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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기의혹 의원 탈당 권고에 양정철 "아프지만 그 이상도 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10 15:44:41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운 “아픈 일이지만 그 이상도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양 전 원장을 만난 한 여권 인사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 원장은 송영길 대표가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보더라”며 이같이 전했다. 양 전 원장은 “개개인에게는 억울함과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 공분이 큰 상황에서 그 정도 조치가 아니고서야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어 “진실이 드러나 억울함이 풀리면 해당 의원들도 더 평가 받을 것”이라며 “지금은 모두가 선당후사, 헌신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은 지난해 4·15 총선 승리 직후에도 민주당이 내부 일탈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는 당시 민주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나며 남은 지도부 인사들에게 “초유의 180석 거대 여당으로서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의원들의 소소한 일탈에 대해서도 과감히 버리고 갈 수 있는 모진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원장과 최근 만남을 가졌다고 밝힌 여권 인사는 “다음 대선이 절대로 쉽지 않은 판인 만큼 여권이 오만, 안이한 태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분발해야 한다는 것이 양 전 원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
野당권주자 ‘투기 전수조사’ 입장은…“권익위 맡겨야” “특위 구성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10 00:53:15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 조사 진행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향후 이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가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의 입장이 나왔다. 9일 KBS의 TV토론회에서 조경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 조사를 맡기자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는데 감사원에서 조사기 불가능하다고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맡길 의향이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우리 당도 권익위원회에 맡겨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 출신)이 권익위원장이긴 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명감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문표 후보도 “국가 체계 상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좋은데 법리상 어렵다면 권익위에서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조 후보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와 달리 나 후보는 권익위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권익위의 경우 단순히 위원장이 전직 민주당 의원일뿐만 아니라 권익위 결정 중에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는 결정이 많았어서 권익위에 맡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익위를 대신할 전수 조사의 주체로는 특위 구성이 거론됐다. 주호영 후보는 “전문성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특별입법을 통해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 후보도 “부득이하게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조사를 맡기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후보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이런 걸(투기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을 넘어 청와대 등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후보는 “대통령 주변, 장차관, 공직자들 합치면 7056명이다. 이분들도 함께 이 조사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도 “청와대, 국토부, LH 등 고위공직자 전원에 대해 이번에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국회의원 전수 조사가 먼저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청와대와 권력기관 조사를 지금 추진하면 물타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권익위 조사에 신뢰성이 없다며 감사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여권에서는 현행법상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권익위의 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이 배제됐지만 자발적인 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윤미향 남편 "투기 없다, 실명제 문제면 吳 사형감"
사회 사회일반 2021.06.09 11:33:48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출당조치를 받게 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이 9일 “부동산 투기는 1도 없다, 맹세코 1원 한푼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의원의 배우자 김삼석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조치에 한마디로 헛웃음만 나온다, 기가 막힌다”며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소탐대실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큰 실망"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부터 저와 윤미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운운하면 끝까지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명예훼손 고소는 물론, 신문사마다 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기사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선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했다. 김씨에 따르면 2004년경부터 서울에 거주하던 자신의 어머니는 2006~2008년 집을 담보로 세 차례나 사기를 당해 2010년 3월경 서울의 집을 매각했다. 이어 빚을 청산하고 2013년 7월 경남 함양군 함양읍 삼산리에 집을 구매했다. 2015년 3월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는 “외딴집에 홀로 거주할 수 없다”고 호소했고. 2017년 6월 자신의 명의로 함양 읍내인 교산리에 어머니가 홀로 거주할 방 한 칸 빌라를 8,500만원에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지난 1년 내내 정치검찰과 보수언론에 모든 게 다 털린 집안 당사자의 배우자라고 밝힌 김씨는 “노모의 비바람 막아 줄 집 구매가 소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한다”며 “왜 아들 명의 집에 아들이 살지 않고 엄마가 사느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을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고 하나 보다. 달게 받겠다”면서도 “이게 부동산 투기냐. 부동산 투기 의혹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윤미향 배우자의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이 정도 문제라면 오세훈의 내곡동 투기 의혹과 박형준의 엘시티 2채 구매 의혹 사건은 사형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여전히 배우자에 대해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인격살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바위처럼 끈질기게 민주당 지도부와 언론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
