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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느 시댄데…" 정부 '경제정책 환영' 요구 논란
산업 기업 2019.06.20 17:39:32정부가 지난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요 경제단체에 환영 입장을 밝혀달라고 직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정책 띄우기에 몰입하고 있다며 황당해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명하달의 전형’이라며 혀를 찼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복수의 주요 경제단체와 제조업 협회 등은 19일 정부 관계자로부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 발표에 맞춰 지지 입장을 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협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각 산업별 협회 차원에서 언론 홍보를 해달라는 주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긍정적으로 평가해달라는 식의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다른 경제단체에 이 같은 협조 요청이 왔었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 발표에 이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바이오협회·반도체산업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오는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 신산업·신품목 비중 등을 30%로 끌어올리는 비전 등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내놓았다. 발표 직후 주요 경제단체와 제조업 협회는 ‘제조업의 청사진과 전략이 제시됐다’는 내용을 담은 환영 성명을 잇달아 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경제단체나 협회에 홍보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홍보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정부와 재계가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복수의 재계 관계자들은 익명을 요청하며 정부의 부탁이 있었다고 잇따라 증언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상적인 목표를 늘어놓고 홍보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재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계의 한 임원은 “과거 정권 때도 제조업 대책,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발표할 때 논평 같은 것을 매번 내놓지는 않았다”며 “압력이 들어와서 내놓는 논평에 누가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제조업 대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으로 하는 첫 행사였던 탓에 산업부에서 굉장히 챙기고 있다는 말이 돌았다”며 “그런 와중에 (논평 요구라는) 일종의 ‘오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치사에 신경 쓰기보다는 진짜 기업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관료들이 문제”라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허탈해했다. 그는 “지금이 포장지만 화려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솔직히 이번 대책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 완화, 노동 개혁 등의 대책은 죄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경제 관련 협회의 한 관계자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친환경’ 등 내용이 공허하다”며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이끌기보다는 기업이 막힘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세종=김우보기자 박효정기자 ubo@@sedaily.com -
"우리가 로봇 생산은 참..." 日기술 의존에 안타까움 표한 文
정치 대통령실 2019.06.19 18:00:00“우리가 로봇 생산은 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안산시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후 인근의 제조혁신 모범현장인 동양피스톤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동양피스톤은 세계 4위의 자동차 피스톤 제조기업으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BMW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곳이다. 지난 1967년 설립돼 국내 뿌리 산업을 대표하는 수출 기업으로 성장했다. 양진규 동양피스톤 사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스마트공장화를 할 때 독일 등 외국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국내 업체와 협업했다. 한국형 스마트공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다만 딱 하나 못 만드는 게 있다. 국내 로봇을 쓸 수 없어 일본에서 사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말을 듣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돌아보며 “우리가 로봇 생산은 참”이라고 말했다. 스마트공장의 핵심 중 하나인 로봇 기술이 일본에 뒤처져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양 사장이 품질 관리 모니터를 가리키며 스마트공장화로 불량률이 크게 줄었다고 소개하자 “세계적인 수준인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양 사장은 이에 대해 “BMW가 저희한테 맡길 때 과연 한국업체를 믿을 수 있나 했는데 불량이 없으니 대단하다고 인정받고 있고 다음 프로젝트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행된 제조업 르네상스 선포식에서는 세계시장 점유율 1~5위 기업과 향후 7년 내 5위 이내 진입이 가능한 차세대 일류기업의 대표 90여명이 참석해 각 기업의 제조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패널 토크 순서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조선기자재 업체인 테크로스, 섬유 업체 휴비스, 반도체장비 업체인 고영테크놀러지, 화장품 업체인 한국콜마, 철강 업체인 포스코강판 등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비전 선포식에 앞서서는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내 공장을 방문해 스마트제조 관련 핵심기술 시연을 참관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 "2030년 '제조업 4강'…국민소득 4만弗시대 열것"
