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피해 인정 기준 지나치게 엄격...檢·法 이해 높여야 죄에 걸맞은 처벌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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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피해 인정 기준 지나치게 엄격...檢·法 이해 높여야 죄에 걸맞은 처벌 이뤄질 것' 정혜선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인정 기준 지나치게 엄격...檢·法 이해 높여야 죄에 걸맞은 처벌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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