송영길 "투기의혹 의원 탈당 권유, 내로남불 해소 결단…해명하고 돌아오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09 11:05:59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자당 의원 12명에 대해 즉각 탈당 권유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마음 아픈 일이 많지만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에 여러 가지로 부실한 점도 있었다”면서도 “저희가 스스로 소명 받아 이것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당 권유는 12명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린 징계 결정이 아니다”라며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진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해명과 소명의 과정을 이해하고 신뢰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입법·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감사원법상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 마시고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후보 5명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대표가 된다면 소속 의원들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민주당 대표로서 공식 요청드린다”고 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
정의 "與 '투기 의혹 의원 탈당 권유', 책임있는 결정…국민의힘만 남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1.06.09 07:30:00정의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을 받는 자당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해 "의미 있고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평가하면서도 "'탈당 권유'는 개별 의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책임 있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다"면서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고 우기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며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은 어떠한 공식기구가 됐든 언제든 조사 결과를 수용할 준비가 됐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확대와 현재 수사 중인 관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與, 투기의혹 12명 탈당 권유... 비례대표 유지 등 용두사미 논란도
정치 정치일반 2021.06.09 07:00:00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탈당 대신 제명 조치를 통해 의원 신분을 보장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큰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 사안만큼은 선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진 탈당을 권유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자진 탈당을 권유한 대상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의원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의원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추후에 의혹이 해소된 의원들은 즉각 복당시킬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적 불신이 너무나 크고 (국민들이)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예민하다"고 전원 탈당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송 대표는 '해당 의원들이 탈당하지 않으면 강제 출당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의원들이 선당후사 관점에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이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실질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할 의원들은 절반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정치사를 통틀어 이렇게 많은 의원을 출당 또는 자진 탈당 조치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하지만 출당 권유인 만큼 대상 의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례대표인 윤미향·남이원영 의원은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부동산 불법거래 비위 의혹을 받는 12명의 소속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면서 민주당은 하루 종일 혼란이 거듭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가 있은 지 하루도 안 돼 민주당이 발 빠른 조치를 취하자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들은 “억울하다” “유감이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한동안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겉으로만 화려한 ‘속 빈 강공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언론에서 제기된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의혹 외에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일관해 또 다른 논란 거리를 남겨뒀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이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을 받고 있고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아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LH 사태 이후 의원 본인뿐 아니라 친모와 배우자 등의 거래 의혹에 대해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해온 것과 사유가 상당 부분 유사했지만 일부 의원의 경우 기존 의혹과 다른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를 받은 의원도 포함됐다’는 질문에 “(무혐의 결과를 받은 내용은) 빠진 것”이라며 “기존 사례는 제외하고 (새로운 사유가 있어)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사유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없어 또 다른 의혹 가능성만 더욱 높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해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부동산 명의 신탁과 관련해 의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유가 많았다. 김주영 의원의 경우 부친이 2019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남양 뉴타운 근처 토지를 지분 쪼개기로 매입하며 의혹이 제기됐다. 김회재 의원은 서울 잠실 아파트 매도 당시 잔금 부족을 이유로 근저당 설정 해지가 늦어져 의혹 대상에 포함됐다. 윤미향 의원도 시누이와 경남 함양 주택 거래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겪은 바 있다. 업무상 비밀 의혹 대상으로 지목된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에 부인 명의의 토지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찌감치 의혹 대상에 올랐다. 서영석 의원은 2015년 8월 부천시 고강동 인근 토지와 그 옆에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지분을 지인과 절반씩 나눠 구입했다. 문제는 해당 토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 동쪽 끝과 불과 2㎞ 거리였다는 점이다. 임종성 의원은 친인척을 비롯해 보좌관 출신인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광주 고산2택지지구 토지를 공동 매입해 개발이익을 추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농지법 위반의 경우 투기로 볼 소지가 없다는 점에서 탈당 권유에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까지 포함해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탈당을 권유했다. 