경제 · 금융 정책 2019.06.19 17:46:23정부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8조4,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선다. 노후화된 제조산업단지에는 인공지능(AI) 팩토리와 클린 팩토리를 도입해 스마트·청정 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될 수 없고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수출을 현재 6위에서 4위로 끌어올리고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로 높이고 세계 일류 기업 역시 현재 573개에서 1,200개로 늘리는 목표도 제시됐다. 이번 발표에는 정체기를 맞은 한국 제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30년까지 한국의 제조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추진전략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민관 합동 대형 R&D를 추진해 ‘제2의 메모리반도체’ 수준으로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글로벌 경쟁에 치이고 있는 기존 주력산업은 산업별 차별화 전략을 통해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을 노린다. 죽어가는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산단 20개를 조성하고 올해 안에 AI 국가전략을 수립해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를 구축한다. 철강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은 클린 팩토리를 도입해 청정 제조 산단으로 바꾼다.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국적과 상관없이 첨단기술·신산업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강광우·윤홍우기자 pressk@@sedaily.com -
[2030 제조업르네상스]AI 등 신산업비중 2배 늘렸지만...규제완화 빠져 '허탈한 로드맵'
경제 · 금융 정책 2019.06.19 17:32:47정부가 19일 2030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 발표한 데는 제조업이 정체기로 들어섰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450만개의 일자리가 나오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다. 현재 제조업계는 4차 산업혁명, 무역질서 재편 등 대외환경 변화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환경규제 강화 등 연이은 정부의 기업 옥죄기 정책이 뒤엉키면서 탈진 상태에 다다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같은 엄혹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외 선진국들의 경제 돌파구가 되고 있는 장기 제조업 전략을 제시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고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 전략을 살펴본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은 “가장 절실한 규제 완화는 쏙 빠졌다” “기존에 나왔던 정부 대책을 다시 나열한 수준이다”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의 비전 제시에도 실물경제의 플레이어들은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 없이는 10년간 열심히 뛰어도 제조업의 부활은커녕 제자리를 지키기도 어렵다는 암울한 목소리가 여전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구조 혁신 △신산업 육성 △산업생태계 개편 △정부 역할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구조를 탈바꿈하기 위해 제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에 나선다. 2030년까지 스마트 산업단지 20개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마련해 AI 팩토리 2,000개 구축에도 나선다. 철강, 뿌리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도입해 스마트 공장과 유사한 모델로 확산시켜나가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은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에 정부가 8조4,000억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한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입하는 등 민간에서만 180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데 정부가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철강·디스플레이·섬유 등 기존 주력산업은 고부가 철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용 섬유 등 고부가 유망품목 육성을 통해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제조업의 허리라 불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이와 더불어 현재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까지 확대해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 혁신을 촉진한다. 올해 중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세워 산업단지를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전략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한 제조 중소·중견기업·스타트업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도 만든다.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 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제조업 비전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구두를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다’는 뜻의 격화소양이라고 평가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존에 나왔던 육성·지원책이 반복된 수준인데 기업들이 정말 가려워하는 부분은 노동·환경 분야 등의 규제 타파”라며 “정부가 제시한 당근책들을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의 정책 인프라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도 “자동차만 보더라도 이미 나온 대책이 있지만 기업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며 “당장 은행에 가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선진국들이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내놓은 독일의 ‘인더스트리4.0’, 중국의 ‘제조2025’ 전략 등과 비교해 무게감이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각국이 제조업에 대해 최고 지도자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발표하고 또 그것을 다루는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략은 중국의 ‘제조2025’ 등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또 “앞으로 비전과 전략 하에 업종별 정책들이 나올 텐데 그때 일자리의 숫자나 투자 규모, 금융 지원 규모 등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산업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친환경, 융복합을 거론하는데 죄다 공허한 단어를 나열하고 있다”며 “좋은 단어들이지만 산업별로 유망한 미래를 좀 더 구체화해서 제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김우보기자 pressk@@sedaily.com -
