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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탈원전 정의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이낙연에 동의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11 08:51:41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1일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판해야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니 동의가 안된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전 대표의 ‘정의로운 탈원전’ 발언을 두고 ‘아수라 백작’ 행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의 화법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의 말은 탈원전으로 경북이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 지금 방식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책임이 있는 총리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최 전 원장이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정작 감사보고서를 보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겪고 있고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고 흐름인데 그걸 바꿀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국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과 이낙연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 측이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을 고발한 상황”이라며 “아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라면 정말 놀랄 일이라 검증 차원에서 문제제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검찰권 남용”이라며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남용해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
최재형 "무리한 탈원전으로 관련산업 30%가 붕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07 15:52:00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7일 월성 원전 현장을 찾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파헤치다 감사원장직을 중도 사퇴한 만큼, 반문 정서를 자극하려는 행보로 풀이됐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와 맞붙어있는 홍보관을 둘러보고 마을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4년간 원전 산업이 30% 정도 붕괴했다"며 "정권이 묶어놓은 전기요금이 다음 정권에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 우리 산업을 갉아먹을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감사 결과처럼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경제성 평가 때 여러 수치를 조작해 억지로 폐쇄하는 과정이 다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원자력으로 대체한다면 품격 있는 일자리를 대량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주요 전략으로 원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현장을 방문해보니 감사 당시 어려웠던 상황들이 생각난다"며 "조기 폐쇄 관련자들이 기소됐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앞서 탈원전 정책의 전면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와 확실한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 스님들과 비공개로 만났다. 경주 중앙시장과 포항 죽도시장 방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막판 취소했다. -
탄소중립 시민의견 듣겠다더니 '청구서'는 감춰…수박 겉핥기되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05 18:11:00탄소중립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산업계와 노동계·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하지만 탄소 중립 시나리오 이행에 따른 비용 등 논의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부족해 ‘수박 겉핥기’식 논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탄소중립시민회의를 7일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탄소중립시민회의는 지역과 성별·연령·직업·학력 등을 고려해 15세 이상의 국민 5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시민 참여단은 한 달여간 사전 학습 자료와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탄소 중립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고 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오는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 토론회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탄소 중립을 위한 최적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기초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탓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개별 시나리오를 공개하면서도 전기 요금 인상 요인 등 이행 비용과 관련해 “30년 후 미래 시점의 비용 추산을 현재의 시각으로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 출범 이후 의견 제출까지의 시간이 한 달에 불과해 숙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일반 국민이 탄소 중립 이슈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목표치를 정하기에 앞서 시나리오에 따라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지, 전기 요금은 얼마나 오르는지 등을 알 수 있어야 탄소 중립에 따른 영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탈원전 폭주…태양광·풍력에 전력 71% 맡긴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05 18:07:11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70.8%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탈(脫)원전·탈석탄에 이어 액화천연가스(LNG)까지 발전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 비중은 지금의 12배 수준까지 증가한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 탄소 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넷제로(net zero)’ 추진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세 가지 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온실가스 순(純)배출량은 지난 2018년(7억 2,760만 톤) 대비 96.5% 줄어든 254만 톤 수준이 된다. 