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익환수법 위헌심판 청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잠실5단지, 대치쌍용2차, 과천주공4단지 등 8개 재건축 조합들을 대리해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가운데)·정한철(왼쪽)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법령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18.3.26 sup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