[사설]‘제조업 르네상스’ 선언에만 그쳐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6.19 17:31:23정부가 2030년까지 제조업을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갖고 제조업 전반을 종합 지원하는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25%인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신산업·신품목 비중은 16%에서 30%로 끌어올려 현재 6위(수출 기준)에서 4대 제조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제조업 회생에 팔을 걷고 나선 점은 다행이다. 대통령은 특히 제조업 전략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직접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챙기겠다고 하니 기대감이 크다. 사실 우리 제조업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1~2007년 7.9%에서 2011~2015년 2.2%로 5.7%포인트나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한국 제조업의 중장기 추세 분석’ 보고서를 봐도 2007년 이후 10년 동안 수출액 상위 품목 10개 중 2개만 교체됐다. 10대 품목 비중도 46.6%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 기존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은 가운데 신성장동력 창출은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이를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 새 29%나 올리며 기업 부담을 가중시켰다. 세계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 여기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좁아 수출을 겨냥한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제조업 도약의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 펀드 확대를 통한 자금공급, 수출보증 확대, 세제지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친노동 정책을 접고 기업 살리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제조업 쇠락의 터널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
[제조업 르네상스]서플라이체인 붕괴...인재 일할 시장 만들고 교육체계 바꿔야
산업 기업 2019.06.13 19:24:24제조업 부활을 위해 주력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재와 부품·소재 등의 밸류체인을 정상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재 시스템의 정상화다. 물리학·화학 등 기초과학 전공자들은 갈 곳이 없다. 이들을 받아줄 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시장이 없는 인재는 중국으로 떠난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탈원전 선언 2년 만에 학계와 업계의 인력 이탈이 심각한 지경이다. 단일학부로 신입생을 뽑은 후 2학년에 학과를 지원하는 KAIST는 지난해 2학기에는 단 한 명도 원자력공학과를 지원하지 않았다. 거꾸로 산업계는 원하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가릴 것 없이 관련 사업의 연구인력 풀이 작다 보니 대부분 중소기업인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에까지 충분한 인력이 공급되지 않는다. 정부가 나서 인재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석·박사급 인력들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대기업만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기피한다”며 “반도체 장비 분야에 특화된 인력 자체를 많이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재관리 시스템과 함께 인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지방 공장의 경우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은 오래전이다. 부품과 소재 산업의 서플라이체인은 붕괴 위기다. 주력업종인 자동차·조선 산업이 크게 휘청이면서 부품 산업은 기댈 언덕을 잃어버렸다. 부산·울산·거제 등 자동차와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제조업 경쟁력이 빠르게 쇠퇴하며 협력사들은 문을 닫고 있다.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도 부품 공급망 약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이 분야가 원전이다. 이번 정부 들어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부품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다. 한 예로 원전 핵심부품인 셸(shell)을 만드는 국내 1위 업체 에스에이에스는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수주가 끊겨 한때 300명에 달했던 직원이 90명으로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도 핵심소재를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UDC나 일본의 이데미치코우산 등으로부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를 구입하지 않으면 제품을 만들 수도 없다. 일본은 반도체가 한국에 따라 잡히고 디스플레이 업체가 중국에 매각되는 등 주력산업이 이미 무너졌지만 핵심장비와 소재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덕분에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사업재편·R&D·인재 지원 정부 정책 ‘미래’에 방점을 경남에서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변속기 부품을 만드는 A사의 대표는 몇 년 지나지 않아 납품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안다. 품질을 높인 중국 부품이 이 영역을 점차 대체하고 있고 친환경차의 확산으로 화석연료 엔진에 쓰는 변속기도 수요가 줄고 있다. A사 대표는 “알아도 연구개발도 못하고 할 능력도 없다”며 “빚을 내 연구소를 설립해도 연구인력 확보도 어렵고 기술 개발에 성공해도 납품까지 연결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A사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차세대이동성(모빌리티)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무력함을 느끼는 사례다. 정부가 다음주 내놓을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는 산업 생태계의 기반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미래 산업으로 뛰어들 묘책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의 요구다. 우선 정부가 비전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중심으로 판이 바뀌는 현재도 중소기업들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이 여전히 전통산업에 집중돼서다. 정부 정책이 확실히 미래 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방점을 찍으면 현장 기업들은 믿고 투자에 나선다는 것이다. 3대 요구는 △사업재편과 지원 △기술개발 위험 공유 △인력 양성 및 임금 지원 등이다. 정부가 사업재편지원단을 조성해 전통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신산업으로 탈바꿈하는 기업에 컨설팅과 재편자금 융자를, 시너지가 나는 기업은 합병 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바이오와 같은 산업은 연구개발(R&D) 기간이 길고 실패할 위험도 높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신산업 R&D를 위한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고 성공했을 때는 납품을, 실패할 때는 비용과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의 실패로 미래 산업을 향한 도전이 좌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고급 연구인력을 품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중요하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보조하는 연구개발비에 기술 개발에 성공한 고급인력의 인건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에서 꿈을 펼치는 대신 임금을 보전해야 고급인력이 온다”고 설명했다. 또 신산업은 선허용·후규제를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과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신산업 범정부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고병기·구경우·민병권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하라