가장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시나리오 1안 기준이다. 가장 급진적인 3안을 기준으로 하면 탄소 배출량은 제로 수준으로 낮아진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산업·수송 등에 사용되는 화석연료가 전기로 대체되면서 전체 전력 수요는 대폭 늘어난다. 2050년 전체 전력 수요는 2018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1,215TWh(테라와트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수요는 대부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된다. 3안을 기준으로 보면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0.8%까지 늘어나게 된다. 2018년 현재 6.2%와 비교해 12배가량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전력 발전의 41.7%를 차지했던 석탄발전은 아예 중단하거나(2·3안), 1.5%(1안) 수준으로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LNG 발전 비중도 현재 26.8%에서 전면 중단(3안) 또는 7.6%(2안)까지 내려간다. 무탄소 전원인 탈원전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원전의 전력 생산 비중은 6.1~7.2% 선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현재 24기(23.3GW)인 원전을 2050년에 9기(11.4GW)만 남길 계획이다. 러시아·중국 등에서 전력을 수입해오는 이른바 ‘동북아 그리드(전력망)’도 추진한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수소터빈 등 ‘무탄소 신(新)전원’의 전력 생산 비중도 최소 13.2%(2안)에서 최대 21.4%(3안)까지 높게 책정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핵심 보조 발전인 LNG까지 없앨 경우 중장기 전력 수급 체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정전이 일상화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시나리오 초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최종 탄소 중립 방안을 마련해 확정할 계획이다. -
정작 탄소없는 원전은 배제…태양광으로 서울 면적 10배 뒤덮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05 18:06:58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발표한 시나리오 초안에는 오는 2050년까지 ‘무(無)탄소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있다. 석탄발전부터 액화천연가스(LNG)발전까지 탄소가 조금이라도 배출되는 에너지원은 포토폴리오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도 사실상 퇴출시키며 우리나라 에너지 대계를 재생에너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장밋빛 미래를 내놓았지만 부작용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에너지원을 배제하면서 생길 전기료 인상 가능성과 재생에너지 부지 확보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위원회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날씨에 따라 출력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출력 조정이 가능한 LNG발전이 불가피한데 이를 배제한 안에 대해서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막을 마지막 안전핀까지 뽑아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탄소중립으로 전기 수요는 지금보다 배로 늘어날 텐데 수요를 떠받칠 공급원을 통제불능 상태로 두겠다는 것”이라며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대신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비중을 높여 에너지믹스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대비 최소 56.6% 이상을 차지해 국가 핵심 전원으로 올라선다. 기상 조건에 취약한 재생에너지의 특성 때문에 전력 수급 안정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겨울철 등 전력 수요가 높을 때 발전량이 특히 더 적다. 폭설로 태양광 패널 위에 눈이 쌓이거나 기온 하강으로 태양광의 발전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올 1월 1~14일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태양광발전량이 전체 수요에 기여한 비중은 0.4%에 그쳤는데 전력거래소 밖에서 거래된 자가용 태양광발전량을 감안해도 전체 태양광발전의 기여도는 3%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탈원전에 이어 위원회가 재생에너지를 보조할 전원마저 없애는 터여서 수급 문제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몰 시점부터 태양광발전의 발전량이 급속히 줄어드는 만큼 해당 시점에 태양광발전의 공백을 메워줄 보조 전원이 필요한데 전력 당국은 그간 출력 조절이 비교적 쉬운 LNG발전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위원회가 내놓은 가장 급진적인 안(3안)을 보면 LNG발전 역시 탄소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전력 포토폴리오에서 배제된다. 일각에서는 특정 시간에 넘치는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담아 활용하는 안을 대안으로 내세우지만 ESS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많다. 보조 전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전력 수요·공급 간 균형이 깨지면 주파수와 전압이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이 발생한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 작성에 관여한 한 인사는 “위원회 내에서도 보조 전원인 LNG발전을 없애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일부 환경 단체 출신 인사가 의견을 굽히지 않아 다소 무리한 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발전의 퇴출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발전원 간 정산 단가 차이만큼이 전기 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인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탄소 중립(재생에너지 50%, 원자력 34.4%, LNG 15.3%, 석탄 0% 가정)에 따라 단가가 2019년 ㎾h당 108원 70전에서 2050년 175원 40전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보다 전기 요금이 61.4% 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위원회가 값싼 전원인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8%까지 높이는 안까지 내놓았기 때문에 인상률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량이 늘고 투입하는 원료 가격도 비싸지는 것이니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늘어난 정산 단가는 전기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목표치에 맞게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발전량을 감당하려면 2050년 기준 태양광은 450GW 이상의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1GW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면적은 13.2㎢로 이를 정부 목표량으로 계산하면 5,940㎢다. 서울시 면적(605.2㎢)의 10배 가까이 되는 규모로 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셈이다. 위원회가 상용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발전원까지 에너지 믹스에 넣은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위원회는 암모니아 발전 등 ‘무탄소 신전원’ 비중을 최대 21.4%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나 LNG발전 대비 연소 속도가 20% 수준으로 매우 낮고 발열량도 50% 정도에 불과해 주요 발전원으로 삼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
