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페이스북 배출? 기업인 과잉 처벌하는 배임죄 규정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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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회관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손동권 건국대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회관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정갑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회관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손동권 건국대 교수가 현행 배임죄 법률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