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근로시간 단축 합의 결국 ‘물거품’…공은 다시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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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이후 연간 예상 고용 유발 규모(단위 : 명), 자료=고용부
이기권(왼쪽 두번째)고용부 장관이 지난 1월 5일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대덕지디에스에서 ‘장시간근로 개선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첨예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고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