31.4%? 42.5%?…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시한폭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05 18:02:54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강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내놓으면서 오는 10월 말 확정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상향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50 시나리오가 중장기 목표라면 2030 NDC는 단기 목표여서 일단 발표될 경우 국내 산업계가 상당히 거센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2030 NDC 초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NDC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결정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는 일종의 국제적 약속이다. 일단 제출하고 나면 이른바 ‘후퇴 금지 원칙’에 따라 “그동안 여건이 달라져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식으로 입장을 뒤집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지난 2018년 기준 7억 2,760만 톤인 온실가스 순(純) 배출량을 2030년까지 26.3% 줄이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감축 목표를 더 올려달라”는 압박이 강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내에 NDC를 상향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이제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2018년 대비 최소 31.4%에서 최대 42.5%까지 감축률을 높이는 방안이 시나리오별로 검토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감축률을 40% 이상으로 높이자고 공언했다. 문제는 이 같은 목표치 달성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감축 목표치를 31.4%로만 잡아도 여기에 드는 비용이 27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 사이에 발전·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공장 가동률이나 발전량 자체를 끌어내려 탄소를 줄여야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산업계 "탄소중립 시나리오 불가능…경쟁력 추락 불가피" 반발
산업 기업 2021.08.05 18:02:02정부가 5일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두고 기업들은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기업 현장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업계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철강·조선 업계에서는 특히 기업 현실을 무시한 ‘과속 탄소 중립’ 정책에 우리의 주력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철강 산업은 제철소 용광로를 코크스가 아닌 수소로 돌린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상용화 시기 역시 극히 불투명하다. 일찌감치 연구에 나섰던 독일·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조차 기술 상용화에 20~30여 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로 철강 업체들이 수소 환원 방식의 전기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투자와 매몰 비용은 68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탄소 누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정부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보조금 증가에 따른 재정 확대 등의 과제가 있다”며 “기업이 친환경차를 판매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부품사들의 미래차 전환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 역시 속내가 복잡하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 공정이 점점 미세해지고 라인 증설 또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 “반도체는 특성상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형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도 “원자력·석탄 비중을 10% 미만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정부가 재생에너지 시설을 얼마나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제 단체들도 이날 일제히 정부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
용광로 없인 전기차도 없는데…검증 안된 기술로 "탄소 제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05 18:00:31탄소중립위원회가 철강 업계에 현재 운영 중인 용광로(고로)를 모두 전기로로 전환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5%까지 줄이라는 급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전기·수소차 비중도 97%까지 높일 뿐 아니라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통해 5,700만~9,50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아직 초안이 나온 수준이지만 상용화 자체가 불확실한 미래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 개발에 직접 나서야 하는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통해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등 9개 부문으로 세부 감축안을 제시했다. 산업과 폐기물을 제외하면 분야마다 2~3개 안이 나왔다. 문제는 현실 가능성과 비용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집중된 산업·수송·건물 등의 분야에서 기업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먼저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310만 톤으로 지난 2018년(2억 6,050만 톤) 대비 79.6%를 줄여야 한다. 