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법명령'은 안 따라도 된다...'제2최순실' 방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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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815A01 헌법과 공무원법 사이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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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815A01 헌법과 공무원법 사이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