적도 불분명한 사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뉴딜(약 5조 1,000억원)이 사업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적한 바 있다. 류 의원은 “2025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장기사업인 ‘그린뉴딜 사업’을 추경에 포함시켰고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특별대책’ 역시 실업자 수(127만 명)를 초과해 과도하게 일자리를 산정(155만 명)하는 등 고용통계를 왜곡할 정도의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부실사업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과정은 너무나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35조 3,000억원 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심사한다며 제1 야당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졸속, 날림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9일부터 단 5일 만에 처리된다. 류 의원은 “특히 많은 상임위에서 1~2시간 만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고, 산자중기위는 2시간여 만에 2조 3,101억원을 증액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주당이 오늘 추경안을 처리한다고 하니, 상임위 뿐만 아니라 예결위 전체회의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심의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폭발적인 규모와 속도로 증가하는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로 국가재정이 심각한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결국 3차 추경안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의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독단적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번 추경 심사과정과 절차는 국회 예산심사에 있어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 헌정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정성호 예결위원장, "추경에 지역구 예산 추가 보도는 허위보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3 11:34:47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여당 의원들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민원용 지역구 예산을 끼워넣기했다는 보도에 “가짜뉴스 수준의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가 예산 심사 과정을 전혀 모르던가 아니면 알면서 악의적으로 썼던가 둘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삭감 증액 의견은 문자 그대로 의견일 뿐이다. 국회는 예산 증액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증액은 불가능하고 증액하는 경우도 삭감액의 범위에서만 증액하게 된다”며 “나는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 소위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에게 지역구 관련 증액은 한푼도 안된다, 추경의 목적과 사업의 필요성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따져 단호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가혹하게 짤랐고 동료 의원들에게 그럴려면 왜 위원장 하고 있냐고 욕 먹을 일만 남았다”며 “그럼에도 지역구 예산을 끼워넣기 했다. 수조원을 증액했다고 보도하는 행태는 정말 기본조차 않된 나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야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했다면 그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지역구 예산들을 끼워 넣어야 했을 것”이라며 “여당 단독으로 진행했기에 지역구 예산은 의견만 듣는 것으로 끝냈다. 아이러니하게도 야당 없는 예산 심사가 오히려 예산 절감에 도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사를 마치고 나올 최종 예산을 보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