특히 철강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1억 120만 톤에서 2050년 450만 톤으로 95%나 감축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 정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운영 중인 용광로 12대를 모두 전기로로 전환할 뿐 아니라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100% 도입해 코크스 생산용 유연탄을 수소로 대체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은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된 단계로 상용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현 기술로는 전기로에서 고급강을 만들지 못해 기술개발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 개발이 더딜 경우 전기로로는 전기차에 필요한 강판이나 선박용 후판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비용도 문제다 철강협회는 수소환원제철 도입 비용을 68조원으로 전망했다. 시멘트 업계도 배출량을 2018년 3,580만 톤에서 2050년 1,610만 톤으로 절반 넘게 줄여야 한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등 폐합성수지나 수소 열원을 활용해 연료를 전환하고 석회석 원료나 혼잡재를 사용해 원료를 전환하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 역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단계다. 석유화학·정유 업계는 전기 가열로를 도입하고 바이오매스 보일러를 교체해 배출량을 73%까지 줄여야 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경우 에너지 효율화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대략적인 내용만 담겼다. 수송에서는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88.6~97.1%까지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1·2안은 전기·수소차를 76% 보급하되 내연 차량 등은 대체 연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가장 급진적인 3안에서는 전기차 80% 이상, 수소차 등 17% 보급을 내세웠다. 다만 이번에는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전기·수소 등 무탄소 동력 철도로 100% 전환하고 바이오 연료 확대와 함께 친환경 선박과 항공기 전환을 통해 해운·항공도 친환경으로 바꾼다는 계획도 담겼다. 건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88.1%에서 86.4%까지 감축한다. 신축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보급하고 기존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고효율 기기를 보급해 에너지 30∼32%를 절감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나 요금제 개선 등 기후 환경 비용을 통해 국민의 행동 변화도 끌어낼 방침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연료 전환과 함께 영농법 개선 등을 추진하고 폐기물 부문에서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2027년)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으로 폐기물의 소각·매립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흡수원은 산림 상태에 따라 온실가스 흡수량이 달라지는 만큼 강화된 산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리한 벌채 계획으로 논란을 빚은 산림청 계획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전략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51년생 이상 산림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산림 관리 강화를 통해 흡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CCUS는 기술 개발 수준에 따라 1안 9,500만 톤, 2안 8,500만 톤, 3안 5,790만 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CCUS는 아직 기술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위 관계자는 “범부처 기술작업반과 탄소중립위 검토를 통해 CCUS 흡수량을 예측한 것”이라며 “국내외 저장소 확보, 국내외 산업 잠재성, 시장 확대, 미래 기술 발전 등을 감안할 때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 발표…온실가스 순배출량 ‘2,540만~0t’
산업 산업일반 2021.08.05 10:45:07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까지 산업 부문별 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전환 속도의 이정표가 되어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최소 2,540만t부터 최대 0t까지 줄이는 3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5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국민과 산업계·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말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문별 전환에 대한 보상, 기술 개발 지원, 탄소세 도입, 고용 문제 등 각종 사회적 및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0만t으로 줄이는 1안, 1,870만t으로 줄이는 2안, 그리고 0t으로 줄이는 3안을 공개했다.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마지막 3안만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를 추구한다. 다만, 위원회는 “시나리오 1~3안은 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 아니다”라며 “EU, 영국 등에서도 가정과 전제에 따라 복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1안은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0만t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기존의 체계과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점진적인 기술 발전과 원료·연료 전환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1안의 경우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1억5,390만t으로 정만되며, 여기서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기술로 9,500만t, 산림 등 흡수원을 통해 2,410만t, 친환경 대체연료로 940만t을 감축하는 방식이다. 2안은 석탄 발전을 중단하고 긴급 수요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응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870만t으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이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유연성 있는 정책이다. 2안의 경우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1억3,720만t으로 관측되며, 여기서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로 1억1,820만t을 줄여가는 구상이다. 3안은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 수소로 전환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 방안이다. 핵심은 석탄 발전 및 LNG 발전을 아예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대전환 과정이다. 정부는 2050년에 수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1,360만t이 된다고 전망했다. 3안 처럼 그린수소만을 이용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된다. 아울러 3안은 전기·수소차 보급을 76%로 가정하는 1·2안과 달리 보급을 97%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지자체 등 분야별로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민 의견은 오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수렴한다. -
