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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력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을 꼭 짚어 해법을 찾지 못한 한국이 막다른 길에 몰려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7일 닛케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해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81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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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도 한국 전체 출산율 저하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25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한국 통계청은 지난해 5175만명을 기록했던 인구가 2070년에는 3766만명으로 더욱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닛케이는 인구의 대부분이 모이는 수도권의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닛케이는 “서울은 0.63로 전국에서 특히 낮다”며 “취업난과 무거운 교육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노동패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한국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는 월 63만 원 이지만, 수입이 많은 상위 20%는 이보다 약 2배 많은 136만 원을 교육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불평등한 가사노동과 성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닛케이는 “파격적인 축하금 같은 경제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남존여비 등 사회 통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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