산업 기업 2019.06.13 18:23:58주력산업이 동시다발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첫번째 조건은 밸류체인 재정립으로 무너진 산업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공계 졸업생들의 제조업 회피로 깨진 인재공급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 혁신과 함께 이들을 받아 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산업생태계의 기반인 스타트업 등의 창업을 통한 인공지능(AI)·전장 등 신산업 육성은 인재 밸류체인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2030년까지의 산업혁신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하며 제조업 도약 방안을 모색한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10대 주력산업이 줄줄이 핀치에 몰리자 긴장한 정부가 비상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정부에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제언을 내놓은 산업계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제조업 르네상스가 내세우는 목표시점인 2030년이면 전장 부품 비중이 7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조선업에서는 스마트선박이 뜨고, 반도체에서는 칩 설계를 바탕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설계) 등 비메모리 시장이 커진다. 산업 자체의 극심한 변화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오는 8월 일몰을 앞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보완을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원샷법 일몰 연장과 함께 조선 등 과잉공급 업종에 국한된 대상 기업의 문호를 넓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고 지적했다. 이종기업 간 협업도 경쟁력 제고의 필수조건이다. 이미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전자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한결같이 전장을 꼽고 있다. 원천기술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국산화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다. 안산반월공단처럼 죽어가는 공단의 스마트화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은 “과거의 수직적 하청구조에 얽매여서는 미래산업을 놓치게 된다”며 “부품업체의 경우 △업그레이드 △사업 전환 △새로운 육성△도태 등으로 나눠 과감히 재편해야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들은 제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보호무역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지지부진한 연구개발(R&D)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플랫폼 도입을 담은 스웨덴의 ‘P2030’, 전기차·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분야의 육성을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의 ‘제조 2025’ 등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도 2030년까지 산업별 전망을 바탕으로 한 개별 산업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세종=김우보기자 shlee@@sedaily.com -
스웨덴, 공고한 산학연 협업 플랫폼으로 제조업 부활 노려
국제 정치·사회 2019.06.13 18:00:331990년대 세계 1위의 연구개발(R&D) 투자 대국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산업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스웨덴은 대기업 중심의 R&D 비중을 분산시키고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시류 변화에 발맞춰 제조업의 갖가지 도전과제를 반영한 ‘스웨덴 제조업혁신 이니셔티브(P 2030)’를 내놓으며 사업화의 물꼬를 성공적으로 텄다. 지난 2013년 스웨덴 정부가 발표한 ‘P 2030’의 핵심이자 최대 성과는 산업계·학계·연구 분야를 한데 아우르는 ‘협업 플랫폼’ 구축이다. 지난 4월 스웨덴 자동차·항공기 제조회사인 사브가 다목적 전투기 ‘JAS 그리펜’ 제조 설비 공장을 브라질에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P 2030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산학연 컨소시엄이 적잖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스웨덴의 대표 명문대학인 찰머스공과대 등을 주축으로 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이 검증된 3차원(3D) 스캐닝과 가상현실(VR)을 적용해 실제 공장이 완공되기 전 얼마큼의 재료가 투입될지, 작업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지 등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었다. 연구실에 갇힌 R&D가 아니라 산업적 필요가 반영된 결과물을 도출하고 성과를 내는 데 P 2030이 결정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산학연의 공고한 협업 플랫폼 덕분에 P 2030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적극적인 민간주도형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P 2030의 또 다른 핵심은 대기업·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대기업과 달리 기술 확보나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한계를 인식해 중소기업 특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자금 모금에 나선 산학연 프로젝트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해 해당 프로젝트 결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게 했다. 연구결과와 네트워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지식과 기술 이전이 언제든 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대기업은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받지 않는 대신 투자재원의 30~50%를 담당하게 하고 결과를 언제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中은 첨단산업 패권 쥐려 막대한 지원 쏟아