[속보] 文, '에너지차관'에 박기영 내정…통상교섭본부장엔 여한구
정치 대통령실 2021.08.05 10:20:12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정책을 전담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직을 총괄할 산업부 2차관에 박기영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박 수석은 “행정 전문가인 박기영 신임 차관은 에너지·자원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뛰어난 업무 추진 역량, 원활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등 그린 뉴딜,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서는 “통상 전문가로 국제통상·경제 협력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협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 및 디지털 무역 전환 등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탈원전 폭주…태양광·풍력에 전력발전 70% 맡긴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05 10:00:00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오는 2050년 지금의 1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탈(脫) 원전 기조는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넷제로(net zero)’ 추진 전략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온실가스 순(純) 배출량은 2018년(7억2,760만 톤) 대비 99.7% 줄어든 254만 톤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가장 온건하다고 평가 받은 시나리오 1안(案) 기준이고 가장 급진적인 3안 기준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0)’ 수준으로 낮아진다. 반면 전체 전력 수요는 크게 늘어난다. 향후 산업·수송 분야에서 화석연료가 전기로 대체되는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2050년 전체 전력 수요가 2018년 보다 212.9% 늘어난 1,215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는 대부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된다. 가장 급진적인 3안 기준으로 보면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0.8%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2018년 현재 6.2%와 비교해 12배 가량 높은 수치다. 발전 효율이 낮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우리나라 전기 수요를 사실상 대부분 충당하겠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전력 발전의 41.7%를 차지했던 석탄발전은 아예 중단하거나(2·3안), 1.5%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 비중도 크게 낮아진다. 3안 기준으로 보면 원전 비중이 6.1%로 낮아지고 가장 온건한 1안으로도 7.2%에 불과하다. 현재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 시장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확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석탄발전을 중단하고(2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화석연료발전도 모두 중단(3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전력을 수입해 오는 이른바 ‘동북아 그리드’의 비중도 최대 2.7%에 이른다. 동시에 아직 상용화도 안된 수소터빈 등 ‘무탄소신(新)전원’의 비중도 최대 21.4%(3안)까지 높게 책정해뒀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시나리오에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낮추면서도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안정적 공급원인 원전을 정치적 논리로 배제하다보니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한 전문가는 “기술 발전이 잘 될 것이라는 식의 가정에 가정에 가정을 더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최종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
용광로 전체 전기로로 전환…산업 온실가스 80% 감축 목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05 10:00:00정부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용광로 전체를 전기로로 바꾸고, 각종 연료 전환과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80% 줄인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자 철강업계에서는 전기로로 용광로를 대체한다는 것 자체부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방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까지 5,310만톤으로 2018년(2억 6,050만톤) 대비 79.6% 감축한다. 먼저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운영 중인 용광로 전체를 전기로로 전환해 철강업계 배출량을 95%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100% 도입해 코크스 생산용 유연탄도 수소로 대체하는 방안도 담았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뽑을 때 사용되는 환원제를 기존 석탄, 천연가스 등 대신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이다. 문제는 용광로와 전기로 역할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용광로는 주로 후판·열연·냉연 등 판재류를 생산하고 전기로는 봉형강류나 철근 등을 만든다. 전기로로 후판 등 판재류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용광로 모두 없애면 전기차에 필요한 강판이나 선박 후판을 모두 다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기로를 가동할 때 필요한 전기 생산 문제도 있다”며 “업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시멘트업계에 대해서는 폐플라스틱 등 폐합성수지와 수소열원 활용을 통한 연료 전환, 석회석 연료 및 혼합재 사용을 통한 원료 전환 등을 추진한다. 2050년까지 1,610만톤으로 2018년 대비 55% 감축이 목표다. 석유화학·정유업계에서는 전기가열로 도입,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과 함께 바이오·수소 원료 활용을 통한 납사원료 전환 계획을 담았다. 석유화학·정유업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73%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전력 다소비 업종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설비 경량화, 열손실 감소기술 적용,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10~20%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열병합 발전설비에서 사용하는 석탄, 석유를 액화천연가스(LNG)로 100% 대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