해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회재 의원은 “매수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상 매매인데도 권익위가 잘못된 조사를 했고 소명 절차도 없이 탈당을 권유한 당 지도부에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미향 의원도 “고령인 시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시누이 명의의 함양 시골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서울시장에도 출마했던 우상호 의원은 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 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됐지만 지역 시청에 문의해 가매장 후 허가를 받으라는 설명을 듣고 토지 허가를 받았다”며 “탈당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 같은 당내 반발을 의식한 송영길 대표는 “충분한 소명 절차도 없는 데다 경미하고 중복된 사안이라는 등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집권당의 외피를 벗어 똑같이 조사를 받고 해명을 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비례대표직이라는 점을 감안해 탈당 대신 출당 조치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출당시킨다면 의원직은 유지하는 것”이라며 “결국 꼬리 자르기 물귀신 작전을 시작한 것인데 공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식 문제 해결”이라며 “임기응변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與 '투기 의혹 의원' 탈당 권유 결정에 정의당 "책임있는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08 17:34:03정의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의혹을 받는 자당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해 "의미 있고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평가하면서도 "'탈당 권유'는 개별 의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책임 있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다"고 전제한 뒤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고 우기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은 어떠한 공식기구가 됐든 언제든 조사 결과를 수용할 준비가 됐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확대와 현재 수사 중인 관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쪼개고 가족 나누고…투기의혹 의원 보유내역보니
부동산 정책·제도 2021.06.08 17:30:13더불어민주당이 8일 부동산 불법거래 비위 의혹을 받는 12명의 소속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면서 민주당은 하루 종일 혼란이 거듭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가 있은 지 하루도 안 돼 민주당이 발 빠른 조치를 취하자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들은 “억울하다” “유감이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한동안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겉으로만 화려한 ‘속 빈 강공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언론에서 제기된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의혹 외에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일관해 또 다른 논란 거리를 남겨뒀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이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을 받고 있고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아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LH 사태 이후 의원 본인뿐 아니라 친모와 배우자 등의 거래 의혹에 대해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해온 것과 사유가 상당 부분 유사했지만 일부 의원의 경우 기존 의혹과 다른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를 받은 의원도 포함됐다’는 질문에 “(무혐의 결과를 받은 내용은) 빠진 것”이라며 “기존 사례는 제외하고 (새로운 사유가 있어)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사유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없어 또 다른 의혹 가능성만 더욱 높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해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부동산 명의 신탁과 관련해 의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유가 많았다. 김주영 의원의 경우 부친이 2019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남양 뉴타운 근처 토지를 지분 쪼개기로 매입하며 의혹이 제기됐다. 김회재 의원은 서울 잠실 아파트 매도 당시 잔금 부족을 이유로 근저당 설정 해지가 늦어져 의혹 대상에 포함됐다. 윤미향 의원도 시누이와 경남 함양 주택 거래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겪은 바 있다. 업무상 비밀 의혹 대상으로 지목된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에 부인 명의의 토지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찌감치 의혹 대상에 올랐다. 서영석 의원은 2015년 8월 부천시 고강동 인근 토지와 그 옆에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지분을 지인과 절반씩 나눠 구입했다. 문제는 해당 토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 동쪽 끝과 불과 2㎞ 거리였다는 점이다. 임종성 의원은 친인척을 비롯해 보좌관 출신인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광주 고산2택지지구 토지를 공동 매입해 개발이익을 추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농지법 위반의 경우 투기로 볼 소지가 없다는 점에서 탈당 권유에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까지 포함해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탈당을 권유했다. 해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회재 의원은 “매수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상 매매인데도 권익위가 잘못된 조사를 했고 소명 절차도 없이 탈당을 권유한 당 지도부에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미향 의원도 “고령인 시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시누이 명의의 함양 시골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서울시장에도 출마했던 우상호 의원은 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 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됐지만 지역 시청에 문의해 가매장 후 허가를 받으라는 설명을 듣고 토지 허가를 받았다”며 “탈당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 같은 당내 반발을 의식한 송영길 대표는 “충분한 소명 절차도 없는 데다 경미하고 중복된 사안이라는 등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집권당의 외피를 벗어 똑같이 조사를 받고 해명을 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비례대표직이라는 점을 감안해 탈당 대신 출당 조치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출당시킨다면 의원직은 유지하는 것”이라며 “결국 꼬리 자르기 물귀신 작전을 시작한 것인데 공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식 문제 해결”이라며 “임기응변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與, 우상호·윤미향 등 투기의혹 12명 탈당 권유
정치 정치일반 2021.06.08 17:13:24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탈당 대신 제명 조치를 통해 의원 신분을 보장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큰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 사안만큼은 선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진 탈당을 권유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자진 탈당을 권유한 대상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의원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의원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추후에 의혹이 해소된 의원들은 즉각 복당시킬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적 불신이 너무나 크고 (국민들이)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예민하다"고 전원 탈당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송 대표는 '해당 의원들이 탈당하지 않으면 강제 출당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의원들이 선당후사 