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은 선처'…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각하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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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위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무기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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