무협 "국내 태양광 산업, 공급망 확장·신시장 개척해야"
산업 기업 2021.08.04 11:00:00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급망 확장과 새로운 시장 개척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 전략’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글로벌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 면에서도 태양광은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의 44.8%인 1,265억달러를 차지했다. 태양광 공급망은 크게 업스트림-미드스트림-다운스트림으로 구분된다. 업스트림은 소재 및 원재료 공급에 가까운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등이 포함된다. 다운스트림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시공·유지보수 시장으로 이뤄져있다. 미드스트림은 태양전지 및 태양광 모듈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 대부분은 미드스트림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국내 태양광 품목 수출액 가운데 91.3%가 미드스트림 부문인 전지와 모듈이 차지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측은 “전지 및 모듈에 집중된 우리 기업 태양광 공급망을 확장해야 한다”면서 “특히 태양광 발전소 유지 및 보수 등을 포함하는 다운스트림은 사물인터넷(IoT)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강점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 분야”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진출 유망 시장으로는 인도, 베트남, 미국, 호주 등을 꼽았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측은 “인도와 베트남은 송전망 용량이 태양광 발전량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내 그리드 기업과 공동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도시화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조의윤 수석연구원은 “탄소국경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태양광 시장은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할 전망인 가운데 차세대 고효율 전지 개발 등 기술력 향상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
"원전 3배 늘리고 LNG 절반 감축" 日 탈탄소 전략은 韓과 '정반대'
국제 기업 2021.07.22 18:11:3310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오히려 세 배 이상 늘린다는 에너지 계획을 세웠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데 원전만 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원전 확대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액화천연가스(LNG)의 비중은 10년 뒤 절반 정도로 줄인다. 원전을 대체한다며 탄소 배출이 많은 LNG를 확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탈탄소’ 전략과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지적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1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중·장기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 2019년 18%에서 2030년 36~38%로 두 배가량 늘린다. 눈에 띄는 점은 2019년 6%에 불과한 원전 비중을 2030년 20~22%로 세 배 이상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다. 일본 원전 비중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한때 2%까지 쪼그라든 바 있다. 가동 원전 기수도 후쿠시마 사태 발생 직전인 2011년 54기에서 4월 현재 9기로 80% 이상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탈탄소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일본 정부도 원전 확대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실제 1㎾h당 원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9g으로 석탄(1,000g)은 물론 태양광(44g)보다도 낮다. 경산성은 초안에서 “이번 에너지 계획의 핵심 목표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이라며 “저렴하고 안정된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맞춰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하지 않고 가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원전을 새로 짓는 대신 가동을 멈춘 원전을 재가동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또 LNG 발전 비중도 2019년 37%에서 20%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원전 비중이 커지자 1㎾h당 탄소 450g을 내뿜는 LNG 발전을 늘릴 필요성이 적어지는 것이다. 이는 탄소 감축을 서두르면서도 탈원전을 고수하는 한국과 대비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해 15.8%에서 2034년 40.3%로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 비중은 탈원전 기조에 따라 같은 기간 18.2%에서 10.1%로 감소한다. 대신 전력 발전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를 보조하는 ‘브리지 전원’으로서 LNG 비중을 키웠다. 실제 발전 능력과 피크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LNG 비중은 47.3%까지 늘어나 전체 발전원 가운데 가장 많다. 탄소 배출이 훨씬 적은 원전 대신 LNG를 늘리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9차 전력 계획보다 훨씬 더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세우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LNG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자페이지를 구독하시면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독] 탄소 30% 줄이는데도 274조 든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2 18:11:04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현재보다 30%가량 줄이는 비용이 27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정이 탄소를 40% 이상 감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터라 소요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비 감축 목표치를 31.4%로 설정하고 발전과 산업·수송 등 주요 분야에 투입될 비용을 각각 나눠 산정했다. 