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고춧가루 관리 부실,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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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로 확보한 식품 압수물의 보관을 잘못해 생긴 손해를 정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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