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판사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5일 공개됐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모습./출처=연합뉴스