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소송땐 재판 비용만 1,800만원…헌재 '인지제도'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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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일 소송을 건 당사자가 재판에 들어가는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인지 제도’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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