관점에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이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실질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할 의원들은 절반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정치사를 통틀어 이렇게 많은 의원을 출당 또는 자진 탈당 조치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하지만 출당 권유인 만큼 대상 의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례대표인 윤미향·남이원영 의원은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野 “감사원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정작 감사원은 “대상 아냐”(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08 15:58:08국민의힘이 감사원에 국회의원과 일가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맡기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을 역임한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부동산 투기 결과를 발표한 뒤 논란이 더 커지자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맡기자고 역공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 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민주당도 떳떳하면 이에 응하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전날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 본인 또는 가족이 16건의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조사했다는 권익위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주장이 민주당의 전수조사 요구에 대한 역공이라는 평가도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정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지금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당권 주자 다섯 분이 결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칫 투기 의혹에 떳떳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에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통해 조사를 받자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감사원이 됐든, 감사원이 아니면 다른 기관이 됐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감사원이 “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다른 기관에 맡겨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감사원법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야당 의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에 대해 감사원이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법 제24조를 살펴보면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명시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4항에 보면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3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만큼 공익감사청구 방식 등으로 요청하더라도 감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를 내세워 부동산 전수조사를 미루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야말로 시간 끌기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알고도 그랬다면 이는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하자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된 기관 어디든 조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라며 “의원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의한만큼 (객관적인 기관) 어디에서든 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권익위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적발된 소속 의원 12명에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우상호·윤미향 투기연루 의혹…與 "12명 탈당권유"
사회 사회일반 2021.06.08 15:44:20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소속의원 12명 전원에 탈당을 권유하며 이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내려두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수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 거쳐 12명 대상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며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에 소속 의원 174명과 이들의 직계존비속 81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전날 권익위로부터 이들의 명단을 받아 이미 특수본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라며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당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이) 선당후사 입장에서 탈당 권유에 응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등이다. 민주당은 이중 비례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탈당 대신 출당을 권유키로 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으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출당의 경우 무소속으로 일할 수 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
[속보] 與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영원, 출당조치"
정치 정치일반 2021.06.08 15:05:34"비례 윤미향·양이원영, 자진탈당 대신 출당조치..의원직 유지할듯"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속보] 민주당,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정치 정치일반 2021.06.08 14:56:41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속보] 민주당, 부동산 의혹 12명에 탈당 권유방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08 14:28:57[속보] 민주당, 부동산 의혹 12명 전원에 탈당 권유방침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12명 투기의혹에…윤호중 "제살 깎는 심정으로 조치, 국힘도 전수조사 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08 11:17:20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자당 의원과 그 가족 12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 발표에 대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땅 위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다시 판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권익위에 조사 의뢰를) 결단했고, 조사 결과를 받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익위가 민주당 의원들을 조사해서 뭔가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 받겠다’고 공언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슬로건처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당권 주자 5분이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결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권익위 조사와 관련, “송영길 당 대표가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불법 거래 연루 의혹을 받는 의원의 출당 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불법 의혹과 관련해 소명을 받느냐는 물음에는 “당이 소명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권익위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명단을 넘겼기 때문에 특수본 쪽으로 개개인이 소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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