국제 경제·마켓 2019.06.13 17:59:33중국이 지난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의료, 신에너지 등 10개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시진핑 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으로 중국이 제조 대국을 넘어 제조업 부문에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이 담겨 있다. 우선 오는 2025년까지 핵심소재 및 부품의 70%를 자급자족하고 2035년에 제조 강국인 일본과 독일을 제친 뒤 중국 해방 100주년인 2049년에 미국까지 추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 3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정보기술(IT)로 기존 제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부 차원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10대 전략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전략 산업으로는 반도체와 5세대(5G) 통신기술 등 차세대 IT, 로봇, 항공우주, 해양, 교통, 신에너지, 전력, 농업, 신소재, 바이오·의료 등이 선정됐다. 다만 최근 중국은 대미 무역마찰을 우려해 ‘중국제조 2025’의 직접적인 노출을 자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을 문제 삼으며 ‘중국제조 2025’를 무역협상의 핵심쟁점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올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국제조 2025’라는 표현을 언급하지 않기도 했다. 리 총리가 지난 2015년 전인대에서 ‘중국제조 2025’를 들고 나온 뒤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표현만 사라졌을 뿐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한다는 정책 방향은 유지되고 있다며 추진 속도가 주춤할 수는 있지만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무역전쟁에 치이고 규제·노조 골머리…내우외환 휩싸인 주력산업
산업 기업 2019.06.13 17:49:02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 등 국내 주력 산업은 한 마디로 ‘내우외환’의 상황이다.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경기가 식어가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처지다. 내부적으로 기업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에다 강성 노조에 발목이 잡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경제 둔화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주력 산업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주력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할 경우 실물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어 기업의 선제적 대응은 물로 정부도 대외 통상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올 2·4분기는 물론 하반기에도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4분기 영업이익은 ‘어닝쇼크’ 수준이었던 지난 1·4분기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1·4분기 4조1,200억원에서 2·4분기에 3조5,000억원가량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의 2·4분기 영업이익도 1·4분기보다 3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화웨이 사태의 충격파가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중 양국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가운데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반도체 시장은 재고 안정화와 계절적 수요 증가로 하반기 회복이 점쳐졌으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하반기 회복도 낙관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중국 등 해외 시장의 부진에 더해 ‘노조 리스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중국 시장의 침체를 만회하는 일이 급선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현대자동차의 해외 판매는 총 14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했는데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현대차는 중국 판매 급감의 여파로 베이징 1공장 가동 중단 등 중국 사업 구조조정에 이미 들어갔다. 내부적으로는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상 시기를 맞아 노조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전날 전면파업 및 부분 직장폐쇄를 풀고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장기 파업의 여파로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내수와 수출 판매가 각각 14.4%, 45.6% 급감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 고용 안정, 통상임금 등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조선 업종은 위기 돌파를 위한 산업 재편 작업이 노조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지만 물적 분할을 두고 노사가 극렬하게 대립한 데 이어 노조의 저지로 현장실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회복되는 듯했던 전 세계 신조선 발주가 올 들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점도 걱정거리다. 올 들어 4월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총 769만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줄어들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선주들이 선박 발주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철강 산업은 원료가격 상승과 자동차 등 수요 산업 부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1·4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1조159억원에서 올해 8,325억원으로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에 규제 리스크까지 겹쳐 철강업계는 뒤숭숭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철강사들이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고 있다며 고로 가동중단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업황이 ‘다운 사이클’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동남아시아 등 해외 업체의 설비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 감소로 고전하고 있다. 지난해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은 499억8,4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400억달러를 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재용·박효정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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