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법 명령 불복종' 조항 신설…인사상 불이익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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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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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