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의무 아닌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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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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