정부 조사 결과 탄소 감축에 필요한 총비용은 274조 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보면 배출 비중(전체의 37%)이 가장 큰 발전 부문에서 탄소를 줄이는 데 195조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석탄발전소를 대체해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이를 전력망에 연결할 송배전 설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감안한 것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탄소 감축 설비를 도입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원료를 확보하는 데 54조 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외에 수송 분야의 탄소 감축과 탄소 포집 저장 기술 확보에 각각 16조 1,000억 원, 8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위해 조사한 기초 자료이며 NDC 이행에 따른 소요 비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74조 막대한 비용 드는데 공론화 기간 3개월 불과 감축률 40%대 달성하려면 산업생산 10% 이상 감소 국민 동의 절차 없이 강행땐 이행과정서 갈등 불보듯 탄소중립위원회는 다음 달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NDC를 공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원회 안이 공개된 뒤 공론화가 이뤄질 기간은 넉넉하게 잡아도 3개월에 불과하다. 정부 추산 274조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도 국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이행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 분담할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건너뛰겠다는 셈이다. NDC는 공표한 후 목표치를 나중에 여건이 변했다고 다시 낮출 수 없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감축 목표치를 내놓는 데 급급해 NDC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과 사회적 갈등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NDC가 정해지면 발전과 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분야에 전에 없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목표치를 못 박기에 앞서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지, 전기 요금은 얼마나 오르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정부가 지난 2018년 대비 감축률 31.4%를 가정해 추정한 NDC 이행 비용을 살펴보면 발전 부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195조 2,000억 원에 달한다. 비용 중 가장 많다. 산업 등 여타 부문에서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 감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발전 부문의 경우 발전원 전환을 통해 탄소 감축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발전으로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다. 2030년 석탄 발전 비중을 기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목표한 29.9%에서 20%로 축소 시 2,830만~4,820만 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발전 부문 다음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부문에서는 54조 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2050년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기법 등 미래형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철강과 석유화학·시멘트 업종에 쓰이는 화석연료를 친환경 원료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종합한 것이다.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감축률(31.4%)을 설정했으나 관계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많게는 42.5%까지 감축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앞서 감축률이 최소 40% 이상은 돼야 한다며 기준선을 제시한 터라 이행 비용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살펴봐도 추가 인상 요인이 상당하다. 발전 부문은 석탄 발전 대신 LNG와 신재생 발전의 비중이 높아지면 발전원 간 정산 단가 차이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감당해야 한다. 전력 시장 통계 자료를 보면 2019년 발전원별 정산 단가는 1㎾h당 석탄은 86원 20전이지만 LNG와 신재생은 각 118원, 99원 98전이다. 발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량은 현재와 비슷한데 투입하는 원료 가격만 비싸지는 것이니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늘어난 정산 단가는 전기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불가피한데 현재로서는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 산업 부문의 경우 생산 차질에 따른 피해액을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공장 가동률 등 인위적인 생산 조절이 없는 NDC 수준을 32.5%로 보고 있는데 감축률을 그 이상으로 조정하면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40% 수준의 감축률을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보다 산업 생산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 최고 에너지 효율을 갖춘 우리 제조 업체의 가동률이 떨어지면 우리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중국 등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국내 업체의 빈자리를 메울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탄소 감축을 이행할지에 대한 공론화나 비용을 누가 분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급진적인 수준의 NDC가 확정되면 국내 생산량을 줄이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기업의 생산 감소나 오프쇼어링이 현실화하면 국내 일자리 또한 줄어들게 된다. 유 교수는 “일반 국민과 산업계로서는 NDC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관련 논의가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확정하면 훗날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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